KoreanLaws
Collection
한국법령데이터셋모음 • 3 items • Updated
Datasets:
행정규칙명 string | 행정규칙ID string | 헤더 string | 행정규칙본문 string |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 2100000199492 |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 |
하천의 등기능력 | 2200000094921 | #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224
발령번호: 7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3조 참조)91.12.24. 등기 제2627호 질의회답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2100000248440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228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 |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 2100000234550 |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 2100000237936 |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6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교육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 |
심판사무취급규정 | 2100000261998 | "# 심판사무취급규정\n(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TRUNCATED)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 2100000234612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n(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TRUNCATED) |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 2100000241494 |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n(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TRUNCATED) |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 2100000230958 |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n(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TRUNCATED)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 210000024413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n(행정규칙구분=고시, 공(...TRUNCATED) |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2025년 08월 기준으로 open.law.go.kr 에서 수집한 행정법령규칙 데이터셋입니다.
- Downloads last month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