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likeit/finance_train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Source stringclasses 16 values	Source_path stringclasses 16 values	Question stringlengths 9 101	Context stringlengths 3.59k 6.22k	Answer stringlengths 3 520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특 성 평가자의 주관 반영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①정보서비스 가용성 0.5 정보화 99.90(%) 정량 산출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회 운영 재정 - 333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프로그램 정량지표수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프로그램 정량지표수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20 - 1 9 10 4 20 14(70.0%) 100% - 5.0% 45.0% 5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대통령경호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인가요?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74 74 5.3 소계(B) 779 74 853 60.2 - 28 - 2. 대통령경호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7,553 국정지원 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7,553 총 계 7,553 - 27 - 2. 대통령경호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완벽한 경호업무 수행 56,288 프로그램목표 Ⅰ-1.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제공한다 56,288 대통령 및 경호행사지원 일반회계 1200-1231 56,288 국가요인 경호 국가요인 경호 총 계 56,288 - 30 - 3. 국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1,416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 예산안에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목표는 무엇인가요?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일반회계 4100-4161 33,140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지원 보훈기금 4100-4163 6,517 제대군인대부지원 보훈기금 4100-4164 2,043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3,997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197,377 독립기념관 일반회계 3100-3144 27,476 보훈문화진흥 일반회계 3100-3145 24,867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 예우 일반회계 3200-3248 11,967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일반회계 3200-3250 92,624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7,448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일반회계 4100-4161 33,140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지원 보훈기금 4100-4163 6,517 제대군인대부지원 보훈기금 4100-4164 2,043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3,997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197,377 독립기념관 일반회계 3100-3144 27,476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5,018,548 보훈보상금 일반회계 1100-1132 3,468,124 수당 일반회계 1100-1133 1,529,120 보훈심사 및 수시보상금 일반회계 1100-1137 9,982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보훈기금 2200-2259 32,886 장학지원 보훈기금 2200-2242 3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보훈기금 2200-2259 265 장학지원 보훈기금 2200-2242 3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보훈기금 2200-2259 185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104,591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①국립묘지 방문자 수 1.0 정량 산출 재정 (천명) 전략목표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일반 제대군인지원 ①제대군인 취·창업률 1.0 67.7(%) 정량 결과 재정 전략목표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정책지원 ①핵심기술 적용률 1.0 R&D 35.5(%) 정량 산출 전략목표Ⅲ.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①보훈급여금의 적정 지 일반 보훈심사및보상 1.0 99.92(%) 정량 투입 급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1.0 정보화 88(%)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병역자원선발 선병활동 일반회계 1100-1131 18,855 전략목표 Ⅱ. 최적의 병력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한다. 4,711 프로그램목표 Ⅱ-1.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한다 4,711 병역자원충원 충원활동 일반회계 1200-1232 4,711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일반 8,673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보훈기금 2100-2160 5 프로그램목표 Ⅱ-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기금증식 기금수익사업 보훈기금 2300-2362 20,530 프로그램목표 Ⅱ-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62,776 교육지원 일반회계 2200-2241 26,237 생활안정지원 취업지원 일반회계 2200-2257 2,765 장학지원 보훈기금 2200-2242 432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 R&D 예산, 인건비 예산, 차입이자 상환 예산, 보전지출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보전지출 37,197 0 37,197 13.5 기타 73 0 73 0 소계(B) 124,975 0 124,975 45.4 - 208 - 28. 중소벤처기업부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성과관리 정보화 510 0 510 0 대상 R&D 9 0 9 0 소계(A) 30,025 0 30,025 0.5 인건비 1,062 0 1,062 0 기본경비 44,015 0 44,015 0.8 교부금 0 0 0 0 성과관리 예비비 50,000 0 50,000 0.9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C) (D) (C+D) 총 계(A+B) 274,164 1,082 275,246 100 일반재정 136,590 999 137,589 50 성과관리 정보화 285 0 285 0.1 대상 R&D 12,314 83 12,397 4.5 소계(A) 149,188 1,082 150,271 54.6 인건비 2,719 0 2,719 1 기본경비 3,670 0 3,670 1.3 성과관리 정보화 728 0 728 0.1 대상 R&D 13,492 0 13,492 1.1 소계(A) 149,140 324 149,464 12.2 인건비 20,916 0 20,916 1.7 기본경비 2,314 0 2,314 0.2 교부금 730,404 0 730,404 59.4 성과관리 예비비 0 0 0 0 성과관리 정보화 5,326 0 5,326 2.1 대상 R&D 57,336 660 57,996 22.8 소계(A) 92,035 660 92,695 36.4 인건비 26,358 0 26,358 10.3 기본경비 1,527 0 1,527 0.6 교부금 0 0 0 0 성과관리 예비비 0 0 0 0	총 예산은 275,246억원, R&D 예산은 12,397억원, 인건비 예산은 2,719억원, 차입이자 상환 예산은 47,272억원, 보전지출 예산은 37,197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벤처기업활성 모태조합출자 경쟁력강화특 5200-5264 4,000 별회계 화지원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출자(기금) 창업및진흥기 5200-5264 450,000 금 프로그램목표 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1,622,777 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400-2441 1,562,258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재정 가율 차이 (%p) 전략목표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 인다. 프로그램목표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업 수 재정 (개) 프로그램목표Ⅲ-2.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1,430,001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일반회계 2100-2111 229,242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100-2131 16,105 기술개발지원(R&D) 일반회계 2100-2134 1,103,505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100-2135 3,412 개발지원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출자(기금) 창업및진흥기 5200-5264 450,000 금 프로그램목표 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1,622,777 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400-2441 1,562,258 기술금융지원 기보IT운영 기술보증기금 2400-2444 10,519 저탄소생태계 녹색금융 (기획재정부) 6200-6232 50,000 중견기업육성 1.0 R&D 6.8(%) 정성 투입 증가율(%) 프로그램목표Ⅱ-3. 산업기술을 진흥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①정부출연금 10억원당 1.0 R&D 2.94(억원) 정량 결과 촉진 사업화매출액(억원) 프로그램목표Ⅱ-4. 전략적 국가표준, 안전정책을 강화한다.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 ①국제표준화기구 승인 국제통계 프로그램목표 Ⅲ-2.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벤처성장인프라지원 일반회계 5200-5231 8,726 소재부품장비 벤처기업활성 모태조합출자 경쟁력강화특 5200-5264 4,000 별회계 화지원 중소벤처기업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중소기업종합상담지원 일반회계 4800-4834 6,645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일반회계 4800-4835 88,204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간협력 일반회계 4800-4837 16,480 지원 중소기업조사평가 일반회계 4800-4838 17,651 지원정보및정책정보관리운영(정보화) 일반회계 4800-4839 4,205 중소기업인력 중소벤처기업 지원 연수사업(기금) 창업및진흥 5400-5451 30,571 기금 중소벤처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기금) 창업및진흥 5400-5452 4,671 기금 전략목표 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4,808,170 프로그램목표 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4,773,662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중소기업육성지원 1.0 4.1(%) 정량 결과 매출액 증가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촉진 및 벤처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성한다. 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일반 중소기업인력지원 1.0 75.5(%) 정량 결과 취업률 재정 전략목표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기금) 소상공인시장 4100-4151 3,800,000 - 213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진흥기금 지역균형발전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 4100-4156 1,189 전략목표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1.0 87.4(%) 정량 결과 원 율 재정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Ⅴ-2.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①동반성장 협약체결 건 일반 동반성장지원 1.0 282(건) 정량 결과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1.0 87.4(%) 정량 결과 원 율 재정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Ⅴ-2.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①동반성장 협약체결 건 일반 동반성장지원 1.0 282(건) 정량 결과 수 재정 프로그램목표 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4,773,662 지역균형발전 전통시장활성화지원 4100-4154 84,898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전통시장활성화지원 4100-4154 2,880 특별회계 소상공인·전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일반회계 1100-1131 31,499 프로그램목표 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17,683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일반회계 1500-1531 17,683 전략목표 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생태계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6,331 프로그램목표 Ⅱ-1.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탈세 등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 4100-4154 351,129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기금) 소상공인시장 4100-4151 3,800,000 - 213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조성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2,252,576 소상공인시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1200-1234 125,354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창업및진흥기 1200-1253 9,578 중소기업성장 금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 4100-4156 1,189 특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Ⅴ-2.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34,508 대중소기업간협력 일반회계 4200-4231 14,670 동반성장지원 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 일반회계 4200-4234 19,838 총 계 15,027,061 소상공인·전 소상공인시장 소상공인지원(기금) 4100-4131 533,566 통시장지원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 4100-4154 351,129 진흥기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과 R&D 예산은 각각 얼마이며, 전체 예산 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만성질환관리 ①건강생활 실천관리율 1.0 41.3(%) 정량 결과 재정 전략목표Ⅳ.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프로그램목표Ⅳ-1. 보건의료 R&D 사업수행을 통한 과학적 근거생산 및 성과 활용 제고 보건의료연구관리 ①논문지수 1.0 R&D 67.5(점) 정량 산출 - 31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50 50 0.7 소계(B) 2,527 50 2,576 36 - 223 - 31. 식품의약품안전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총 계 356,550 - 310 - 54. 질병관리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낮음 ㅇ 방송통신위원회(466.3%), 금융위원회(363.5%), 원자력안전위원회(140.5%), 질병관리청(223.1%), 산업통상자원부(110.2%), 중소벤처기업부(103.5%), 환경부(100.3%), 여성가족부(100.5%)는 해당 중앙관서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소관 기금과 금융성기금이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7,161억원이고, R&D 예산은 1,452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64%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와 인건비는 각각 얼마인가요?	소계(B) 128 0 128 63.1 - 228 -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프로그램목표 Ⅴ-1.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식의약품행정 식의약품 정보화 일반회계 7000-7032 17,052 지원 총 계 458,483 - 227 -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8. 중소벤처기업부 ··················································································208 29. 인사혁신처 ··························································································215 30. 법제처 ···································································································220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2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28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7,454 프로그램목표 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1 5,608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000-1032 1,797 공판활동 일반회계 1000-1033 49 총 계 7,454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7000-7038 36,818 총 계 1,337,498 - 98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국제인권증진 일반회계 1100-1139 479 범죄피해자보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1100-1135 37,060 총 계 827,964 - 331 -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지원 총 계 12,706,264 - 283 - 48. 경찰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총 계(A+B) 351,371 146 351,517 100 일반재정 175,875 49 175,924 50 성과관리 정보화 751 0 751 0.2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는 202억원이며, 인건비는 84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인권위원회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일반재정의 비율과 인건비의 비율은 각각 몇%인가?	총 계 7,454 - 230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54 54 11.5 소계(B) 305 54 359 76.8 - 231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94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177 총 계 54,928 - 251 - 39. 원자력안전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낮음 ㅇ 방송통신위원회(466.3%), 금융위원회(363.5%), 원자력안전위원회(140.5%), 질병관리청(223.1%), 산업통상자원부(110.2%), 중소벤처기업부(103.5%), 환경부(100.3%), 여성가족부(100.5%)는 해당 중앙관서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소관 기금과 금융성기금이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총 계(A+B) 1,032 0 1,032 100 일반재정 0 0 0 0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총 계(A+B) 7,935 6 7,941 100 일반재정 2,800 6 2,806 35.3 성과관리 정보화 138 0 138 1.7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일반재정의 비율은 19.4%, 인건비의 비율은 44.6%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공정거래위원회의 '24년 예산과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소계(B) 647 0 647 40.8 - 241 - 36. 공정거래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318,730 프로그램목표 Ⅰ-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307,869 공직선거관리 일반회계 1100-1131 291,316 선거의공정한 정당발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80 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일반회계 1100-1133 15,720 선거관리지원 일반회계 1100-1135 753 프로그램목표 Ⅰ-2. 완벽한 행정지원을 통한 선거관리 기반 조성 10,861 100% - - 33.3% 66.7%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공공부문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조달하여 원활한 정부기능 수행을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비율 - 24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29,880 프로그램목표 Ⅰ-1.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20,246 내부거래 531 0 531 0.4 보전지출 0 0 0 0 기타 4,066 2,794 6,860 5.2 소계(B) 116,879 2,794 119,672 90.1 - 284 - 48. 경찰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24년 예산은 7,503,417백만원이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36.8%, 내부거래 비율은 44%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민권익위원회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 인건비, 기본경비는 각각 몇 억 원인가요?	소계(B) 567 0 567 50.8 - 249 - 38. 국민권익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36. 공정거래위원회 ··················································································241 37. 금융위원회 ··························································································244 38. 국민권익위원회 ··················································································249 39.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38. 국민권익위원회 ··················································································249 39.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5 목 차 41. 국세청 ···································································································258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총 계 7,454 - 230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기초생활급여 일반회계 1100-1131 7,583,685 의료급여 일반회계 1100-1132 8,937,713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성과관리 정보화 755 0 755 0.8 대상 R&D 1,001 0 1,001 1 소계(A) 66,100 0 66,100 69 인건비 2,824 0 2,824 2.9 기본경비 711 0 711 0.7 교부금 0 0 0 0 성과관리 예비비 0 0 0 0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총 계 54,928 - 25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2,813 프로그램목표 Ⅰ-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42,813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일반회계 7000-7031 5,489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일반회계 7000-7032 1,498 국무총리실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10,808 프로그램목표 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일반회계 1000-1031 945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총계는 1,116억 원, 인건비는 488억 원, 기본경비는 7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와 R&D 부문의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2,062 2,062 44.1 기타 486 0 486 10.4 소계(B) 684 2,075 2,759 59.1 - 252 - 39. 원자력안전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94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177 총 계 54,928 - 251 - 39. 원자력안전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일반회계 1500-1501 41,041 구 총 계 191,132 - 254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①원자력안전연구 정책 원자력안전연구 1.0 R&D 74.3(%) 정량 결과 활용도(R&D)(%) - 253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성과관리 정보화 147 0 147 0 대상 R&D 46,925 1,798 48,723 15.5 소계(A) 115,537 8,176 123,713 39.3 인건비 1,366 0 1,366 0.4 기본경비 1,842 0 1,842 0.6 교부금 0 0 0 0 성과관리 예비비 2,010 0 2,010 0.6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총 계 41,096 - 279 - 47. 방위사업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는 1,911억원이며, R&D 부문의 예산은 410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세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세입확보를 위해 설정된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 성과지표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ㅇ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연간) 성과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목표별로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13,809 프로그램목표 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13,809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1 4,31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일반회계 1100-1134 1,475 과세기반확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일반회계 1100-1135 409 부동산납세 지원 일반회계 1100-1133 7,410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 국가재정법 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적발실적 재정 (건수)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①수출입 기업의 해외통 일반 대표 국제관세협력 1.0 86.3(%) 정량 결과 관분쟁 해소율 재정 성과지표 전략목표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생태계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탈세 등 불성실행위 에 엄정 대응한다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 11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프로그램목표Ⅲ-2. 국가통계 개선·개발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지원한다 성과중심 책임운영기관 ①수요과제 실무활용 지 일반 1.0 94.5(%) 정성 결과 운영 수 재정 - 27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 목표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재외동포청, 병무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의 '24년 예산안은 각각 얼마인가?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6. 병무청 ···································································································277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재정 - 32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계획대로 건설한다. 125,752 프로그램목표 Ⅰ-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여 국가행정중심도시를 완성한다. 11,278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프로그램목표 Ⅰ-2.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을 증진한다.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동포 재외동포 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1 13,991 행정지원 총 계 84,569 - 276 - 46. 병무청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44 통 계 청 3 3 5 5 45 재 외 동 포 청 0 1 0 2 46 병 무 청 4 4 4 4 47 방 위 사 업 청 3 3 7 7 '23 '24 '23 '24 '23 '24 794 375 275 132 합 계 1,069 507 (74.3) (74.0) (25.7) (26.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2 1 1 1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1 1 0 0 3 국 회 14 5 9 1 5 4 4 대 법 원 2 2 2 2 0 0	재외동포청은 84,569백만원, 병무청은 41,096백만원, 국세청은 237,018백만원, 관세청은 183,608백만원, 통계청은 250,826백만원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의 재정현황과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는가?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위사업행정지원 ①서비스 가동률 1.0 정보화 99.98(%) 정량 산출 - 28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100% - - 28.6% 71.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보전지출 0 0 0 0 기타 48,991 0 48,991 27.5 소계(B) 50,923 0 50,923 28.6 - 280 - 47. 방위사업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재정 전략목표Ⅱ.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을 통해 훈련성과를 극대화하고 예비군의 전투역 량을 강화한다. 일반 예비전력관리 ①예비군 훈련 만족도 1.0 85.0(점) 정성 결과 재정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프로그램목표 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2,321,136 지휘정찰 연구개발 일반회계 2100-2131 695,441 지휘정찰사업 지휘정찰 양산/구매 일반회계 2100-2132 1,625,695 프로그램목표 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3,416,390 기동화력 연구개발 일반회계 2200-2231 28,946 기동화력사업	방위사업의 재정현황은 전체 재정액이 12,706,264백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10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는 '핵심기술 적용률'로, 목표치는 35.5%입니다. 또한,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97.1%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문화재청 전략목표 Ⅰ의 예산과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 17,879 국립한글박물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3700-3731 17,879 관 운영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089,042 프로그램목표 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 481,768 문화예술단체지원 일반회계 1600-1631 108,968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일반회계 1600-1632 122,537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1.0 65(만명) 정량 결과 영 관람객 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 ①국립한글박물관 관람 일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0 35.7(만명) 정량 결과 객 수 재정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 계승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74,116 문화재활용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일반회계 3400-3433 21,955 프로그램목표 Ⅲ-2. 궁능원을 원형복원하고 품격있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128,417 궁능원종합정비 일반회계 2200-2231 16,447 조성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 ①미디어산업 매출액 증 일반 725(3.7%) 1.0 (천억원, 정량 결과 지원 감률 재정 %)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문화중심도시조성 심도시조성특 2000-2032 102,882 심도시조성 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 178,977 국립박물관운 국립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2800-2831 178,977 영 프로그램목표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 29,886 기금 전략목표 Ⅱ.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안전의 품질을 혁신하여 사회·역사·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Ⅱ-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일반회계 2100-2132 50,386 자연문화재보호 일반회계 2100-2133 3,961 문화재보존관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095,455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180,660 문화·인문 진흥 일반회계 1500-1531 25,726 국어문화진흥 일반회계 1500-1532 88,377 전통문화 진흥 일반회계 1500-1533 39,500 창의적문화정 국제문화교류 일반회계 1500-1534 15,144 책구현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 예우 일반회계 3200-3248 11,967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일반회계 3200-3250 92,624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7,448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1100-1136 20,901 기금 문화재보호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1100-1138 5,444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국가유산 학술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79,209 해양문화유산연구 일반회계 1200-1232 17,370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일반회계 1200-1233 19,457	전략목표 Ⅰ의 예산은 261,513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3,96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21,955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상청의 기상기술 선진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기후대응기금,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24년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전략목표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활 일반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해양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2 19,970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일반회계 1200-1233 9,011 지진관측 일반회계 1200-1238 15,065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1200-1239 46,464 전략목표 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68,427 프로그램목표 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18,322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보전지출 0 0 0 0 기타 161 179 340 7.3 소계(B) 1,415 179 1,594 34.2 - 317 - 55. 기상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술개발 6400-6431 99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총 계 251,843 - 29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환경연구 및 교육 ①환경정책지원반영율 1.0 R&D 77(%) 정량 투입 - 166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1,494,413 프로그램목표 Ⅰ-1.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프로그램목표 Ⅲ-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2,550 온실가스감축 산업저탄소화 기후대응기금 6100-6131 2,550 전략목표 Ⅳ. 행정지원 확충으로 정책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18,959 프로그램목표 Ⅳ-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를 강화한다 18,959 기획재정 기획재정 정책지원 일반회계 7100-7135 10,841 행정지원 기획재정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4 5,740 - 57 - 성과계획 대상사업	기상청의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21백만원,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11,176백만원,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25,709백만원,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7,048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새만금개발청 재정현황에서 '인건비'의 비중과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60 1 1 0 0 0 0 1 1 0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 18 - 2-2.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정량 정성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069 16 30 295 728 794 275 (100.0) (1.5) (2.8) (27.6) (68.1) (74.3) (25.7)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재정 - 15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새만금 도시개발을 가속화한다 10,689 프로그램목표 Ⅰ-1.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일반회계 5500-5557 10,689 전략목표 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3,640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인건비 일반회계 1000-1001 33,533 기본경비 일반회계 1000-1011 7,439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1000-1031 875 헌법재판소운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4,624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국제교류협력 일반회계 1000-1034 1,062 정보자료운영 일반회계 1000-1035 7,306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3. 미래 우주분야의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조세지출 인공위성개발 일반회계 1300-1331 210,323 병행 조세지출 우주발사체개발 일반회계 1300-1332 206,416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156 0 156 51.3 - 325 - 57. 새만금개발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새만금 도시개발을 가속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한다 ①새만금 주요시설 공정 일반 새만금 개발 1.0 55.4(%) 정량 과정 률 재정 률 재정 전략목표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한다 ①투자유치협약 체결금 일반 12,825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1.0 정량 결과 액 재정 (억원) 전략목표Ⅲ. 탄소중립을 이끄는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 에너지ㆍ교통ㆍ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 수 재정 - 21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321,442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인건비의 비중은 38.4%이며,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와 '해양경찰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각각 몇 개이며, 얼마인가요?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069 16 30 295 728 794 275 (100.0) (1.5) (2.8) (27.6) (68.1) (74.3) (25.7)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60 1 1 0 0 0 0 1 1 0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 18 - 2-2.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정량 정성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단위: 개, %) 합계 정량 정성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794 375 275 132 합 계 1,069 507 (74.3) (74.0) (25.7) (26.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2 1 1 1 재정 - 33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세계 최고의 구조안전역량으로 안전한 바다를 창조한다. 75,798 프로그램목표 Ⅰ-1.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75,798 마련한다. 해양경찰역량강화 일반회계 7200-7203 64,450 해양경찰행정 해양경찰정보화관리 일반회계 7200-7238 22,255 지원 연구개발 일반회계 7200-7239 39,478 총 계 827,964 일반 해양경찰행정지원 ①해양경찰 국민만족도 1.0 88.3(점) 정성 결과 재정 - 330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소계(B) 10,665 484 11,148 57.4 - 328 - 58. 해양경찰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0.4 정성 투입 생산금액(백억원) 재정 (백억원) 프로그램목표Ⅱ-4. 재해 안전대책 지원 등을 통한 어업생산액 증가로 어가소득을 증대시 킨다. 일반 어업인소득안정지원 ①어업생산액 증대 1.0 .(억원)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Ⅱ-5. 해양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해양오염관리 방제정건조 일반회계 4300-4334 9,560 전략목표 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126,183 프로그램목표 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경찰역량강화 일반회계 7200-7203 64,450 해양경찰행정 해양경찰정보화관리 일반회계 7200-7238 22,255 전략목표 Ⅱ. 해양권익 확대 및 글로벌 치안역량을 확보한다. 554,691 프로그램목표 Ⅱ-1.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경비로 해양권익 확대 및 해양에 특화된 수사로 완벽한 해상치안을 확립한다. 장비도입 일반회계 3100-3101 257,642 해양경비체계 경비수사활동지원 일반회계 3100-3102 22,632 강화 정비지원 일반회계 3100-3103 131,536 보급지원 일반회계 3100-3104 142,881 전략목표 Ⅲ. 완벽한 함정 계획정비 시행으로 함정 가동률 향상 및 해상 경비안전 공백을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이며, 해양경찰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64,450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요?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32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35 목 차 41. 국세청 ···································································································258 42. 관세청 ···································································································263 전략목표 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1,760 프로그램목표 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진상규명조사 518 진상규명 지원 일반회계 1000-1031 1,760 위원회 운영 총 계 1,760 - 334 -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7 새 만 금 개 발 청 3 3 3 3 58 해 양 경 찰 청 5 5 5 5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1 1 1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번호 부처 2023 2024 2023 2024 55. 기상청 ···································································································317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22 57. 새만금개발청 ······················································································325 58. 해양경찰청 ··························································································328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32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32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35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프로그램목표Ⅱ-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남북 평화번영 시대 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시킨다 ①이북5도위원회 중요사 일반 이북5도 1.0 93(점) 정성 결과 업 참가자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5. 과거사 및 민주화 운동관련 희생자 지원과 명예회복 추진을 통해 공동 체 화합에 기여한다. 민주화지원및과거사 ①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일반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51 0 51 74.4 - 332 -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5 - - 1 4 2 5 1(20.0%) 100% - - 20.0% 8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특 성 평가자의 주관 반영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 우량농지조성면적 - 민원인 만족도 - 해외건설 수주액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사례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의 프로그램목표Ⅰ-1의 성과지표는 "대정부 권고안" 10건(건수)으로 정량적으로 산출됩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작성되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2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7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8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9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9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1. 성과계획서 의의 ··················································································· 1 (1) 성과계획서 의의················································································· 1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2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7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8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9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9 (1) 임무 및 비전 설정············································································· 9 (2) 전략목표 설정····················································································· 9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의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1. 성과계획서 의의 ··················································································· 1 (1) 성과계획서 의의················································································· 1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 국가재정법 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4장의2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성과관리) 별도로 정한다.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①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②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 3 - 법령 내 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 * 재정사업평가 Review & Feedback -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 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 11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누구인가요?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6 - 법령 내 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 관리주체는 제71조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 (예산안및 기금 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운용 계획안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획재정부는 매년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 3 - 법령 내 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부처들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법령 내 용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법령 내 용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재정정책이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재정정책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구현 프로그램목표Ⅰ-1.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 소방분야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일반 소방정책지원 ①화재현장 인명구조율 1.0 99.00(%) 정량 결과 재정 - 290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특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Ⅳ-5. 노인요양서비스 및 치매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추구 2,715,615 노인요양시설확충 일반회계 2200-2232 484 국민건강증진 치매관리사업지원 2200-2234 190,639 기금 국민건강증진 노인의료보장 노인건강관리 2200-2235 5,133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10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11 (1) 성과지표 설정··················································································· 11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은 비전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략목표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프로그램목표Ⅱ-5.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①재정운용 효율성 만족 일반 재정관리 1.0 78.6(점) 정성 결과 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①국가채무 연평균 증가 일반 재정기획 1.0 7.8(%) 정량 결과 율 목표치 하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 ①국립국악원 공연 객석 일반 국립국악원운영 1.0 89.7(%) 정량 결과 점유율 재정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일반 기관대표 전략목표Ⅰ. 공공부문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조달하여 원활한 정부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국가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조 달 고도화와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①나라장터 이용(공고 335,500 및 계약 모두 집행) 건 1.0 정보화 정량 산출 관리 (건) 수 0.3 정량 결과 개시스템 방문자 재정 (명) 전략목표Ⅲ.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①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일반 국제금융 1.0 86.3(점) 정성 결과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점검률 재정 전략목표Ⅲ. 국가유산 향유기회와 국제사회 협력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에 국가유산을 계승 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 293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Ⅰ. 경제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주력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한다 일반 4,450 경제정책 ①1인당 GNI 1.0 정량 결과 재정 (만원) 프로그램목표Ⅰ-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①규제개선 건수(규제샌 일반 국제평가 정책조정 1.0 400(건수) 정량 결과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전략목표의 설정 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중소기업육성지원 1.0 4.1(%) 정량 결과 매출액 증가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3,640 프로그램목표 Ⅱ-1.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한다 3,640 새만금개발 새만금개발청 운영 일반회계 7000-7031 3,640 행정지원 전략목표 Ⅲ. 탄소중립을 이끄는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한다 480 프로그램목표 Ⅲ-1.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 에너지ㆍ교통ㆍ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모델 마련한다 전략목표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 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방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유지를 통해 적기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전 투준비태세를 확립한다. 일반 군수지원및협력 ①군 장비가동률 1.0 90.0(%) 정량 결과 재정 전략목표Ⅱ.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ㅇ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연간) 성과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목표별로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제4장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성과관리) 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성과관리) 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6 - 법령 내 용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나타내는지표 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산출지표 나타내는 지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①식·의약안전 정책연 1.0 R&D 71(%) 정량 결과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계율 전략목표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국가태풍센터 운영 일반회계 1100-1131 1,006 기상예보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일반회계 1100-1140 15,018 프로그램목표 Ⅰ-2. 촘촘한 기상관측망 구축·운영으로 정확한 기상·지진 자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1 46,667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목표Ⅰ-1.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①교섭단체 대표단 및 일반재 의정활동지원 1.0 97.3(점) 정성 결과 위원회 만족도 정 프로그램목표Ⅰ-2.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입법지원의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①보훈급여금의 적정 지 일반 보훈심사및보상 1.0 99.92(%) 정량 투입 급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1.0 정보화 88(%)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통계 수준향상을 위해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계전문교육을 강 화한다.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 ①정기통계품질진단 사 일반 1.0 94.4(점) 정성 결과 전문교육 업 평가점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국가통계 수준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ㆍ외 홍보 및 협력활동 강 화로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318,730 프로그램목표 Ⅰ-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307,869 공직선거관리 일반회계 1100-1131 291,316 선거의공정한 정당발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80 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일반회계 1100-1133 15,720 선거관리지원 일반회계 1100-1135 753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어떤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원자력 등 미래 기술과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사회현안 및 미래유망기술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회 문제해결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8 539,746 나노·소재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9 90,496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어떤 경우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제4장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성과관리) 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처와 감소하는 부처의 차이는 무엇인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나타내는지표 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4 (a) 60 187 475 2023 (b) 58 181 475 증감(a-b) 2 6 0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1-1. 부처별 프로그램목표 현황 (단위: 개)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31 4. 대법원 ·······································································································34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44 통 계 청 3 3 5 5 45 재 외 동 포 청 0 1 0 2 46 병 무 청 4 4 4 4 47 방 위 사 업 청 3 3 7 7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8.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방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한다.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일반회계 2500-2531 29,770 전파이용질서확립(일반) 일반회계 2500-2533 12,368 정보통신진흥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정진) 2500-2531 3,323 기금	2024년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부처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서는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헌법재판소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얼마이며, 이 사업은 어떤 회계구분에 속하는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56,742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인건비 일반회계 1000-1001 33,533 기본경비 일반회계 1000-1011 7,439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1000-1031 875 헌법재판소운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4,624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흥기금 사법서비스진 공탁업무전산화 1300-1335 2,440 흥기금 총 계 247,169 - 36 - 5. 헌법재판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소계(B) 0 0 0 0 - 37 - 5. 헌법재판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국제교류협력 일반회계 1000-1034 1,062 정보자료운영 일반회계 1000-1035 7,306 예비금 일반회계 1000-1036 25 총 계 56,742 - 39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조세지출 건설시설안전관리 일반회계 4300-4323 3,197 병행 - 193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분양주택등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주택도시기금 1100-1131 14,800 지원 분양주택지원(융자) 주택도시기금 1100-1134 2,047,832 제공한다 국회도서관운 도서관운영지원 일반회계 3000-3031 13,513 영 전자도서관운영 일반회계 3000-3035 27,951 프로그램목표 Ⅱ-2.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예․결산 및 기금, 재정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중립적․객관적으로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4,395 지원한다 예산정책처운 예산정책처운영지원 일반회계 4000-4031 3,426 영 예산정책처정보화 일반회계 4000-4033 969 재판활동지원 사법서비스진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1100-1161 66,730 흥기금 전략목표 Ⅱ. 사법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사법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174,053 사법업무 전산화 일반회계 1300-1331 83,633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일반회계 1300-1332 18,314	헌법재판소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4,624억원이며,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2,252,576 소상공인시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1200-1234 125,354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창업및진흥기 1200-1253 9,578 중소기업성장 금 금 안정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안정자금(기금) 창업및진흥기 1200-1261 2,017,644 금 신용보증기관출연 일반회계 1200-1231 100,000 프로그램목표 Ⅱ-2.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판로 확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일반회계 3100-3131 111,860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업 수 재정 (개) 프로그램목표Ⅲ-2.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321,442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중소기업종합상담지원 일반회계 4800-4834 6,645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일반회계 4800-4835 88,204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간협력 일반회계 4800-4837 16,480 지원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출자(기금) 창업및진흥기 5200-5264 450,000 금 프로그램목표 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1,622,777 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400-2441 1,562,258 기술금융지원 기보IT운영 기술보증기금 2400-2444 10,519 저탄소생태계 녹색금융 (기획재정부) 6200-6232 50,000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성한다. 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일반 중소기업인력지원 1.0 75.5(%) 정량 결과 취업률 재정 전략목표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프로그램목표 Ⅲ-2.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벤처성장인프라지원 일반회계 5200-5231 8,726 소재부품장비 벤처기업활성 모태조합출자 경쟁력강화특 5200-5264 4,000 별회계 화지원 중소벤처기업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중소기업육성지원 1.0 4.1(%) 정량 결과 매출액 증가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일반회계 1100-1131 31,499 프로그램목표 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17,683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일반회계 1500-1531 17,683 전략목표 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생태계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6,331 프로그램목표 Ⅱ-1.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탈세 등 기술개발인력지원(R&D) 일반회계 5400-5461 34,365 중소기업인력 중소벤처기업 지원 연수사업(기금) 창업및진흥 5400-5451 30,571 기금 중소벤처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기금) 창업및진흥 5400-5452 4,671 기금 전략목표 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4,808,170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촉진 및 벤처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1,430,001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일반회계 2100-2111 229,242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100-2131 16,105 기술개발지원(R&D) 일반회계 2100-2134 1,103,505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100-2135 3,412 개발지원 조성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1,430,001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일반회계 2100-2111 229,242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100-2131 16,105 기술개발지원(R&D) 일반회계 2100-2134 1,103,505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100-2135 3,412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재정 가율 차이 (%p) 전략목표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 인다. 프로그램목표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재정 가율 차이 (%p) 전략목표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 인다. 프로그램목표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①R&D지원효과지수 1.0 R&D 0.368(점) 정량 산출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출자(기금) 창업및진흥기 5200-5264 450,000 금 프로그램목표 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1,622,777 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400-2441 1,562,258 기술금융지원 기보IT운영 기술보증기금 2400-2444 10,519 저탄소생태계 녹색금융 (기획재정부) 6200-6232 50,000 중견기업육성 1.0 R&D 6.8(%) 정성 투입 증가율(%) 프로그램목표Ⅱ-3. 산업기술을 진흥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①정부출연금 10억원당 1.0 R&D 2.94(억원) 정량 결과 촉진 사업화매출액(억원) 프로그램목표Ⅱ-4. 전략적 국가표준, 안전정책을 강화한다.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 ①국제표준화기구 승인 국제통계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중소기업종합상담지원 일반회계 4800-4834 6,645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일반회계 4800-4835 88,204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간협력 일반회계 4800-4837 16,480 지원 중소기업조사평가 일반회계 4800-4838 17,651 지원정보및정책정보관리운영(정보화) 일반회계 4800-4839 4,205 구축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2,410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일반회계 5400-5431 171,524 국립마이스터고육성 일반회계 5400-5441 24,273 기술개발인력지원(R&D) 일반회계 5400-5461 34,365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중소기업육성지원 1.0 4.1(%) 정량 결과 매출액 증가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성한다. 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일반 중소기업인력지원 1.0 75.5(%) 정량 결과 취업률 재정 전략목표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제정보서비스 일반회계 1000-1031 4,708 정부입법 총괄 정부입법 총괄관리 일반회계 1000-1032 2,424 지원 법제업무정보화지원 일반회계 1000-1033 8,744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 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 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 과 창출에 기여한다. 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 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①정부입법 제때 마련율 0.5 96.3(%) 정량 결과 재정 정부입법 총괄 지원 ②국가법령정보센터 이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프로그램목표 Ⅴ-3. 법무·검찰행정 기반강화 77,696 법무행정개선 일반회계 7000-7032 961 법무및검찰행 법무행정정보화 일반회계 7000-7034 39,117 정지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일반회계 7000-7037 800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7000-7038 36,818 총 계 1,337,498 - 98 - 16. 국방부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일반회계 1100-1131 31,499 프로그램목표 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17,683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일반회계 1500-1531 17,683 전략목표 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생태계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6,331 프로그램목표 Ⅱ-1.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탈세 등 제공한다 국회도서관운 도서관운영지원 일반회계 3000-3031 13,513 영 전자도서관운영 일반회계 3000-3035 27,951 프로그램목표 Ⅱ-2.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예․결산 및 기금, 재정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중립적․객관적으로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4,395 지원한다 예산정책처운 예산정책처운영지원 일반회계 4000-4031 3,426 영 예산정책처정보화 일반회계 4000-4033 969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좋은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 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지원한다. 일반 재판활동지원 ①전체 사건처리율 1.0 100(%) 정량 산출 재정 전략목표Ⅱ. 사법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7,454 프로그램목표 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1 5,608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000-1032 1,797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 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①디지털 수사 및 정보 공수처 활동 1.0 정보화 80(점) 정성 결과 화 체계 이용 만족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7,454 프로그램목표 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1 5,608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000-1032 1,797 공판활동 일반회계 1000-1033 49 총 계 7,454 전략목표Ⅰ. 건전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체계적인 감사활동 및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 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한다. 일반 32,500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0.5 정량 산출 재정 (억원)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일반 프로그램목표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 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①디지털 수사 및 정보 공수처 활동 1.0 정보화 80(점) 정성 결과 화 체계 이용 만족도 - 229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위원회 운영 총 계 1,760 - 334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1,760 ②정보보호이행 수준 0.5 정보화 95.4(점) 정량 결과 - 27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예산은 7,454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세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어떤 성과지표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측정하고 있나요?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일반 ①현금영수증 발급금액 0.5 159.2(조원) 정량 결과 재정 과세기반확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일반 ①현금영수증 발급금액 0.5 159.2(조원) 정량 결과 재정 과세기반확충 ②자발적 감정평가 신고 일반 60 1 1 0 0 0 0 1 1 0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 18 - 2-2.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정량 정성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 국가재정법 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보전지출 0 0 0 0 기타 565 0 565 2.8 소계(B) 17,345 609 17,953 88.3 - 258 - 41. 국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재정 지수 - 3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56,742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프로그램목표 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2,321,136 지휘정찰 연구개발 일반회계 2100-2131 695,441 지휘정찰사업 지휘정찰 양산/구매 일반회계 2100-2132 1,625,695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프로그램목표 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2,321,136 지휘정찰 연구개발 일반회계 2100-2131 695,441 지휘정찰사업 지휘정찰 양산/구매 일반회계 2100-2132 1,625,695 프로그램목표 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3,416,390 기동화력 연구개발 일반회계 2200-2231 28,946 기동화력사업 100% - - 20.0% 8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지휘정찰 양산/구매 일반회계 2100-2132 1,625,695 프로그램목표 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3,416,390 기동화력 연구개발 일반회계 2200-2231 28,946 기동화력사업 기동화력 양산/구매 일반회계 2200-2232 3,387,444 프로그램목표 Ⅰ-3. 함정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2,191,360 함정 연구개발 일반회계 2300-2331 199,445 함정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는 성과지표는 '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10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음.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유도무기 연구개발 일반회계 2500-2531 282,301 유도무기사업 유도무기 양산/구매 일반회계 2500-2532 1,040,512 전략목표 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1,660,681 프로그램목표 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1,660,681 국방기술개발 일반회계 2600-2631 1,475,534 방위사업정책 방위산업육성지원 일반회계 2600-2637 180,145 프로그램목표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정책지원 ①핵심기술 적용률 1.0 R&D 35.5(%) 정량 산출 전략목표Ⅲ.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위사업행정지원 ①서비스 가동률 1.0 정보화 99.98(%) 정량 산출 - 282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전략목표 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1,660,681 프로그램목표 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1,660,681 국방기술개발 일반회계 2600-2631 1,475,534 방위사업정책 방위산업육성지원 일반회계 2600-2637 180,145 지원 방위산업기술지원 일반회계 2600-2638 5,002 전략목표 Ⅲ.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24,198 주력산업진흥 수송기기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3500-3551 441 - 14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125,863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472,743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100% - - 28.6% 71.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성과지표는 '핵심기술 적용률'로, 목표치는 35.5%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방사업의 성과지표 중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함정사업 함정 양산/구매 일반회계 2300-2332 1,991,915 프로그램목표 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1,769,686 항공기 연구개발 일반회계 2400-2431 208,966 항공기사업 항공기 양산/구매 일반회계 2400-2432 1,560,720 프로그램목표 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1,322,813 유도무기 연구개발 일반회계 2500-2531 282,301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3. 함정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함정사업의 적기 사업 일반 기관대표 함정사업 1.0 100(%) 정량 결과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100% - - 20.0% 8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위사업행정지원 ①서비스 가동률 1.0 정보화 99.98(%) 정량 산출 - 28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는 성과지표는 '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97.1%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음.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조세지출 정의)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중요한 의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 미흡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중요한 의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조세지출 연계관리 조세지출 관리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의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그 의제는 이내 흐지부지되고 만다. (Tax Expenditures Management) 조세지출 관리는 재정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 - 또,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Tax Expenditures Management 1 들어가며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 5 나가며 23-1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OECD(1996)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 (의의)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 (내용) 10개 정책 분야(envelope)별 직접지출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을 심사·조정 - (효과) 집행 부처의 조세지출 신규 도입 요구 크게 감소 -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OECD(1996)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현재 재정구조로 두 재정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관리할 필요 <그림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 국세감면 한도는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국가재정법」 제88조) -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7)을 수립해 배포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 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재정지출 총량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8)프 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2개 분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게 개편이 고려되어야 함 9)캐 나다의 경우, 지출관리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관리하는 공식적인 메커니즘(Envelope system)을 시행(1980년), 1989년 이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1994년 예산편성까지 영향을 미침 10) 예 를 들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포괄한 ‘친환경자동차’를 의미 FIS ISSUE & FOCUS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 간 산업이나 경제 기반의 차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 어떤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6 기업구조조정 1,799 0.3 4,211 0.7 4,615 0.7 7 금융기관구조조정 0 0.0 0 0.0 0 0.0 8 지역균형발전 28,766 5.0 30,222 4.8 32,481 4.7 9 공익사업지원 8,621 1.5 10,037 1.6 10,863 1.6 10 저축지원 17,408 3.1 19,068 3.0 21,237 3.1 11 국민생활안정 178,402 31.3 191,155 30.1 206,260 29.8 12 근로·자녀장려 52,115 9.1 49,832 7.8 58,493 8.4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동일한 지출이라는 인식 공유가 관건 - 조세특례 심층평가결과에 근거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축소연장’이 ‘확대연장’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단순연장’으로도 반영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을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보단 동일한 재정지출 수단이란 인식의 확산 필요 -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따라서 재정 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재정지출 총량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임의)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면제, 전산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비롯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원의 ⑨ 영 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 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등 국세감면액은 ’20년 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0조원 규모 코로나19 대응4)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 대비 +60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 ’22년, 국세감면액(전망) 63.6조원, 국세감면율 13.1%, 법정한도 14.6% 대비 1.5%p 하회 전망 국세감면액은 ’21년 57.0조원 대비 6.6조원 증가한 63.6조원 규모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5)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 대비 +57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 전망 분류기준 지원 분야별 기능별(예산분류기준) 대상기간 2개 연도(직전·해당)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4의 일부 내용 수정. 조세지출 기본계획6): 관리·평가 관점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가재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단 - 국세감면 한도는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국가재정법」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임의) 근로장려금 지급 납부의무자가 일정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세액 공제 심층평가 (23건) B. 간접국세 124,119 21.8 129,071 20.3 138,372 20 1. 부가가치세 101,755 17.8 105,930 16.7 113,210 16.3 2. 교통·에너지·환경세 7,758 1.4 6,357 1.0 6,699 1.0 3. 개별소비세 7,483 1.3 9,444 1.5 10,422 1.5 4. 주세 1,084 0.2 1,911 0.3 2,029 0.3 5. 인지세 122 0.0 131 0.0 136 0.0 6. 증권거래세 2,592 0.5 1,415 0.2 1,631 0.2 - ’21년 대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는 감소 (’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68.6%로 ’22년대비 증가 - ’22년 대비 연구개발 및 근로·자녀장려는 증가한 반면, 국민생활안정, 간접국세, 중소기업은 감소 FIS ISSUE & FOCUS <표 4>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 - 또,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주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6의 일부 내용 수정.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15 과학기술 52 0.0 116 0.0 126 0.0 16 예비비 0 0.0 0 0.0 0 0.0 합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주: 2.공공질서 및 안전, 13.통신, 16.예비비는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21년 대비 감소	지방교부세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수입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가?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①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임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큼의 세액 또는 ②수입금액의 5%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 중 하나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비대차증서, 예금·적금증서·통장,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 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건축 (임의) 인지세의 면제(농어민 지원)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①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임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임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큼의 세액 또는 ②수입금액의 5%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 중 하나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임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금액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조세지출 DB관리,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한도제 및 PAYGO(Pay As You GO) 적용을 고려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22 사업재편 계획 0 0.0 0 0.0 0 0.0 23 기타 36,132 6.3 35,472 5.6 38,139 5.5 합 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9. 조세지출의 수혜별 귀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개인) 중·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68.4%로 ’21년 71.1% 대비 감소, (기업) 중소기업이 감면 총액의 67.4%로 ’21년 70.9% 대비 감소 주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6의 일부 내용 수정.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2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84.1%로 ’21년 대비 감소 - ’21년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농림수산은 감소 (’23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84.2%로 ’22년 대비 증가 - ’22년 대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증가한 반면 보건, 농림수산은 감소 <표 2>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16 예비비 0 0.0 0 0.0 0 0.0 합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주: 2.공공질서 및 안전, 13.통신, 16.예비비는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3. FIS ISSUE & FOCUS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84.1%로 ’21년 대비 - ’21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 증가,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비중 감소 (’23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3.0%로 ’22년 대비 감소 - ’22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 증가,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비중 감소 FIS ISSUE & FOCUS <표 4>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6.1%, 이전수입이 45.7%를 차지하며,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자체수입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조세지출 DB관리,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한도제 및 PAYGO(Pay As You GO) 적용을 고려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중요한 의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4) 14.3 14.6 14.3 주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6의 일부 내용 수정.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6. 증권거래세 2,592 0.5 1,415 0.2 1,631 0.2 7. 교육세 3,325 0.6 3,883 0.6 4,245 0.6 C. 관 세 748 0.1 623 0.1 739 0.1 합 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5의 일부 항목 재구분.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3.1%로 ’21년 대비 증가 주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6의 일부 내용 수정.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감소 - ’21년 대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는 감소 (’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68.6%로 ’22년대비 증가 - ’22년 대비 연구개발 및 근로·자녀장려는 증가한 반면, 국민생활안정, 간접국세, 중소기업은 감소 <표 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단위: 억원, %) 10 저축지원 17,408 3.1 19,068 3.0 21,237 3.1 11 국민생활안정 178,402 31.3 191,155 30.1 206,260 29.8 12 근로·자녀장려 52,115 9.1 49,832 7.8 58,493 8.4 13 기타직접국세 25,432 4.5 35,016 5.5 37,037 5.3 14 간접국세 116,014 20.3 118,644 18.7 126,722 18.3 15 외국인투자 753 0.1 855 0.1 926 0.1 16 제주국제도시육성 2,046 0.4 3,206 0.5 3,406 0.5 - ’21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23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22년과 동일 - ’22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표 3> 세목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구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구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A. 직접국세 445,381 78.1 506,082 79.6 554,044 79.9 1. 소득세 345,618 60.6 372,715 58.6 403,988 58.3 2. 법인세 88,924 15.6 113,316 17.8 127,862 18.4 3. 상속·증여세 10,838 1.9 20,049 3.2 22,194 3.2 B. 간접국세 124,119 21.8 129,071 20.3 138,372 20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4)신 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상향(+0.7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 감면(+0.5조원) 등 5)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FIS ISSUE & FOCUS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84.1%로 ’21년 대비 감소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초기 13.27%에서 2000년 15%, 2005년부터 19.13%,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현재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조세지출 연계관리 조세지출 관리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의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그 의제는 이내 흐지부지되고 만다. (Tax Expenditures Management) 조세지출 관리는 재정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4)신 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상향(+0.7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 감면(+0.5조원) 등 5)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2. 조세지출 현황2) ’21년, 국세감면액(실적)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법정한도3)14.3% 대비 0.8%p 하회 국세감면액은 ’20년 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0조원 규모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A. 직접국세 445,381 78.1 506,082 79.6 554,044 79.9 1. 소득세 345,618 60.6 372,715 58.6 403,988 58.3 2. 법인세 88,924 15.6 113,316 17.8 127,862 18.4 3. 상속·증여세 10,838 1.9 20,049 3.2 22,194 3.2 B. 간접국세 124,119 21.8 129,071 20.3 138,372 20 1. 부가가치세 101,755 17.8 105,930 16.7 113,210 16.3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동일한 지출이라는 인식 공유가 관건 - 조세특례 심층평가결과에 근거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축소연장’이 ‘확대연장’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단순연장’으로도 반영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을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보단 동일한 재정지출 수단이란 인식의 확산 필요 -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따라서 재정 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재정지출 총량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7. 교육세 3,325 0.6 3,883 0.6 4,245 0.6 C. 관 세 748 0.1 623 0.1 739 0.1 합 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5의 일부 항목 재구분.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3.1%로 ’21년 대비 증가 - ’21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 증가,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비중 감소 - ’21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23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22년과 동일 - ’22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표 3> 세목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구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6-2. 부가가치세 영세율 22,572 4.0 26,270 4.1 28,076 4.1 6-3. 부가가치세 면제 14,828 2.6 9,201 1.4 9,833 1.4 6-4.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18,507 3.2 19,629 3.1 21,307 3.1 6-5. 주세·증권거래세 면제 3,858 0.7 3,512 0.6 3,855 0.6 6-6. 기타(매입세액공제 등) 74,088 13.0 79,593 12.5 85,231 12.3 6-7. 관세 감면 748 0.1 623 0.1 739 0.1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592 0.1 503 0.1 541 0.1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조세지출 현황2) ’21년, 국세감면액(실적)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법정한도3)14.3% 대비 0.8%p 하회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2006년 인상 이후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이 19.24%로 유지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 시기, 목적,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3. 조세지출 관리수단 조세지출예산서: 계획·예산 관점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 3개 연도(직전, 해당, 다음연도)의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함께 제출해 조세 지출의 관리와 통제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및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OECD(1996)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표 7> 조세지출보고서 vs 조세지출예산서 구분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운용기간 1999~2009년 2010년 이후 법적의무 임의제출 의무제출(예산안 첨부서류) 분류기준 지원 분야별 기능별(예산분류기준) 대상기간 2개 연도(직전·해당)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 -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 - 통계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우선,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 즉,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69개→ 75개)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조세지출예산서는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되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제34조에 근거하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되어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예산서는 무엇을 분석하고 집계하는 자료이며, 조세지출은 어떤 법과 유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1)판 단기준은 각 세법상 과세 기본구조, 과세 기본구조 보정항목, 공적지출 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 -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 - 통계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우선,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 즉,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69개→ 75개)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Tax Expenditures Management 1 들어가며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 5 나가며 23-1호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표 7> 조세지출보고서 vs 조세지출예산서 구분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운용기간 1999~2009년 2010년 이후 법적의무 임의제출 의무제출(예산안 첨부서류) 분류기준 지원 분야별 기능별(예산분류기준) 대상기간 2개 연도(직전·해당)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조세지출 정의)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3. 조세지출 관리수단 조세지출예산서: 계획·예산 관점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 3개 연도(직전, 해당, 다음연도)의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함께 제출해 조세 지출의 관리와 통제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및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이다.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각각 어떤 내용을 포함하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 - 또,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1)판 단기준은 각 세법상 과세 기본구조, 과세 기본구조 보정항목, 공적지출 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및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67.4%로 ’21년 70.9% 대비 감소 - 개인은 ’21년 대비 고소득자 증가, 중·저소득자 감소,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은 증가, 중소 기업과 기타기업은 감소 <표 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단위: 억원, %) 분야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제88조) -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7)을 수립해 배포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 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평가를 요구(필요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며,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판단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목적과 원칙은 무엇이며,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에는 어떤 구분이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조세지출 DB관리,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한도제 및 PAYGO(Pay As You GO) 적용을 고려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OECD(1996)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제88조) -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7)을 수립해 배포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 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평가를 요구(필요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 -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 - 통계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우선,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 즉,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69개→ 75개)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Tax Expenditures Management 1 들어가며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 5 나가며 23-1호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 - 또,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되며,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며, 부처자율평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이란 무엇이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1)판 단기준은 각 세법상 과세 기본구조, 과세 기본구조 보정항목, 공적지출 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조세지출 정의)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 -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 - 통계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우선,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 즉,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69개→ 75개)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Tax Expenditures Management 1 들어가며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 5 나가며 23-1호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정의)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통합재정통계와 순융자 정부가 1979년부터 발간한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재정통계편람」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융자사업 통계 의 한계를 극복하고 융자 규모,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존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통계는 기금이 제외되고, 차입금 등의 보전재원을 일반 세입·세출과 동 일하게 처리하며, 융자 부분의 실체 파악이 곤란한 점의 한계 순융자 개념의 의미와 시기별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 경상지출, 자본(투자)지출과 정부의 금융 활동을 분리하고, 정부의 금융 활동을 융자금액 총액에서 회수금 총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소상공인정책자금, 농림축산정책자금 등), 융자사업 또는 정책사업은 자금을 집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것으로 세부 또는 내역사업(ex.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금융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재정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짐 - (재정융자의 금융적 성격) 금융 성격의 재정이란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1)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1 들어가며 2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4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5 나가며 22-3호 FIS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융자 운영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정의)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재정융자는 융자 수혜주체에 대해 융자금의 회수의무, 즉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투자와 같은 물적 자산(physical asset)을 증가시키는 직접투자 활동과는 구분되는 간접투자 활동에 해당 - (공공투자와의 차이) 공공투자로 취득한 도로, 항만 등은 사용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매각 시 매각 수입 이 발생하므로 직접투자라고 하며, 이자 수취·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융자와 수입 발생 방식이 다름 1)금 융시장은 경제주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 금융상품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상 청구권(이자, 원금 상환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FIS ISSUE & FOCUS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 -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부처별) 소관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는 재원별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융자 규모가 24조 3,795억원으로 가장 큼	재정융자사업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어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 <그림 1> 특별회계 재정융자 제도 발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 FIS ISSUE & FOCUS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美·日·獨·핀란드 등 총 78개 회원국과 사무국(WB+IMF)으로 구성.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재정융자 역시 운용 방향에 전환이 예상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의 각 기금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융자사업을 재정융자는 융자 수혜주체에 대해 융자금의 회수의무, 즉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투자와 같은 물적 자산(physical asset)을 증가시키는 직접투자 활동과는 구분되는 간접투자 활동에 해당 - (공공투자와의 차이) 공공투자로 취득한 도로, 항만 등은 사용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매각 시 매각 수입 이 발생하므로 직접투자라고 하며, 이자 수취·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융자와 수입 발생 방식이 다름 1)금 융시장은 경제주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 금융상품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상 청구권(이자, 원금 상환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FIS ISSUE & FOCUS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개발시대의 재정융자는 ①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 등 정책 목적의 변천, ②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반영 하기 위한 제도 중심으로 발전 - (시기별 목적)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 - (재원 조달 다양화) 1950년 대에 일반회계 여유자금 및 대외차관을 활용한 특별회계 운영에서 시작해,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재원조달) 재정융자의 재원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등으로 조달 - (융자금의 회수)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회수된 만큼 다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지출되면 회수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과 차이 - (순융자 개념) 한 연도 내에서는 전체 융자금에서 회수금만큼을 제외한 순융자 금액이 실제 정부 융자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량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중요 재정융자는 융자 수혜주체에 대해 융자금의 회수의무, 즉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2022년 기준으로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3개 특별회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중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2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4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5 나가며 FIS ISSUE & FOCUS 정부는 지난 8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하는 재정융자사업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 <그림 1> 특별회계 재정융자 제도 발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 FIS ISSUE & FOCUS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전체 재정융자 규모는 4조 7,814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원, 특별회계가 1,696억원 감소 -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추이를 보면 2019~2021년은 융자 규모가 증가했으나, 2022년 2.2% 감소하였고 2023년은 10.3%로 큰 폭의 감소를 보임 <표 1> 최근 5년간 재정융자 규모 추이 융자 규모 추이 총지출 대비 융자지출 비중 (단위: 조원,%) (단위: %) 국민투자기금은 폐지, 국민주택기금 융자 규모는 전체 기금 융자의 1/2 수준으로 확대됨. 3591 4591 5591 7591 8591 2691 3691 4691 5691 6691 7691 8691 9691 0791 1791 2791 3791 4791 5791 6791 7791 8791 9791 0891 1891 2891 3891 4891 5891 6891 7891 8891 9891 0991 1991 2991 3991 대충자금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경제개발특별회계 자금관리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1954~) (1962~1973) (1974~1976) (1977~1987) (1988~1996) (1997~2006) (2007년 이후) 대충자금(對充資金)특별회계법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 경제개발특별회계법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공공자금관리기금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강력한 재정혁신 방향 추구 - 재정사업의 방식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도록 전환하며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민 간과 정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4) 사업으로 전환하여,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 특별회계 기타특별 기금 세입세출외 재정규모 대비 비중 16.1 16.9 15.7 13.2 13.1 14.3 13.5 14.0 14.3 16.1 16.0 14.5 15.0 10.8 8.6 10.0 6.8 6.6 8.0 8.7 9.5 5.2 6.1 5.7 7.8 4.1 4.8 1.9 2.7 4.0 3.6 <그림 1> 특별회계 재정융자 제도 발전 대충자금(對充資金)특별회계법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 경제개발특별회계법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공공자금관리기금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 재정자금을 일반회계와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경제차관자금과 재정예탁 재정에 의한 출연·융자를 위한 재정에 의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재건과 재정금융의 안정을 구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자금을 효율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정자문운용특별회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 설치 공공 목적에 활용하고 원조금을 운용함을 설치 경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사업이 시기별로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에서 관찰 가능 - (금리 지원)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상관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거나 복지 사회 안전망에 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의 기업과 개인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 시기별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는 시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시기별로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른 범위와 개념의 통계가 활용되어 왔음 - (경제개발 시기의 융자) 1993년까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재정융자의 도입과 집행방식이 다양화2)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개발시대의 재정융자는 ①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 등 정책 목적의 변천, ②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반영 하기 위한 제도 중심으로 발전 - (시기별 목적)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 - (재원 조달 다양화) 1950년 대에 일반회계 여유자금 및 대외차관을 활용한 특별회계 운영에서 시작해,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융자 운영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 FIS ISSUE & FOCUS 정부는 지난 8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하는 재정융자사업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융자 규모는 얼마이며,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재정융자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2023년 전체 재정융자사업 재원 가운데 기금이 98.2%(41조 871억원), 특별회계는 1.8%(7,509억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전체 재정융자 규모는 4조 7,814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거래까지 차감하여 통합재정통계 순계치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 - (통합재정통계와의 차이) 전체 융자 회수·지출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재정 규모 관점에서 실질적인 예산 편 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정부의 융자지출 규모를 전체 재정 규모에 합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 확인에 용이 - 총지출 결산이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총수입에서 융자 회수금이 차지하는 비중, 총 지출에서 융자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가능해짐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지출 중 재량지출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1.5% 증가 -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융자 등 확대된 한시 소요는 축소·폐지하고, 실소요 점검·투자 중점 전환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소요는 과감히 축소할 계획 - 절감 재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대비 및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할 전망 <그림10> 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여,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농림수산,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분야는 비중면에서 증가 <표 2> 2022~2023년도 분야별 융자 규모 (단위: 조원, %p) 분야명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폭 사회복지 28.90 26.90 2.29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 한편 융자금이 가장 많이 축소된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지원(4조 5,08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1조 2,000억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한시 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 순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순융자 규모(융자 지출-융자 회수)는 8조 9,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347억원 감소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융자 지출이 4조 7,814억원 감소한 데 반해 융자 회수가 1조 4,532억원 증가 했기 때문 융자규모 전년대비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 36.7 43.8 46.6 45.7 41.1 기타특별회계 0.5 0.9 1.0 0.9 0.8 합계(재정융자) 37.3 44.6 47.7 46.6 41.8 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재정융자사업 집행 실적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지출 대비 6.6%를 차지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전체 융자사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재정융자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2023년 전체 재정융자사업 재원 가운데 기금이 98.2%(41조 871억원), 특별회계는 1.8%(7,509억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전체 재정융자 규모는 4조 7,814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 -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FIS ISSUE & FOCUS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 -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부처별) 소관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는 재원별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융자 규모가 24조 3,795억원으로 가장 큼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 한편 융자금이 가장 많이 축소된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지원(4조 5,08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1조 2,000억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한시 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 순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순융자 규모(융자 지출-융자 회수)는 8조 9,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347억원 감소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융자 지출이 4조 7,814억원 감소한 데 반해 융자 회수가 1조 4,532억원 증가 했기 때문 88% 수산·어촌 통일 주: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은 각 분야 내 부문의 구성비로 나타내었음. 사회복지 분야의 기타항목으로는 노동, 고용, 보훈, 아동·보육,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포함됨. (사업별) 2023년도에는 임대주택 지원 융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 50개 사업에서 재정융자를 수행 -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장애인고용증진 등 3개 융자사업은 종료 및 타사업 통합 <그림 7> 2023년 주요 사업 재정융자 규모 (단위: 조원)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재정융자사업 집행 실적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융자규모 전년대비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 36.7 43.8 46.6 45.7 41.1 기타특별회계 0.5 0.9 1.0 0.9 0.8 합계(재정융자) 37.3 44.6 47.7 46.6 41.8 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그림 7> 2023년 주요 사업 재정융자 규모 (단위: 조원) 임대주택지원 구입·전세 소상공인· 창업환경 중소기업성장 대외경제 분양주택 등 공무원복지 (융자) 자금 전통시장지원 조성 안정지원 협력지원 지원 서비스운영 2023년 2022년 - 사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가 11조 1,4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구 입·전세자금 사업이며, 이외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창업환경조성,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대외경제협력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3년 예산안 기준 가장 큰 융자지출 규모는 어느 분야이며, 비중은 얼마인가?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 한편 융자금이 가장 많이 축소된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지원(4조 5,08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1조 2,000억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한시 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 순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순융자 규모(융자 지출-융자 회수)는 8조 9,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347억원 감소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융자 지출이 4조 7,814억원 감소한 데 반해 융자 회수가 1조 4,532억원 증가 했기 때문 7.4조원,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농림수산,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분야는 비중면에서 증가 <표 2> 2022~2023년도 분야별 융자 규모 (단위: 조원, %p) 분야명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폭 사회복지 28.90 26.90 2.29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순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순융자 규모(융자 지출-융자 회수)는 8조 9,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347억원 감소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융자 지출이 4조 7,814억원 감소한 데 반해 융자 회수가 1조 4,532억원 증가 했기 때문 - (부처별) 2022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순융자를 가진 부처는 국토교통부(10.1조원), 중소벤처기업부(2.9조 원)가 있으며, 2023년은 국토교통부(6.7조원)가 있음 - (재원별) 2022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순융자를 가진 기금으로는 주택도시기금(10.1조원), 소상공인시장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재정융자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2023년 전체 재정융자사업 재원 가운데 기금이 98.2%(41조 871억원), 특별회계는 1.8%(7,509억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전체 재정융자 규모는 4조 7,814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 사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가 11조 1,4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구 입·전세자금 사업이며, 이외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창업환경조성,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대외경제협력 지원, 분양주택등지원,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사업이 1조원 이상의 규모를 가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융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에는 구입·전세자금(1조 5,270억원), 분양주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재정융자사업 집행 실적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사회복지 분야로 26조 8,963억원이며, 비중은 64.3%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3년에 융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분야는 무엇이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융자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농림수산,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분야는 비중면에서 증가 <표 2> 2022~2023년도 분야별 융자 규모 (단위: 조원, %p) 분야명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폭 사회복지 28.90 26.90 2.29 7.4조원,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 -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FIS ISSUE & FOCUS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재정융자사업 집행 실적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융자규모 전년대비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 36.7 43.8 46.6 45.7 41.1 기타특별회계 0.5 0.9 1.0 0.9 0.8 합계(재정융자) 37.3 44.6 47.7 46.6 41.8 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 사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가 11조 1,4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구 입·전세자금 사업이며, 이외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창업환경조성,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대외경제협력 지원, 분양주택등지원,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사업이 1조원 이상의 규모를 가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융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에는 구입·전세자금(1조 5,270억원), 분양주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단위: 조원) 임대주택지원 구입·전세 소상공인· 창업환경 중소기업성장 대외경제 분양주택 등 공무원복지 (융자) 자금 전통시장지원 조성 안정지원 협력지원 지원 서비스운영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그림 6> 2023년 주요 분야의 부문별 예산 배분 내역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88% 수산·어촌 통일 주: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은 각 분야 내 부문의 구성비로 나타내었음. 사회복지 분야의 기타항목으로는 노동, 고용, 보훈, 아동·보육,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포함됨. (사업별) 2023년도에는 임대주택 지원 융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 50개 사업에서 재정융자를 수행 -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장애인고용증진 등 3개 융자사업은 종료 및 타사업 통합 <그림 7> 2023년 주요 사업 재정융자 규모 (단위: 조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모 중 20.3%를 차지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2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어떤 목표를 위해 설립되었는가?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정융자사업-기후대응기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기후대응기금 신설(2022.1.1.) -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 구축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 기후대응기금은 친환경 설비투자,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450억원 규모의 융자 수행 - 친환경설비투자는 환경부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교체 자금을 장기·저리 지원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기후대응기금 신설(2022.1.1.) -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 구축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 기후대응기금은 친환경 설비투자,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450억원 규모의 융자 수행 - 친환경설비투자는 환경부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교체 자금을 장기·저리 지원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탄소중립 혁신기술·공정·제품개발에 융자 지원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 등이 앞으로 필요 5)국 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무부 역할이 강조되며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이 2019년 4월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2021년 4월 가입하였음. 경제·재정정책 등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적, 세계적 행동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美·日·獨·핀란드 등 총 78개 회원국과 사무국(WB+IMF)으로 구성. FIS ISSUE & FOCUS 참고문헌 _________. (2022). 「2023년 예산안」. _________. (2022).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_________. (2022).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 _________. (2021).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감사원. (2016).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대한민국 정부. (202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____________. (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원별) 2022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순융자를 가진 기금으로는 주택도시기금(10.1조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1.6조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1.3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1.1조원)이 있으며, 2023년은 주택도시기금(6.7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1.3조원)이 있음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 대응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대응 위해 2023년 이후 융자 규모 유지 안정적 기금 증식을 위한 대출 사업 현행 수준 유지 공무원연금기금 대여 학자금 회수는 증가하고, 연금 대출 사업은 축소할 전망 융자원금 회수는 2026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기금 공단 사옥 운영 및 임대,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융자사업 감소 전망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지 표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융자사업정보 민간 활용성 극대화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의 각 기금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금이 융자 지출은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회수 규모를 늘릴 전망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융자 운영 등, 융자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기금은 앞으로 기업의 탄 소 감축 사업 등을 통해 지원 장기적 시계열에서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 등이 필요 재정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으나, 재정융자와 관련된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FIS ISSUE & FOCUS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정융자사업-기후대응기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지 표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융자사업정보 민간 활용성 극대화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재정사업 구성 및 집행이 가능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지 표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융자사업정보 민간 활용성 극대화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경제개발 시기의 융자) 1993년까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재정융자의 도입과 집행방식이 다양화2) - (경제적 역할과 국제 비교를 위한 순융자)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역할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IMF 「재정통계편람」을 도입하여, 1979년부터 공공부문 통합재정통계의 순융자 개념의 통계를 산출하여 활용 - (최근의 융자) 재정에 대한 전산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택건설,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을 시스템으로 집계하고 관리, 공개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순융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의 재정통계(1979~1994), 한국 통합재정수지(1995~2002) 각 연도 . 총수입·총지출 개념과 재정융자 정부는 기존의 세입·세출 일변도의 재정통계,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 - (세입·세출 통계와의 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를 제거, 기금과 세입·세출외 거래를 합산하고, 보전 장기적 시계열에서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 등이 필요 재정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으나, 재정융자와 관련된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감사원. (2016).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대한민국 정부. (202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____________. (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____________. (2022). 2022~2026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재무부. 재정투융자백서. 각 연도. ______. 한국 통합재정통계. 각 연도. 한국재정정보원. (2019).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강력한 재정혁신 방향 추구 - 재정사업의 방식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도록 전환하며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민 간과 정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4) 사업으로 전환하여,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 에 대해 지출 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유지·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 재정융자 정보의 장기 시계열 제공,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 등이 앞으로 필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 재정융자 정보의 장기 시계열 제공,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 등이 앞으로 필요 5)국 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무부 역할이 강조되며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이 2019년 4월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2021년 4월 가입하였음. 경제·재정정책 등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적, 세계적 행동을 촉진시키려는 장기적 시계열에서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 등이 필요 재정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으나, 재정융자와 관련된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 (회계별) 2021년 재정융자 집행률은 90.8%로 전년 대비 4.2%p 감소했으며, 기금 집행률은 90.8%, 기타특별 회계 집행률은 90.0%를 보임 - (분야별) 2021년 융자사업 집행률이 높은 분야는 통신, 농림수산, 일반·지방행정 분야 순 <그림 9> 최근 5년간 융자 집행률 추이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재정정보원. (2019).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융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 확대 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FIS ISSUE & FOCUS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2).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_________. (2022). 「2023년 예산안」.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FIS ISSUE & FOCUS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정융자사업-기후대응기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강력한 재정혁신 방향 추구 - 재정사업의 방식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도록 전환하며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민 간과 정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4) 사업으로 전환하여,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융자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융자 운영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정의)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정의)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1 들어가며 2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4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5 나가며 22-3호 FIS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하며,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3개 특별회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중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제도의 현재 운영 방식과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경제개발 시기의 융자) 1993년까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재정융자의 도입과 집행방식이 다양화2) - (경제적 역할과 국제 비교를 위한 순융자)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역할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IMF 「재정통계편람」을 도입하여, 1979년부터 공공부문 통합재정통계의 순융자 개념의 통계를 산출하여 활용 - (최근의 융자) 재정에 대한 전산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택건설,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을 시스템으로 집계하고 관리, 공개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재정융자사업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으로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의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소상공인정책자금, 농림축산정책자금 등), 융자사업 또는 정책사업은 자금을 집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것으로 세부 또는 내역사업(ex.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금융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재정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짐 - (재정융자의 금융적 성격) 금융 성격의 재정이란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1)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소상공인정책자금, 농림축산정책자금 등), 융자사업 또는 정책사업은 자금을 집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것으로 세부 또는 내역사업(ex.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금융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재정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짐 - (재정융자의 금융적 성격) 금융 성격의 재정이란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1) - (재원조달) 재정융자의 재원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외국으로부터의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 (재원조달) 재정융자의 재원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등으로 조달 - (융자금의 회수)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회수된 만큼 다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지출되면 회수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과 차이 - (순융자 개념) 한 연도 내에서는 전체 융자금에서 회수금만큼을 제외한 순융자 금액이 실제 정부 융자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량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중요 재정융자는 융자 수혜주체에 대해 융자금의 회수의무, 즉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재정융자는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지며,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됩니다. 이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투자 역할, 경기조절 역할, 금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한 연도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순융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의 재정통계(1979~1994), 한국 통합재정수지(1995~2002) 각 연도 . 총수입·총지출 개념과 재정융자 정부는 기존의 세입·세출 일변도의 재정통계,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 - (세입·세출 통계와의 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를 제거, 기금과 세입·세출외 거래를 합산하고, 보전 - (세입·세출 통계와의 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를 제거, 기금과 세입·세출외 거래를 합산하고, 보전 거래까지 차감하여 통합재정통계 순계치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 - (통합재정통계와의 차이) 전체 융자 회수·지출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재정 규모 관점에서 실질적인 예산 편 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정부의 융자지출 규모를 전체 재정 규모에 합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 확인에 용이 - 총지출 결산이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총수입에서 융자 회수금이 차지하는 비중, 총 -( 2001GFS) 순융자·순차입=부채순부담-금융자산 순취득(융자 등) =순운영수지(수익-비용)-비금융자산 순취득 총수입·총지출 개념과 재정융자 정부는 기존의 세입·세출 일변도의 재정통계,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 - (세입·세출 통계와의 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를 제거, 기금과 세입·세출외 거래를 합산하고, 보전 거래까지 차감하여 통합재정통계 순계치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 거래까지 차감하여 통합재정통계 순계치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 - (통합재정통계와의 차이) 전체 융자 회수·지출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재정 규모 관점에서 실질적인 예산 편 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정부의 융자지출 규모를 전체 재정 규모에 합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 확인에 용이 - 총지출 결산이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총수입에서 융자 회수금이 차지하는 비중, 총 지출에서 융자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가능해짐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개발시대의 재정융자는 ①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 등 정책 목적의 변천, ②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반영 하기 위한 제도 중심으로 발전 - (시기별 목적)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 - (재원 조달 다양화) 1950년 대에 일반회계 여유자금 및 대외차관을 활용한 특별회계 운영에서 시작해,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8.0 8.3 8.3 8.3 8.3 8.0 7.7 8.1 7.9 융자 회수 융자 지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최근의 국제기준 재정통계와 융자> IMF 「재정통계편람」(1974, 1986)은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정부의 융자활동을 순융자(융자지출-융자수입)로 - 총지출 결산이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총수입에서 융자 회수금이 차지하는 비중, 총 지출에서 융자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가능해짐 - 통합재정통계에서는 출자와 융자가 구분되지 않던 것을, 총수입·총지출에서는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융자 부분에 대한 실질적 규모 파악이 가능해짐 <그림 4> 2010년 이후 총수입·총지출에서 재정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단위: %) 9.1 8.9 8.6 8.7 통합재정통계와 순융자 정부가 1979년부터 발간한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재정통계편람」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융자사업 통계 의 한계를 극복하고 융자 규모,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존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통계는 기금이 제외되고, 차입금 등의 보전재원을 일반 세입·세출과 동 일하게 처리하며, 융자 부분의 실체 파악이 곤란한 점의 한계 순융자 개념의 의미와 시기별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 경상지출, 자본(투자)지출과 정부의 금융 활동을 분리하고, 정부의 금융 활동을 융자금액 총액에서 회수금 총	총수입·총지출 개념은 2004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IMF가 어떤 권고를 하고 있나요?	27 h 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07/g20-economies-should-turn-to-reforms-to-improve-growth-amid-policy-tightening - 9 10개의 중앙정부 기관, 연금기금, 건강보험기 •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의 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 금융 공기업 포함)의 지출이 GDP의 10%를 차지 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하며,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 국 립은행과 9개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공공 부문 • IMF가 권고하는 제조업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을 대상으로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재정보고서 높이는 구조 개혁 관련 정책을 통해 주요 경제 생 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작성 산지표는 최대 0.7% 증가하며, 더 안정적이고 지 방법을 보완하고 보고서의 품질 개선 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 국 립은행과 9개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공공 부문 • IMF가 권고하는 제조업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을 대상으로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재정보고서 높이는 구조 개혁 관련 정책을 통해 주요 경제 생 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작성 산지표는 최대 0.7% 증가하며, 더 안정적이고 지 방법을 보완하고 보고서의 품질 개선 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주s(tate) 예산의 집행 현황을 일 단위로 공개하 - 선 진국과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모두 통화 및 고,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기금을 포함한 대부분 재정 긴축의 압박이 예상되며, 경제 성장을 촉진 의 일반정부 기관의 예산에 대한 문서를 의회에 하기 위해 구조 개혁 필요성 강조 해외재정동향 • 해 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민주당 - 달 러 표시 단기 부채는 외국인의 국채 보유액이 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원조가 포 286억 달러 감소하였고, 은행 부문 달러 표시 외 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화 부채 역시 370억 달러 감소 해당 법안 지지 전망 - 상 원은 기존의 잠정 예산안에서 승인한 연방 자 ■ ( 11.27.) 20개 주 정부 중소기업 신용 개선(State 금이 소진되는 11월 17일 저녁 전까지 해당 법안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이하 SSBCI)*을 29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23/11/14/Central-Bank-Digital-Currency-Initial-Considerations-541466 30 h 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revenue-statistics-in-africa-2023_15bc5bc6-en-fr 31 h 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3/issue-2_7a5f73ce-en - C BDC 도입 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 아 프리카 조세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om- tration Forum, ATAF), OECD, 세계은행은 아 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표준 프리카를 위해 ‘디지털 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부 의 공공 부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25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0/31/Ghana-Technical-Assistance-Report-Diagnostic-Mission-on-Macro-relevant-Climate- Change-541013 26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1/03/Slovak-Republic-Technical-Assistance-Report-Fiscal-Transparency-Evaluation-541107 구대로 공공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경제 충격을 흡 수정을 위해 EU 회복기금으로부터 1,940억 유로 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운용 방법에 대해 의견 승인(파이낸셜타임스)22 을 모으고 있으며, EU 측은 경제 호황기에 재정건 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조정이 가능함을 언급 • 높 은 물가 인상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으로 이탈리아는 집행 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 ( 11.13.) ’23년 확장 보고서(Enlargement Reports)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서 인정 를 통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우크라 이나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집행위원회)20, 21 • 이 탈리아 총리(Giorgia Meloni)는 이전 정부로 Change-541013 26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1/03/Slovak-Republic-Technical-Assistance-Report-Fiscal-Transparency-Evaluation-541107 27 h 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07/g20-economies-should-turn-to-reforms-to-improve-growth-amid-policy-tightening 재정 NOW 해외재정동향 • 향 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지만, IMF의 권고안 • 유 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IMF는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은 종전의 안정화 시도들과 어떻게 다른 측면을 갖고 있었는가?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 들어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 면서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이하에서는 ‘계 로 바뀌는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재정수입 획’이라 칭함)이 수립되어 이어지는 연도들에서 의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오던 (구체적 의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긴축위주의 수치는 『한국재정 40년사(제6권)』(1991), 157 참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기준 틀의 구실을 고)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원조정책 해나갔다. 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안정적 경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안정 제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화 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지 균형을 대상으로 삼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2022)의 제6장(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집행)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으로 재정활동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인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4. 가져오고 있었다7.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으로 재정활동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인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4. 가져오고 있었다7.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기조가 4·19혁명 훈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4 당 시 본 「계획」을 영문 문헌에서는 ‘Financial Stabilization’이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였던 재무부(1967),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개관』에서는 ‘재 정안정계획’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일 반재정 부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957년에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 흑자가 6,506백만원, 1958년 4,384백만원, 1959년 4,877백만원, 1960년 5,660백만원 등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한국재정 40년사(제6권)』. 1991, 153). 6 「 계획」 시행 이래 연도 간에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7년과 1960년의 일반행정비는 각각 12.3%와 14.5%, 국방비는 각각 31.1%와 35.0%, 사회적 경비는 역사적 시사점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긴축정책에 대한 요구와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역사적 시사점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안정계획이라 불리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한미 의 수립·시행이 당시 재정구조와 경제구조에 준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여 6·25전쟁 수행 과정 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재정정책 수행 에서 도입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에 주는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 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여 재정금 3.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수립·시행의 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였다. 이 「협 역사적 경험3 정」에 의해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려받았다. 그런 가운데 임시적으로 정권을 장악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 수립 후 불안정 한 미 군정은 당시 직면한 척박한 경제적 터전 위 한 경제 상황, 전쟁 수행 및 그 복구 과정이라는 에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비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체제를 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해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 군정을 거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사업에 전제된 기본 조건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제도가 추 가될 때마다 새로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집행과정은 더 복잡해진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참여 주체의 ‘선(善)한 동기와 성실한 집행’이다. 재정지출은 증대됐지만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 정사업에 전제된 기본 조건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도의 구조적 쟁점과 담당 조직 및 담당자의 재정행태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국고보조금제도에서 최근 부각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 다. 우선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중앙의 재정 계에서 복지보조사업을 대폭 제외시키고, 지자체는 주민 일상생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재정의 기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관련 재정사업에서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장의 사업운영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모방 식을 적용하면 입지가 유리한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다 많은 국가재원이 이전된다. 공모방 식을 확대할수록 불균등과 소멸위험도가 높아진 결과적 현상의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확인 해야 한다. 낙후지역의 발전에서는 공모방식 보다는 재정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하 거나 최소한 중앙정부가 지역 맞춤형 재정사업 설계와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 내용에 대한 적실성 평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주인구’가 감소하여 소멸이 우려되 는 상황이지만 재정사업은 사람 중심이 아닌 물리적 공간개발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사람 이 부족하면 사람에 대한 투자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정주인구 대신 유동인구에 초점을 맞 추는 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소멸 대응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사업의 적실성이 취약 하면 재정 지출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표-수단 전도현상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성과에 대한 책임체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중앙의 소관부처는 관련 재정사업에서 균형과 소멸 대응의 목적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준칙 설정의 의지를 위기,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는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과감히 지원(기획재 아울러 두 준칙 모두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정부(2020.10.5.),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내지 경제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조정기능을 담아내고 보류할 수 있다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이 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2022년 준 공통적이다. 그러나 앞의 준칙에서는 예외사유가 칙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담보” 하겠다고 하면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예외 기간 중 증가된 채무를 도 구체적인 의지는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한도식에 4년에 걸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재적 준칙을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는 선에(관계부처 한 수준의 재정사업이 없다. 지역화폐와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4년 예산배분이 불투명하고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편에서는 종류와 규모 축소가 정답이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위 탁집행에서 직접수행(국가사무 전환), 재정분권과 지방이양, 집행단계 축소(광역-기초 조정) 등이 있다. 보조사업 유형별로 재정 특성이 달라 하나의 대안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조사 업을 집행하는 지방의 재정과 행정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을 설계해야 한다. 재정분권이 시대 과제라고 해도 역량이 취약한 지자체에 표준적으로 국고보 지의 사실이다. 대상수지’로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직면 회보장성기금과 같이 아직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 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긴축적으로 재정을 는 기금의 재정 상태를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활동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 에서 나타나는 수지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1 이 하 2020년과 2022년 제안된 재정준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우명동(2023),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 열 정부 재정준칙(안)의 성격 검토와 더불어 -,” 『재정정책논집』, 25(2)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STORY 보전수입 등 - - - 8.9 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472,498 555,088 1,398,565 1,732,590 3,054,110 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하다. 자 기 돈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지향적인 성과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재 정사업의 비효율성 쟁점은 직접 수행과 자기책임의 ‘재량과 책임 원칙’에서 예외적인 사항 들이 적용되면서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한 라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정 INSIGHT 재정칼럼 2023년, 국고보조금제도와 국고보조사업의 쟁점 -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사업 중심으로 -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부경대학교 교수) 이이다. 중앙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보조사업의 재정수요와 지역 현장의 집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다. 지역 상황들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절대적 수준에서 정보 부족 문제 가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방도 인지한다. 지방에서 중앙 부 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많지 않다. 보조사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할 성실의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구조와 행태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 국가재정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성실의 의무와 성과 책임을 분담하 지 않으면 효과 없이 돈만 지출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제도가 추	재정지출은 증대됐지만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확인해야 한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응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2023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9.2억원이 을 지원한다. 배정되었다. 재정 NOW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센터 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 가축방역 대응 지원 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한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 종류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로 긴급방역비 및 수의사 교육 지원, 예방약품과 방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94.6억원 수요가 생긴 경우 교부할 수 있다. 2023년에는 1조 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7% 감소한 규모이다. 305.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4.4 먼저, 해당 사업은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예방 및 검 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진 약품 및 방역복 구입 등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세부 산정 항목으로는 응 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약 전염병 질병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전염병 발생으 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사 로부터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 기반을 업에 80억원을 투입하였다.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사업은 이 사업은 인공지능·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대전, 세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응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2023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9.2억원이 을 지원한다. 배정되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화학제품 안전관리 적으로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관리 및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은 위 사업과 비슷해 보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만, 가축의 예방접종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화학제품 안전관리 수행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기관 운영을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주로 지원한다. 2023년 배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습기 살균 2.2% 증가한 638.2억원이다. 방역본부 기관 운영 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제품 전 과정 외에도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에서 선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 손실방지를 위해 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를 지원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해당 사업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등 키워드 재구성 전국 시, 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천만원을 긴 수집기간: 2023.10.11.~11.10. 급 지원했다. 그리고 동절기에 접어들며 조류인플 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확산에 ‘베드버그(Bedbug)’로도 알려진 빈대가 지난 9월 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대구의 대학교 기숙사, 10월에는 인천 사우나에 이 어 서울 곳곳에 출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빈대 방역 관련 주요 재정사업 수행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기관 운영을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주로 지원한다. 2023년 배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습기 살균 2.2% 증가한 638.2억원이다. 방역본부 기관 운영 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제품 전 과정 외에도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에서 선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 손실방지를 위해 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를 지원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해당 사업에는 고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 대상 소독을 위해 농 344.9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작년 대비 14.8% 증가 협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원한다. 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가축백신 지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전년 동기 대비 549.9 조원 430.6 465.3 434.1 473.1 485.1 478.8 492.5 502.9 -45.2 406.6 총지출 조원 전년 동기 대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0. 조원 -77.8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가축백신 지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가축백신 지원 사업은 2010년 구제역 백신 접종 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0월에 발표한 인 책 추진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부 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 및 2022년 5월 발표한 터는 국내 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백신 접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 전염병 질병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전염병 발생으 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사 로부터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 기반을 업에 80억원을 투입하였다.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사업은 이 사업은 인공지능·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대전, 세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키워드 재정 방역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소관 관련 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77,095 1,013,150 1,030,586 가축방역 대응 지원 100,482 107,702 99,463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 방역 지원 63,501 62,413 63,817 가축백신 지원 56,445 53,051 49,917 환경부 화학제품 안전관리 24,017 30,027 34,485 업이 있다. 응급복구 사업은 태풍·폭설·폭풍·해일· 치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 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응급복구 및 이재 하여 민간 보유 소독 자원의 긴급 임차도 지원한다. 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된다. 항구복구 사업은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목 가축위생 방역 지원 적으로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관리 및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은 위 사업과 비슷해 보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만, 가축의 예방접종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가축 재정 NOW 키워드 재정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7.7% 감소한 규모로 99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재정 정책에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가 발전한 1980년대에는 시장 기능이 강조된 민영화의 주류 시대였다. 그 연장에서 1990년 대는 신자유주의 경제로서 개방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였다.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다. 일률적으로 총규모의 삭감치를 제시하고, 이에 인건비를 축소하고 과제 숫자를 줄이는 접근은 반발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표 2> R&D 예산 규모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표 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기에 매우 좋은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급격하게 증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 요하다. 공공재(public goods) 공급은 공짜로 이용된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 용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공급 주체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생산(produce)하지 않더라도 제공(provide)되도록 하면 된다는 의미로 확대되어야 한다. 2023년 전환기의 진통을 지나면서 새로운 재정 제도와 구조에 대한 어젠다가 설계되어야 한다. 2024년 총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거는 기대이다. 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의 역사적 배경과 나아 명 정부에 의해 경제제일주의를 기치로 한 확장 가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의의를 개관해 봄으로 정책으로 전환된 사실로부터 한 사회의 독자적인 써,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재정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운영주체로서 정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부가 외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 내 당시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운영 과정에 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서는 한마디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국 볼 수 있다. 면에서 방위비와 사회안정비 등에 대한 지출은 이후 「계획」에 의한 재정정책 운영 기조는 5·16 늘리면서 단순하게 양적인 차원에서의 수지균형 이후 군사정부에 의한 「계획」의 파기 이후에 곧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3. 구조조정의 노력과 전략 부족 2023년에 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은 국고보조금 축소와 R&D 감축에서 촉발되었다. 로 이(T. Lowi) 교수는 정책을 유형화하면서 사회의 특정 부문이나 집단에게 정부가 직접적으 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분배 정책을 정의하고 국유지 불하, 사회간접자본 구축,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기관에게 지원되는 육성 자금이나 R&D 지원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선심정치(pork barrel politics)가 발생하고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단합과 연합(log rolling)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지적한다. 2. 재정 위기론과 표류하는 재정준칙 세수 호황을 누렸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가 쟁점이 되었다. 정부 지출 의 증가가 급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에 660조원으로 GDP 대비 36.0%이던 국가채 무가 2022년 기준으로 1,067.7조원으로 증가하고 49.4%가 되었다, 60%를 넘기지는 말자 는 재정준칙 도입 논쟁이 다시 확산된 계기였다. 재정준칙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논쟁,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R&D 지원, 권력 기관 특수 활동비 등을 둘러싼 정치 대립은 정책 갈등으로 이어졌고, 예산 집행과 편성을 표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가율 조정을 넘어 지출의 대처함에 있어서 특정 논리에 바탕을 둔 모형에 절대적 수준 자체를 2019년 이전 추세를 회복하 의지하여 지난날의 상태를 전제로 추출해낸 인 는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 하며, 이러한 과관계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예측해서 대처방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재정 정치화 견제장 안을 찾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 치”를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 는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예측의 정확성을 높 도 한다. 반면 또 다른 논자는 “지출 축소는 승수 이기 위해 끊임없이 예측 모형을 다듬어오고 있 적으로 그 영향이 더해져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지만 여전히 현실이 불확실한데다가 모형에 담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감세 철회 및 증세”로 재 아낼 수 없는 경제주체의 전망이나 의지가 경제 보편적인 사회재정의 기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관련 재정사업에서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장의 사업운영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모방 식을 적용하면 입지가 유리한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다 많은 국가재원이 이전된다. 공모방 식을 확대할수록 불균등과 소멸위험도가 높아진 결과적 현상의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확인 해야 한다. 낙후지역의 발전에서는 공모방식 보다는 재정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하 거나 최소한 중앙정부가 지역 맞춤형 재정사업 설계와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 내용에 대한 적실성 평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주인구’가 감소하여 소멸이 우려되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지 않는다.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렵다. 사회부조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대가관계가 존재하 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느슨한 형태이건 엄격한 형태이건– 보험약관이 존재한다. 정부가 사회보험을 직접 운영한다면 보험약관은 법률과 시행령의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민간사업 자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매우 명시적이고도 세부적인 보험약관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한 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장래의 수지를 예측하고 사업의 수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 직할 것인가? 이 질문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점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찾는 것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것이 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면 당연히 민간에 위탁해야 할 것이 다. 정부와 시장의 선택은 근본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보험사업에서 나타나는 비 용의 –사적 비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비용– 규모를 판단하는 실용적 문제가 되어야 한다. 사회부조는 명시적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 재원이 매년 일반적인 조세로 조성되기에 –대부분의 조세들이 귀속되는 ‘일반회계’ 내에서–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단위가 구분되 지 않는다.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면 당연히 민간에 위탁해야 할 것이 다. 정부와 시장의 선택은 근본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보험사업에서 나타나는 비 용의 –사적 비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비용– 규모를 판단하는 실용적 문제가 되어야 한다. 사회부조는 명시적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 재원이 매년 일반적인 조세로 조성되기에 –대부분의 조세들이 귀속되는 ‘일반회계’ 내에서–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단위가 구분되 지 않는다.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렵다. 사회부조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연대의식 하에서 보험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은 정부가 직 접 운영해야 하는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사업을 정부가 민간의 사업자에게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경우는 –예컨대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얼마든지 존 재한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정부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 성하겠지만 –세금 또는 의무적인 사회보험료 형태로– 그 재원을 활용하는 보험사업은 정부 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경우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인가? 이 질문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점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찾는 것이 이이다. 중앙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보조사업의 재정수요와 지역 현장의 집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다. 지역 상황들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절대적 수준에서 정보 부족 문제 가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방도 인지한다. 지방에서 중앙 부 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많지 않다. 보조사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할 성실의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구조와 행태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 국가재정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성실의 의무와 성과 책임을 분담하 지 않으면 효과 없이 돈만 지출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제도가 추 1960년대부터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서는 사회 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가구와 개인에 대하여, 후생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안, 공공과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및 재정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5. 이러한 정의 는 보험의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설명과 같이 SOCX는 사회복지지출을 ‘강제적 vs 자발적’, ‘유(有) 재분배 vs 무(無) 재분배’,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표>는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이 루어지는 사(私)보험(표에서 짙은 색 셀)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한다. <표> 사회복지지출(SOCX)의 유형분류1) 적인 위험들을 별도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부조는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잠재적 보험인데, 사 회부조를 통한 기초적 소득수준이 적정하다면 개인들은 개별적인 위험들을 보험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적인 위험들을 대비하는 사회복지지출이 왜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액이전(lump-sum transfer)을 통한 소득보조는 5 경 제학자들은 ‘welfare’라는 용어를 ‘후생’으로 번역하고 사회복지학자들은 ‘복지’로 번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는 소득재분배 는 극히 일부의 보험사업들만 등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수요자의 지불용의가 공급 자의 판매용의보다 더 높은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이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험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지불용의가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비용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미완성 시장(incomplete markets) 또는 시장의 결 여(missing markets)는 시장실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곧 보험시 장인 것이다1. 보험시장에 이러한 실패가 있을 때, 특정한 보험사업들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들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 보험에는 역선택이 있지만 정보의 불완전 하기에 정부의 직접 운영이 –법률과 시행령은 정치에 의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국민들 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정치적 영향은 국민들의 선호를 그때그때 반영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험의 수지균형을 이뤄내는 데에는 매우 불리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 다면 수지불균형에 따른 개인별 부담은 어차피 1/n(n은 구성원의 수)이 될 것이기에 ‘공유 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일한 직종이나 동일한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에 이러한 효과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는 세대 간의 연대를 의도적으로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사회부조가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장래의 수지를 예측하고 사업의 수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2022년 R&D 예산은 최근 10년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재정 INSIGHT 재정칼럼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에 +13.7조원이었으나, 점차 줄기 시작하여 2020년 –71.2조원, 2021년 –30.4조원, 2022년 –64.6조원이 되었다.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에 400.5조원 수준이던 예산이 2022년에 607.7조원이 되었으니 5년 동안에 51.7%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표 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I. 정권변동기의 예산 집행 1. 정치 갈등과 예산 표류 2022년 5월의 취임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다.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2022년 예산은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둔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였다.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예산은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 서 2023년은 2022년의 예산집행과 2024년의 예산편성이 혼재된 예산의 혼돈 시기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논쟁,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R&D 지원, 권력 역사적 시사점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 긴축정책에 대한 현실적 요구 는 정책적 시도들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 인 정부 시기인 2020년에 추진된 바 있는 ‘한국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인구 감소, 일자 형 재정준칙’과 현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2022년 리 감소,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소멸, 지나치게 높 에 발의되어 여전히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보다 은 주택 가격, 환경 악화 등등 작금의 우리 사회를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들 수 있다. 앞의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병리현상들이 한두 가지 시도는 여야 모두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에서 제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응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2023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9.2억원이 을 지원한다. 배정되었다. 재정 NOW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센터 가 발전한 1980년대에는 시장 기능이 강조된 민영화의 주류 시대였다. 그 연장에서 1990년 대는 신자유주의 경제로서 개방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였다.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다. 일률적으로 총규모의 삭감치를 제시하고, 이에 인건비를 축소하고 과제 숫자를 줄이는 접근은 반발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표 2> R&D 예산 규모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기에 매우 좋은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급격하게 증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시작되었지만, 2022년 예산은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둔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였다.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예산은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 서 2023년은 2022년의 예산집행과 2024년의 예산편성이 혼재된 예산의 혼돈 시기였다. 재정 INSIGHT 재정칼럼 2023년 재정 회고 - 정권 변동과 정책 표류 -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높아졌고, 2040년에는 54.6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 신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대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에서 만 21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2020년 789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등 5대 핵 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천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사회	R&D 예산은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지난 10년간(2010~2021년)의 세외수입은 GDP 대비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시되었는가?	대비 5.8%를 기록 - 지 난 10년(’10~’21년)간의 세외수입은 GDP 대 • 주 요 정책 우선순위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을 비 1.4%p 감소,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보장, 재정 압박 해결책, 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세계 무역 활성화,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 용적인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제언 28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EU/Issues/2023/10/13/regional-economic-outlook-for-europe-october-2023 세계 경제 반등으로 ’21년 12.1% 기록 자재 시장 및 교역 중단 가능성, 인플레이션 지속 에 대한 불확실성, 가계 저축 과다 등에 대한 다 • ’ 21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0.3%p 감소한 GDP 양한 위험이 포함 대비 5.8%를 기록 - 지 난 10년(’10~’21년)간의 세외수입은 GDP 대 • 주 요 정책 우선순위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을 비 1.4%p 감소,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보장, 재정 압박 해결책, 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세계 무역 활성화,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 용적인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제언 • 아 프리카 33개국의 GDP 대비 평균 세입 비율은 • 디 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는 완만 ’21년 기준 15.6%로 ’20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간 팬데믹 이전(’19년 기준 15.8%)보다 낮은 상황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 - ’ 20년 코로나19로 감소세였던 명목 세입 평균, - 단 기적 전망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 세계 경제 반등으로 ’21년 12.1% 기록 자재 시장 및 교역 중단 가능성, 인플레이션 지속 에 대한 불확실성, 가계 저축 과다 등에 대한 다 • ’ 21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0.3%p 감소한 GDP 양한 위험이 포함 대비 5.8%를 기록 던 재정준칙(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다루며, 향후 개혁 우선순위에 대해 조언 and Growth Pact))의 개혁을 수년간 논의 현행 재정준칙은 부채 및 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각각 GDP • EU에 가입하려면 후보 국가는 정치·경제 기준 대비 60%와 3%로 제한하고 있음 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한 협상 - 재 정준칙 개혁에 대한 검토는 건전한 공공재정과 이 완료되면 가입 협상 준비 작업이 즉각 시작될 친환경, 디지털 또는 국방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 수 있음 한 여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작 년 6월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 할 당시 제시한 일곱 가지 사전 개혁 요건 가운데 1996 2000 2010 2015 2023 지방세 32.4 33.4 34.2 34.3 37.7 세외수입 32.9 29.6 22.6 11.7 8.1 지방교부세 12.9 12.8 18.3 18.2 20.8 지방양여금 4.7 6.1 - - - 보조금 9.1 13.3 21.2 24.1 25.5 지방채 8.1 4.8 3.7 2.8 0.9 보전수입 등 - - - 8.9 7.0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재정 INSIGHT 재정칼럼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에 +13.7조원이었으나, 점차 줄기 시작하여 2020년 –71.2조원, 2021년 –30.4조원, 2022년 –64.6조원이 되었다.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에 400.5조원 수준이던 예산이 2022년에 607.7조원이 되었으니 5년 동안에 51.7% 적극적인 역할 강조 및 우리 정부의 녹색기후기금(GCF) 분기 대비 3.4% 증가 3억달러 추가 공여 계획 설명 (지출) 가계지출은 387만 1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0% 증가 국제통화기금(IMF)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397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보고서 발표(기획재정부, 11.20.) 대비 3.1% 증가, 흑자액은 116만 2천원으로 1.2% 증가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2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난날의 오래된 전통적 문화와 급격하게 유입된 외래문 화가 뒤섞이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맥락이지만 최근에 당면한 문제로는 정 그 답을 찾는 방안으로는 미래 상황을 예측해서 부가 “재정정상화와 지출증가율 축소를 통한 재 답을 찾는 방안과 지난날의 경험으로부터 교훈 정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한 을 얻어 답을 찾아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혹자는 “온전한 재정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가율 조정을 넘어 지출의 대처함에 있어서 특정 논리에 바탕을 둔 모형에 1. 세수 결손 2023년의 최대 이슈는 세수 결손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과 2022년에도 부동 산 시장의 호조 및 반도체 관련 영업 실적 개선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예산 증가의 호황 을 누렸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기를 막으면서 시작된 자산시장의 부진과 기업영업실적의 급 격한 감소세로 2023년에는 60조원의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정치학에서는 보수당의 정책 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복지정책 축소, 규제 개혁, 조세 감축을 제시한다. 세수 결손은 단순 히 세수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과제를 제시한다. 2. 재정 위기론과 표류하는 재정준칙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의 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 금융 공기업 포함)의 지출이 GDP의 10%를 차지 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하며,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 당 국은 유럽통계청(EUROSTAT), EU 집행위원회 위해서는 개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27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재정통계를 작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지난 10년간(2010~2021년)의 세외수입은 GDP 대비 1.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27 h 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07/g20-economies-should-turn-to-reforms-to-improve-growth-amid-policy-tightening - 9 10개의 중앙정부 기관, 연금기금, 건강보험기 •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의 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 금융 공기업 포함)의 지출이 GDP의 10%를 차지 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하며,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 당 국은 유럽통계청(EUROSTAT), EU 집행위원회 위해서는 개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27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재정통계를 작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 국 립은행과 9개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공공 부문 • IMF가 권고하는 제조업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을 대상으로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재정보고서 높이는 구조 개혁 관련 정책을 통해 주요 경제 생 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작성 산지표는 최대 0.7% 증가하며, 더 안정적이고 지 방법을 보완하고 보고서의 품질 개선 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에 관한 이점과 위협성에 관한 의견 공유 - 인( 공지능) 금융서비스에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 ’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APF 규모의 100 개연성이 있는 이점과 취약성에 관한 의견 공유 억 파운드의 채권 매각을 결정 ■ ( 11.6.) ’23년 10월 외환보유고(international re- ■ ( 11.9.) 북아일랜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1,500 serves) 통계 발표(재무부)8 만 파운드 재정 지원(재무부, 북아일랜드 사무소, 스코틀랜드 국무장관실, 웨일스 국무장관실)10 • 10월 말 기준, 정부의 총 외환보유액은 1,830억 29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23/11/14/Central-Bank-Digital-Currency-Initial-Considerations-541466 30 h 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revenue-statistics-in-africa-2023_15bc5bc6-en-fr 31 h 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3/issue-2_7a5f73ce-en - C BDC 도입 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 아 프리카 조세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om- tration Forum, ATAF), OECD, 세계은행은 아 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표준 프리카를 위해 ‘디지털 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부 해외재정동향 • 해 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민주당 - 달 러 표시 단기 부채는 외국인의 국채 보유액이 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원조가 포 286억 달러 감소하였고, 은행 부문 달러 표시 외 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화 부채 역시 370억 달러 감소 해당 법안 지지 전망 - 상 원은 기존의 잠정 예산안에서 승인한 연방 자 ■ ( 11.27.) 20개 주 정부 중소기업 신용 개선(State 금이 소진되는 11월 17일 저녁 전까지 해당 법안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이하 SSBCI)을 Gap Initiative) 과제와 환경계정통계(System • 슬 로바키아의 공공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약 50%를 차지하며, 이러한 공공 부문의 재정 투 SEEA), ‘GDP를 넘어(Beyond GDP)*’와 연계 명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교적 견고한 제도가 각 국이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때 천연자본(natural capi- 구축되어 있음 tal)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한 회계 프레임워크로, ’21년 유엔에서 공식 채택 - 9 10개의 중앙정부 기관, 연금기금, 건강보험기 •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의 공공 부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25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0/31/Ghana-Technical-Assistance-Report-Diagnostic-Mission-on-Macro-relevant-Climate- Change-541013 26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1/03/Slovak-Republic-Technical-Assistance-Report-Fiscal-Transparency-Evaluation-541107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1950년에 수립된 '경제안정 15원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재정정책 수 제안정 15원칙」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틀림없다. 본고는 지면 관계상 그중에서도 우리 노력해가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6·25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왜곡된 경제구조와 일제 패망을 전후하여 막대 나갔다.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 「경제안정 15원 하게 방출된 조선은행권과 그로 인해 높은 인플 칙」, 「협정」, 「협약」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우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려받았다. 그런 가운데 임시적으로 정권을 장악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 수립 후 불안정 한 미 군정은 당시 직면한 척박한 경제적 터전 위 한 경제 상황, 전쟁 수행 및 그 복구 과정이라는 에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비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체제를 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해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역사적 경험3 정」에 의해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 고, 1953년 12월 14일에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 (1)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이전의 안정화 시도 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 전재 복구 과정에서 원조 규모와 재정활동의 방 유제로 인해 우리 스스로 자기완결성이 결여된 향을 규정지으면서 경제와 재정의 안정을 추구해 왜곡된 경제구조와 일제 패망을 전후하여 막대 나갔다.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 「경제안정 15원 하게 방출된 조선은행권과 그로 인해 높은 인플 칙」, 「협정」, 「협약」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우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실천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협정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재정정책 수 제안정 15원칙」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기조가 4·19혁명 훈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4 당 시 본 「계획」을 영문 문헌에서는 ‘Financial Stabilization’이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였던 재무부(1967),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개관』에서는 ‘재 정안정계획’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일 반재정 부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957년에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 흑자가 6,506백만원, 1958년 4,384백만원, 1959년 4,877백만원, 1960년 5,660백만원 등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한국재정 40년사(제6권)』. 1991, 153). 6 「 계획」 시행 이래 연도 간에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7년과 1960년의 일반행정비는 각각 12.3%와 14.5%, 국방비는 각각 31.1%와 35.0%, 사회적 경비는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358-359, 482 등 참고).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귀결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물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받아 자립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경제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쟁 수행과 복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년 12 구 과정에서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 과 통화 증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요구되는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의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 관련 활동이 궁극적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여 재정금 3.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수립·시행의 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였다. 이 「협 역사적 경험3 정」에 의해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 고, 1953년 12월 14일에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 (1)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이전의 안정화 시도 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 전재 복구 과정에서 원조 규모와 재정활동의 방 유제로 인해 우리 스스로 자기완결성이 결여된 향을 규정지으면서 경제와 재정의 안정을 추구해 왜곡된 경제구조와 일제 패망을 전후하여 막대 나갔다.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 「경제안정 15원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2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난날의 오래된 전통적 문화와 급격하게 유입된 외래문 화가 뒤섞이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실천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협정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경제안정 15원칙'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미국의 잠정 예산안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우리의 식사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일상의 식사 한 끼는 어떻게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와 연결될까?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 하나하나 뒤에는 전 세계의 토지, 물, 자연 자원이 숨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경제학의 시각으로 선명하게 그 려낸다. 그리고 농업 경제학의 프레임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식량의 생산과 그에 따른 시장 거래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우리의 선택이 어 - 미 국 국채 시장 복원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협의 - ’ 23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미국 대외 상품 및 서 - 하 원은 해당 잠정 예산안에 대해 11월 14일에 상 비스 무역의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의 거 정 예정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은 해 시경제 및 외환 정책 검토 및 평가 당 예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 - 보 고서는 지난 기간 동안 국제수지를 임의로 조 정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촉진시키는 환율 조작 • 한 편,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잠정 예산안의 국가는 없었다고 평가 적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그 이전까지 후 시경제 및 외환 정책 검토 및 평가 당 예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 - 보 고서는 지난 기간 동안 국제수지를 임의로 조 정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촉진시키는 환율 조작 • 한 편,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잠정 예산안의 국가는 없었다고 평가 적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그 이전까지 후 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 • 재 무부 주요 교역국 중 ‘환율 관찰대상국(Moni- 부 셧다운 발생 toring List)*’에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 - 셧 다운이 발생할 경우, 11월 18일부터 연방정부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I. 정권변동기의 예산 집행 1. 정치 갈등과 예산 표류 2022년 5월의 취임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다.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2022년 예산은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둔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였다.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예산은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 서 2023년은 2022년의 예산집행과 2024년의 예산편성이 혼재된 예산의 혼돈 시기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논쟁,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R&D 지원, 권력 • 하 원의장(Mike Johnson)은 최대 ’24년 1월부터 잠정 예산안 가결 2월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2단계 잠정 예산안’ - 지 난 11일 하원의장(Mike Johnson)이 제안한 잠 제안 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36 - 잠 정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되어 있 표, 반대 95표로 가결 지 않으며, 정부 부처별 예산지원을 각각 상이하 게 설정해 일부 부처(보훈부, 교통부, 농림부, 주 택 및 도시개발부, 에너지부)는 1월 19일까지, 또 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준칙 설정의 의지를 위기,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는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과감히 지원(기획재 아울러 두 준칙 모두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정부(2020.10.5.),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내지 경제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조정기능을 담아내고 보류할 수 있다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이 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2022년 준 공통적이다. 그러나 앞의 준칙에서는 예외사유가 칙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담보” 하겠다고 하면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예외 기간 중 증가된 채무를 도 구체적인 의지는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한도식에 4년에 걸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재적 준칙을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는 선에(관계부처 • 자 본은 중소기업의 안정성, 회복력, 성장의 핵심 • 백 악관 역시 이번 잠정 예산안에 대해 상원을 통 요소로, 특히, 소외된 중소기업에 추가적 기술 지 과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 원금을 통해 자본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 - 백 악관은 최초 잠정 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로 기대 보였으나, 수용하는 것으로 선회하였으며, 백악 - 현 재까지 재무부는 32개 주에 1억 870만 달러 관 관계자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대통 규모의 기술 지원 보조금 승인 발표 령(Joe Biden)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 - 중 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자원 제 공, SSBCI 자금 1달러당 최대 10달러의 민간 투 급 예외 조항에 따라 유예됐으며, ’24년 초 다시 시행될 예정 20 h ttps://commission.europa.eu/news/new-eu6-billion-growth-plan-bring-western-balkans-closer-joining-eu-2023-11-08_en 21 h ttps://commission.europa.eu/news/enlargement-commission-recommends-starting-accession-negotiations-ukraine-moldova-bosnia- and-2023-11-08_en 22 h ttps://www.ft.com/content/120c85d7-aa60-4750-a383-67adb08bbcce 택 및 도시개발부, 에너지부)는 1월 19일까지, 또 다른 부처(국방부, 국무부 등)는 최대 2월 2일까 지 연장한다는 내용 포함 1 h 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877 2 h 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889 3 h 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1-12/us-shutdown-risk-lingers-despite-house-speaker-s-compromise-plan	잠정 예산안의 적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그 이전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정의되는가요?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누적채무 GDP 대비 (단위: 조원, %) 조원 47.8 +34.1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음은 주 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통합재정수지’를 ‘관리 지의 사실이다. 대상수지’로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직면 회보장성기금과 같이 아직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 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긴축적으로 재정을 는 기금의 재정 상태를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활동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 에서 나타나는 수지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1 이 하 2020년과 2022년 제안된 재정준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우명동(2023),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 마련이다. 그에 비해 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 –3%보다 축소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광범한 공적 활동 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한도식으로 기존의 통합 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 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 려운 형국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늘 재정적자에 로 제한하고, 국가채무 60%를 초과할 시에는 관 시달리면서 그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 리재정수지를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점에서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후자는 전자 준칙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음은 주 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통합재정수지’를 ‘관리 지의 사실이다. 대상수지’로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 NDA)에 대한 충당금이 증가를 반영한 결과 • 총 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은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 ( 11.13.)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Crypto-Asset Limits, DEL)와 연간 관리지출(Annually Man-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를 통해 국제 aged Expenditure, AME)로 구성 탈세 단속을 주도(재무부)12 - D EL과 AME*은 각각 경상지출(resource)과 자 본지출(capital)로 구분되며, 경상지출은 일상적 • CARF는 영국 주도하의 OECD 최신 주요 세금 -54.4 -52.2 -64.6 -71.2 관리재정수지 -90.6 조원 적자 -112.0 -117.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0.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지의 사실이다. 대상수지’로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직면 회보장성기금과 같이 아직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 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긴축적으로 재정을 는 기금의 재정 상태를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활동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 에서 나타나는 수지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1 이 하 2020년과 2022년 제안된 재정준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우명동(2023),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 열 정부 재정준칙(안)의 성격 검토와 더불어 -,” 『재정정책논집』, 25(2)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STORY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부경대학교 교수)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주인 없는 돈의 재정 특성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는 세입예산에서 통계와 실제 지출할 때 통계 수치가 다르다. 2023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세입예산은 484.4조원인데 총재정사용액은 254.9조원이 다. 세입과 지출 사이에 229.5조원의 차이가 있다. 세입에서 중앙으로 분류하는데 실제 지 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재정체계에서 집행하는 돈이다. 중앙정부는 세입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위탁한다. 위탁집행하는 재정사업에서 83.1조원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원 적자 조원 조원 조원 52.2 1,105.5 492.5 502.9 (누적 기준) (누적 기준) 진도율 % 진도율 %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12. 활동 영역 또한 크고 광범해지는 추세를 보이기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마련이다. 그에 비해 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 –3%보다 축소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광범한 공적 활동 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한도식으로 기존의 통합 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 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 려운 형국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늘 재정적자에 로 제한하고, 국가채무 60%를 초과할 시에는 관 시달리면서 그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 리재정수지를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점에서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후자는 전자 준칙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음은 주 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통합재정수지’를 ‘관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된 재정 흑자 또는 적자를 의미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자치단체 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은 각각 어떤 비율로 증가했는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표 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분배 정책을 정의하고 국유지 불하, 사회간접자본 구축,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기관에게 지원되는 육성 자금이나 R&D 지원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선심정치(pork barrel politics)가 발생하고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단합과 연합(log rolling)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기에 매우 좋은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급격하게 증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표 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비 0.6% 증가 화되며 내년 중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13 - D EL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에너지 보 안 및 넷제로부였으며,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인 • 1 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하 해 203억 파운드로 증가 였으며 이는 9월 기준 4.7%에서 급격히 하락한 수치로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인 - 이 는 ’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 ( 11.20.)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제조업 8개 부문에 예상(4.7%)보다 줄었으며, 올해 물가상승률 수치 45억 파운드 투자 계획 발표, ’25년부터 5년간 지 전년 대비 5.5% 5.0% 0.6% 1.0% 2.0% 1.0% 4.0% 18.0% 13.0% 8.0% 증가율 자료: 열린 재정 사이트 검색(https://www.openfiscaldata.go.kr) Ⅲ.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비전 1.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의 역할 재정립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 주도형 경제구조로서 지시, 명령, 통제하는 체계였다. 시장경제 가 발전한 1980년대에는 시장 기능이 강조된 민영화의 주류 시대였다. 그 연장에서 1990년 넘는다. 지방세입에서 보조금의 비중은 1996년 9.1%에 불과했지만 2023년 당초 예산에서 비중은 25.4%로서 3배 정도 증가했다. 행정에는 자치가 확대됐지만 재정적으로는 지자체의 개별 사업부서를 중앙 각 부처의 일선 집행기관으로 설정한 재정 집권체계가 강화됐다. 단일제 국가에서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전략적인 기획을 통해 지역사회 와 주민들을 위한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과 지역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요한 영역에서 대부분의 문제 해결 책임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은 중앙의 사업을 위 탁 집행하는 제3자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자치의 상징과 실제 재정의 현장 간 괴리가 상당 하다.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의 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 금융 공기업 포함)의 지출이 GDP의 10%를 차지 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하며,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 당 국은 유럽통계청(EUROSTAT), EU 집행위원회 위해서는 개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27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재정통계를 작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조원 47.8 전월 대비 조원 +5.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3.4 1,105.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0.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전년 말 대비	자치단체 보조금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35% 증가하였고, 민간보조금은 10.9% 증가하였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주로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는가?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의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 관련 활동이 궁극적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새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운 질서 정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 내용을 담 을 놓고 소속된 집단들 내지 논자들 사이에 대립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려받았다. 그런 가운데 임시적으로 정권을 장악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 수립 후 불안정 한 미 군정은 당시 직면한 척박한 경제적 터전 위 한 경제 상황, 전쟁 수행 및 그 복구 과정이라는 에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비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체제를 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해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 군정을 거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358-359, 482 등 참고).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귀결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물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받아 자립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경제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쟁 수행과 복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년 12 구 과정에서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기조가 4·19혁명 훈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4 당 시 본 「계획」을 영문 문헌에서는 ‘Financial Stabilization’이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였던 재무부(1967),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개관』에서는 ‘재 정안정계획’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일 반재정 부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957년에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 흑자가 6,506백만원, 1958년 4,384백만원, 1959년 4,877백만원, 1960년 5,660백만원 등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한국재정 40년사(제6권)』. 1991, 153). 6 「 계획」 시행 이래 연도 간에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7년과 1960년의 일반행정비는 각각 12.3%와 14.5%, 국방비는 각각 31.1%와 35.0%, 사회적 경비는 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 들어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 면서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이하에서는 ‘계 로 바뀌는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재정수입 획’이라 칭함)이 수립되어 이어지는 연도들에서 의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오던 (구체적 의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긴축위주의 수치는 『한국재정 40년사(제6권)』(1991), 157 참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기준 틀의 구실을 고)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원조정책 해나갔다. 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안정적 경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안정 제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화 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지 균형을 대상으로 삼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화량 조절과 물가안정, 그를 위한 재정수지 균형 태에서 출범한 정부 수립 초기에서부터 6·25전 이라는 현상적으로 양적인 안정을 추진해나가는 쟁과 4·19혁명, 5·16군사정변을 거쳐 새롭게 등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시현하는 성과를 장한 군사정부 이래로 줄기차게 추진된 경제개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그러나 그 구조적 5개년계획의 진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 내용을 보면 군사비, 사회안정비는 지속적으로 다 수많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상황을 맞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해왔다. 그러한 시기마다 우리 정부는 나름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경비는 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좌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비록 통화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각종 사회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라는 점에서는 적 병리현상에 대처해가면서 사회경제적 틀의 지 앞서 시행되었던 재정안정화 프로그램들과 차이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긴축과 확장 재정정책 중 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새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은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 구축보다는 양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1952년에 체결된 '한미경제조정협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는가?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안정계획이라 불리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한미 의 수립·시행이 당시 재정구조와 경제구조에 준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여 6·25전쟁 수행 과정 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재정정책 수행 에서 도입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에 주는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 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여 재정금 3.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수립·시행의 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였다. 이 「협 역사적 경험3 정」에 의해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 2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난날의 오래된 전통적 문화와 급격하게 유입된 외래문 화가 뒤섞이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실천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협정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틀림없다. 본고는 지면 관계상 그중에서도 우리 노력해가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6·25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안정계획이라 불리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한미 의 수립·시행이 당시 재정구조와 경제구조에 준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여 6·25전쟁 수행 과정 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재정정책 수행 에서 도입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에 주는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 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여 재정금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실천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협정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재정정책 수 제안정 15원칙」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화 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지 균형을 대상으로 삼 하였으며, 미국 입장에서도 당시까지도 상당 부 았던 데 비해, 이 「계획」은 통화 증발에 영향을 미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의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 관련 활동이 궁극적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358-359, 482 등 참고).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귀결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물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받아 자립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경제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쟁 수행과 복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년 12 구 과정에서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 과 통화 증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재정정책 수 제안정 15원칙」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틀림없다. 본고는 지면 관계상 그중에서도 우리 노력해가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6·25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2022)의 제6장(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집행)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으로 재정활동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인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4. 가져오고 있었다7.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 군정을 거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2023년 12월 IMF는 성장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성장세의 둔화가 어떤 조치로 완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향 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지만, IMF의 권고안 • 유 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 변화가 고령화 등 기존의 장기 성장 문제를 더욱 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 더멘털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최 근 IMF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작년 3.5%에 - 각 국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당분간 높은 정책금 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7월 전 리를 유지해야 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 여 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5년 력을 확보하여 통화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 후 전망치도 3.1%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친 환경 성장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여건과 투자 의 여파가 경제 활동 둔화로 이어졌으나, ’23년 임워크와 통화정책 추진 방향, 자본 흐름 관리 정 부터는 긴축 기조를 점차 완화하여 ’24년 이후 책, 금융 포용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IMF 집행 성장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위원회의 초기 고려 사항 발표 - 공 급 제약 완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인플 - 각 국의 경제 특성은 다양하며, 중앙은행의 CBDC 레이션은 완화되었으나, 노동시장 강세와 임금 에 대한 접근 방식과 속도는 상이하게 나타남 상승 지속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제약되며 ’25 - 기 존 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수 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단이 신속하게 도입되더라도, 알맞게 설계, 구현,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규제된 CBDC는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중앙 해외재정동향 • 향 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지만, IMF의 권고안 • 유 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 변화가 고령화 등 기존의 장기 성장 문제를 더욱 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 더멘털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최 근 IMF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작년 3.5%에 - 각 국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당분간 높은 정책금 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7월 전 리를 유지해야 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 여 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5년 력을 확보하여 통화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 대한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의 사용 Econmomic Outlook, November 2023)」 발표31 편의성, 투명성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사용을 장려 하는 정책이 수반된다면 금융 포용성 촉진 가능 • 세 계 경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전망의 침체라는 과제 직면 - ’ 23년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증가하였으나, 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융 상황 악화, 무역 성장 둔화, 기업신뢰지수 및 December 재정 - 2024년 예산 확정 -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20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재무장관회의 참석(기획재정부, 11.16.) (한국은행, 11.9.) 각국 대표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 (경상수지) 54.2억달러 흑자 기록 용적인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제언 28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EU/Issues/2023/10/13/regional-economic-outlook-for-europe-october-2023 29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23/11/14/Central-Bank-Digital-Currency-Initial-Considerations-541466 30 h 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revenue-statistics-in-africa-2023_15bc5bc6-en-fr 2023년 성장률을 1.4%로 전망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올해 보다 높은 2.2% 성장을 예상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3.6%, 2024년 2.4%를 기록하고, 2024년 말에는 물가안정 목 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Fiscal Calendar December 융 상황 악화, 무역 성장 둔화, 기업신뢰지수 및 ■ ( 11.2.) 「’23년 아프리카 세입 통계(Revenue Sta-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경기 tistics in Africa 2023)」 발간30 둔화 추세로 전환 • 아 프리카 33개국의 GDP 대비 평균 세입 비율은 • 디 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는 완만 ’21년 기준 15.6%로 ’20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간 팬데믹 이전(’19년 기준 15.8%)보다 낮은 상황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 - ’ 20년 코로나19로 감소세였던 명목 세입 평균, - 단 기적 전망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 세계 경제 반등으로 ’21년 12.1% 기록 자재 시장 및 교역 중단 가능성, 인플레이션 지속 2017년에 400.5조원 수준이던 예산이 2022년에 607.7조원이 되었으니 5년 동안에 51.7% 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는 과정 이었다는 주장도 이해된다. 그러나 향후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에 금단 현상을 극복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구조조정의 노력과 전략 부족 2023년에 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은 국고보조금 축소와 R&D 감축에서 촉발되었다. 로 이(T. Lowi) 교수는 정책을 유형화하면서 사회의 특정 부문이나 집단에게 정부가 직접적으 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분배 정책을 정의하고 국유지 불하, 사회간접자본	IMF는 최근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3.5%에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주로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는가?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의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 관련 활동이 궁극적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새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운 질서 정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 내용을 담 을 놓고 소속된 집단들 내지 논자들 사이에 대립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려받았다. 그런 가운데 임시적으로 정권을 장악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 수립 후 불안정 한 미 군정은 당시 직면한 척박한 경제적 터전 위 한 경제 상황, 전쟁 수행 및 그 복구 과정이라는 에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비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체제를 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해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 군정을 거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358-359, 482 등 참고).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귀결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물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받아 자립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경제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쟁 수행과 복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년 12 구 과정에서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기조가 4·19혁명 훈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4 당 시 본 「계획」을 영문 문헌에서는 ‘Financial Stabilization’이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였던 재무부(1967),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개관』에서는 ‘재 정안정계획’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일 반재정 부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957년에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 흑자가 6,506백만원, 1958년 4,384백만원, 1959년 4,877백만원, 1960년 5,660백만원 등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한국재정 40년사(제6권)』. 1991, 153). 6 「 계획」 시행 이래 연도 간에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7년과 1960년의 일반행정비는 각각 12.3%와 14.5%, 국방비는 각각 31.1%와 35.0%, 사회적 경비는 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 들어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 면서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이하에서는 ‘계 로 바뀌는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재정수입 획’이라 칭함)이 수립되어 이어지는 연도들에서 의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오던 (구체적 의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긴축위주의 수치는 『한국재정 40년사(제6권)』(1991), 157 참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기준 틀의 구실을 고)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원조정책 해나갔다. 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안정적 경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안정 제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화 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지 균형을 대상으로 삼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화량 조절과 물가안정, 그를 위한 재정수지 균형 태에서 출범한 정부 수립 초기에서부터 6·25전 이라는 현상적으로 양적인 안정을 추진해나가는 쟁과 4·19혁명, 5·16군사정변을 거쳐 새롭게 등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시현하는 성과를 장한 군사정부 이래로 줄기차게 추진된 경제개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그러나 그 구조적 5개년계획의 진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 내용을 보면 군사비, 사회안정비는 지속적으로 다 수많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상황을 맞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해왔다. 그러한 시기마다 우리 정부는 나름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경비는 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좌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비록 통화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각종 사회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라는 점에서는 적 병리현상에 대처해가면서 사회경제적 틀의 지 앞서 시행되었던 재정안정화 프로그램들과 차이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긴축과 확장 재정정책 중 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새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은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 구축보다는 양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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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특 성 평가자의 주관 반영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①정보서비스 가용성 0.5 정보화 99.90(%) 정량 산출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회 운영 재정 - 333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프로그램 정량지표수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프로그램 정량지표수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20 - 1 9 10 4 20 14(70.0%) 100% - 5.0% 45.0% 5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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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인가요?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74 74 5.3 소계(B) 779 74 853 60.2 - 28 - 2. 대통령경호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7,553 국정지원 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7,553 총 계 7,553 - 27 - 2. 대통령경호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완벽한 경호업무 수행 56,288 프로그램목표 Ⅰ-1.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제공한다 56,288 대통령 및 경호행사지원 일반회계 1200-1231 56,288 국가요인 경호 국가요인 경호 총 계 56,288 - 30 - 3. 국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1,416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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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에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목표는 무엇인가요?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일반회계 4100-4161 33,140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지원 보훈기금 4100-4163 6,517 제대군인대부지원 보훈기금 4100-4164 2,043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3,997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197,377 독립기념관 일반회계 3100-3144 27,476 보훈문화진흥 일반회계 3100-3145 24,867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 예우 일반회계 3200-3248 11,967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일반회계 3200-3250 92,624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7,448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일반회계 4100-4161 33,140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지원 보훈기금 4100-4163 6,517 제대군인대부지원 보훈기금 4100-4164 2,043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3,997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197,377 독립기념관 일반회계 3100-3144 27,476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5,018,548 보훈보상금 일반회계 1100-1132 3,468,124 수당 일반회계 1100-1133 1,529,120 보훈심사 및 수시보상금 일반회계 1100-1137 9,982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보훈기금 2200-2259 32,886 장학지원 보훈기금 2200-2242 3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보훈기금 2200-2259 265 장학지원 보훈기금 2200-2242 3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보훈기금 2200-2259 185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104,591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①국립묘지 방문자 수 1.0 정량 산출 재정 (천명) 전략목표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일반 제대군인지원 ①제대군인 취·창업률 1.0 67.7(%) 정량 결과 재정 전략목표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정책지원 ①핵심기술 적용률 1.0 R&D 35.5(%) 정량 산출 전략목표Ⅲ.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①보훈급여금의 적정 지 일반 보훈심사및보상 1.0 99.92(%) 정량 투입 급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1.0 정보화 88(%)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병역자원선발 선병활동 일반회계 1100-1131 18,855 전략목표 Ⅱ. 최적의 병력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한다. 4,711 프로그램목표 Ⅱ-1.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한다 4,711 병역자원충원 충원활동 일반회계 1200-1232 4,711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일반 8,673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보훈기금 2100-2160 5 프로그램목표 Ⅱ-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기금증식 기금수익사업 보훈기금 2300-2362 20,530 프로그램목표 Ⅱ-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62,776 교육지원 일반회계 2200-2241 26,237 생활안정지원 취업지원 일반회계 2200-2257 2,765 장학지원 보훈기금 2200-2242 432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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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 R&D 예산, 인건비 예산, 차입이자 상환 예산, 보전지출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보전지출 37,197 0 37,197 13.5 기타 73 0 73 0 소계(B) 124,975 0 124,975 45.4 - 208 - 28. 중소벤처기업부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성과관리 정보화 510 0 510 0 대상 R&D 9 0 9 0 소계(A) 30,025 0 30,025 0.5 인건비 1,062 0 1,062 0 기본경비 44,015 0 44,015 0.8 교부금 0 0 0 0 성과관리 예비비 50,000 0 50,000 0.9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C) (D) (C+D) 총 계(A+B) 274,164 1,082 275,246 100 일반재정 136,590 999 137,589 50 성과관리 정보화 285 0 285 0.1 대상 R&D 12,314 83 12,397 4.5 소계(A) 149,188 1,082 150,271 54.6 인건비 2,719 0 2,719 1 기본경비 3,670 0 3,670 1.3 성과관리 정보화 728 0 728 0.1 대상 R&D 13,492 0 13,492 1.1 소계(A) 149,140 324 149,464 12.2 인건비 20,916 0 20,916 1.7 기본경비 2,314 0 2,314 0.2 교부금 730,404 0 730,404 59.4 성과관리 예비비 0 0 0 0 성과관리 정보화 5,326 0 5,326 2.1 대상 R&D 57,336 660 57,996 22.8 소계(A) 92,035 660 92,695 36.4 인건비 26,358 0 26,358 10.3 기본경비 1,527 0 1,527 0.6 교부금 0 0 0 0 성과관리 예비비 0 0 0 0

총 예산은 275,246억원, R&D 예산은 12,397억원, 인건비 예산은 2,719억원, 차입이자 상환 예산은 47,272억원, 보전지출 예산은 37,197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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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벤처기업활성 모태조합출자 경쟁력강화특 5200-5264 4,000 별회계 화지원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출자(기금) 창업및진흥기 5200-5264 450,000 금 프로그램목표 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1,622,777 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400-2441 1,562,258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재정 가율 차이 (%p) 전략목표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 인다. 프로그램목표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업 수 재정 (개) 프로그램목표Ⅲ-2.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1,430,001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일반회계 2100-2111 229,242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100-2131 16,105 기술개발지원(R&D) 일반회계 2100-2134 1,103,505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100-2135 3,412 개발지원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출자(기금) 창업및진흥기 5200-5264 450,000 금 프로그램목표 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1,622,777 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400-2441 1,562,258 기술금융지원 기보IT운영 기술보증기금 2400-2444 10,519 저탄소생태계 녹색금융 (기획재정부) 6200-6232 50,000 중견기업육성 1.0 R&D 6.8(%) 정성 투입 증가율(%) 프로그램목표Ⅱ-3. 산업기술을 진흥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①정부출연금 10억원당 1.0 R&D 2.94(억원) 정량 결과 촉진 사업화매출액(억원) 프로그램목표Ⅱ-4. 전략적 국가표준, 안전정책을 강화한다.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 ①국제표준화기구 승인 국제통계 프로그램목표 Ⅲ-2.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벤처성장인프라지원 일반회계 5200-5231 8,726 소재부품장비 벤처기업활성 모태조합출자 경쟁력강화특 5200-5264 4,000 별회계 화지원 중소벤처기업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중소기업종합상담지원 일반회계 4800-4834 6,645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일반회계 4800-4835 88,204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간협력 일반회계 4800-4837 16,480 지원 중소기업조사평가 일반회계 4800-4838 17,651 지원정보및정책정보관리운영(정보화) 일반회계 4800-4839 4,205 중소기업인력 중소벤처기업 지원 연수사업(기금) 창업및진흥 5400-5451 30,571 기금 중소벤처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기금) 창업및진흥 5400-5452 4,671 기금 전략목표 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4,808,170 프로그램목표 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4,773,662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중소기업육성지원 1.0 4.1(%) 정량 결과 매출액 증가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촉진 및 벤처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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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성한다. 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일반 중소기업인력지원 1.0 75.5(%) 정량 결과 취업률 재정 전략목표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기금) 소상공인시장 4100-4151 3,800,000 - 213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진흥기금 지역균형발전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 4100-4156 1,189 전략목표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1.0 87.4(%) 정량 결과 원 율 재정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Ⅴ-2.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①동반성장 협약체결 건 일반 동반성장지원 1.0 282(건) 정량 결과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1.0 87.4(%) 정량 결과 원 율 재정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Ⅴ-2.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①동반성장 협약체결 건 일반 동반성장지원 1.0 282(건) 정량 결과 수 재정 프로그램목표 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4,773,662 지역균형발전 전통시장활성화지원 4100-4154 84,898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전통시장활성화지원 4100-4154 2,880 특별회계 소상공인·전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일반회계 1100-1131 31,499 프로그램목표 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17,683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일반회계 1500-1531 17,683 전략목표 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생태계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6,331 프로그램목표 Ⅱ-1.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탈세 등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 4100-4154 351,129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기금) 소상공인시장 4100-4151 3,800,000 - 213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조성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2,252,576 소상공인시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1200-1234 125,354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창업및진흥기 1200-1253 9,578 중소기업성장 금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 4100-4156 1,189 특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Ⅴ-2.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34,508 대중소기업간협력 일반회계 4200-4231 14,670 동반성장지원 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 일반회계 4200-4234 19,838 총 계 15,027,061 소상공인·전 소상공인시장 소상공인지원(기금) 4100-4131 533,566 통시장지원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 4100-4154 351,129 진흥기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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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과 R&D 예산은 각각 얼마이며, 전체 예산 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만성질환관리 ①건강생활 실천관리율 1.0 41.3(%) 정량 결과 재정 전략목표Ⅳ.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프로그램목표Ⅳ-1. 보건의료 R&D 사업수행을 통한 과학적 근거생산 및 성과 활용 제고 보건의료연구관리 ①논문지수 1.0 R&D 67.5(점) 정량 산출 - 31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50 50 0.7 소계(B) 2,527 50 2,576 36 - 223 - 31. 식품의약품안전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총 계 356,550 - 310 - 54. 질병관리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낮음 ㅇ 방송통신위원회(466.3%), 금융위원회(363.5%), 원자력안전위원회(140.5%), 질병관리청(223.1%), 산업통상자원부(110.2%), 중소벤처기업부(103.5%), 환경부(100.3%), 여성가족부(100.5%)는 해당 중앙관서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소관 기금과 금융성기금이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7,161억원이고, R&D 예산은 1,452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64%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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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와 인건비는 각각 얼마인가요?

소계(B) 128 0 128 63.1 - 228 -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프로그램목표 Ⅴ-1.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식의약품행정 식의약품 정보화 일반회계 7000-7032 17,052 지원 총 계 458,483 - 227 -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8. 중소벤처기업부 ··················································································208 29. 인사혁신처 ··························································································215 30. 법제처 ···································································································220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2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28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7,454 프로그램목표 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1 5,608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000-1032 1,797 공판활동 일반회계 1000-1033 49 총 계 7,454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7000-7038 36,818 총 계 1,337,498 - 98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국제인권증진 일반회계 1100-1139 479 범죄피해자보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1100-1135 37,060 총 계 827,964 - 331 -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지원 총 계 12,706,264 - 283 - 48. 경찰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총 계(A+B) 351,371 146 351,517 100 일반재정 175,875 49 175,924 50 성과관리 정보화 751 0 751 0.2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는 202억원이며, 인건비는 84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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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일반재정의 비율과 인건비의 비율은 각각 몇%인가?

총 계 7,454 - 230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54 54 11.5 소계(B) 305 54 359 76.8 - 231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94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177 총 계 54,928 - 251 - 39. 원자력안전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낮음 ㅇ 방송통신위원회(466.3%), 금융위원회(363.5%), 원자력안전위원회(140.5%), 질병관리청(223.1%), 산업통상자원부(110.2%), 중소벤처기업부(103.5%), 환경부(100.3%), 여성가족부(100.5%)는 해당 중앙관서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소관 기금과 금융성기금이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총 계(A+B) 1,032 0 1,032 100 일반재정 0 0 0 0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총 계(A+B) 7,935 6 7,941 100 일반재정 2,800 6 2,806 35.3 성과관리 정보화 138 0 138 1.7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일반재정의 비율은 19.4%, 인건비의 비율은 44.6%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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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24년 예산과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소계(B) 647 0 647 40.8 - 241 - 36. 공정거래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318,730 프로그램목표 Ⅰ-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307,869 공직선거관리 일반회계 1100-1131 291,316 선거의공정한 정당발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80 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일반회계 1100-1133 15,720 선거관리지원 일반회계 1100-1135 753 프로그램목표 Ⅰ-2. 완벽한 행정지원을 통한 선거관리 기반 조성 10,861 100% - - 33.3% 66.7%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공공부문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조달하여 원활한 정부기능 수행을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비율 - 24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29,880 프로그램목표 Ⅰ-1.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20,246 내부거래 531 0 531 0.4 보전지출 0 0 0 0 기타 4,066 2,794 6,860 5.2 소계(B) 116,879 2,794 119,672 90.1 - 284 - 48. 경찰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24년 예산은 7,503,417백만원이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36.8%, 내부거래 비율은 44%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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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 인건비, 기본경비는 각각 몇 억 원인가요?

소계(B) 567 0 567 50.8 - 249 - 38. 국민권익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36. 공정거래위원회 ··················································································241 37. 금융위원회 ··························································································244 38. 국민권익위원회 ··················································································249 39.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38. 국민권익위원회 ··················································································249 39.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5 목 차 41. 국세청 ···································································································258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총 계 7,454 - 230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기초생활급여 일반회계 1100-1131 7,583,685 의료급여 일반회계 1100-1132 8,937,713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성과관리 정보화 755 0 755 0.8 대상 R&D 1,001 0 1,001 1 소계(A) 66,100 0 66,100 69 인건비 2,824 0 2,824 2.9 기본경비 711 0 711 0.7 교부금 0 0 0 0 성과관리 예비비 0 0 0 0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총 계 54,928 - 25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2,813 프로그램목표 Ⅰ-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42,813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일반회계 7000-7031 5,489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일반회계 7000-7032 1,498 국무총리실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10,808 프로그램목표 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일반회계 1000-1031 945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총계는 1,116억 원, 인건비는 488억 원, 기본경비는 7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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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와 R&D 부문의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2,062 2,062 44.1 기타 486 0 486 10.4 소계(B) 684 2,075 2,759 59.1 - 252 - 39. 원자력안전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94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177 총 계 54,928 - 251 - 39. 원자력안전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일반회계 1500-1501 41,041 구 총 계 191,132 - 254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①원자력안전연구 정책 원자력안전연구 1.0 R&D 74.3(%) 정량 결과 활용도(R&D)(%) - 253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성과관리 정보화 147 0 147 0 대상 R&D 46,925 1,798 48,723 15.5 소계(A) 115,537 8,176 123,713 39.3 인건비 1,366 0 1,366 0.4 기본경비 1,842 0 1,842 0.6 교부금 0 0 0 0 성과관리 예비비 2,010 0 2,010 0.6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총 계 41,096 - 279 - 47. 방위사업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는 1,911억원이며, R&D 부문의 예산은 410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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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세입확보를 위해 설정된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 성과지표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ㅇ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연간) 성과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목표별로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13,809 프로그램목표 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13,809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1 4,31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일반회계 1100-1134 1,475 과세기반확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일반회계 1100-1135 409 부동산납세 지원 일반회계 1100-1133 7,410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 국가재정법 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적발실적 재정 (건수)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①수출입 기업의 해외통 일반 대표 국제관세협력 1.0 86.3(%) 정량 결과 관분쟁 해소율 재정 성과지표 전략목표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생태계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탈세 등 불성실행위 에 엄정 대응한다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 11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프로그램목표Ⅲ-2. 국가통계 개선·개발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지원한다 성과중심 책임운영기관 ①수요과제 실무활용 지 일반 1.0 94.5(%) 정성 결과 운영 수 재정 - 27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 목표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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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병무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의 '24년 예산안은 각각 얼마인가?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6. 병무청 ···································································································277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재정 - 32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계획대로 건설한다. 125,752 프로그램목표 Ⅰ-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여 국가행정중심도시를 완성한다. 11,278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프로그램목표 Ⅰ-2.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을 증진한다.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동포 재외동포 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1 13,991 행정지원 총 계 84,569 - 276 - 46. 병무청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44 통 계 청 3 3 5 5 45 재 외 동 포 청 0 1 0 2 46 병 무 청 4 4 4 4 47 방 위 사 업 청 3 3 7 7 '23 '24 '23 '24 '23 '24 794 375 275 132 합 계 1,069 507 (74.3) (74.0) (25.7) (26.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2 1 1 1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1 1 0 0 3 국 회 14 5 9 1 5 4 4 대 법 원 2 2 2 2 0 0

재외동포청은 84,569백만원, 병무청은 41,096백만원, 국세청은 237,018백만원, 관세청은 183,608백만원, 통계청은 250,826백만원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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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의 재정현황과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는가?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위사업행정지원 ①서비스 가동률 1.0 정보화 99.98(%) 정량 산출 - 28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100% - - 28.6% 71.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보전지출 0 0 0 0 기타 48,991 0 48,991 27.5 소계(B) 50,923 0 50,923 28.6 - 280 - 47. 방위사업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재정 전략목표Ⅱ.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을 통해 훈련성과를 극대화하고 예비군의 전투역 량을 강화한다. 일반 예비전력관리 ①예비군 훈련 만족도 1.0 85.0(점) 정성 결과 재정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프로그램목표 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2,321,136 지휘정찰 연구개발 일반회계 2100-2131 695,441 지휘정찰사업 지휘정찰 양산/구매 일반회계 2100-2132 1,625,695 프로그램목표 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3,416,390 기동화력 연구개발 일반회계 2200-2231 28,946 기동화력사업

방위사업의 재정현황은 전체 재정액이 12,706,264백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10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는 '핵심기술 적용률'로, 목표치는 35.5%입니다. 또한,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97.1%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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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략목표 Ⅰ의 예산과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 17,879 국립한글박물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3700-3731 17,879 관 운영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089,042 프로그램목표 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 481,768 문화예술단체지원 일반회계 1600-1631 108,968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일반회계 1600-1632 122,537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1.0 65(만명) 정량 결과 영 관람객 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 ①국립한글박물관 관람 일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0 35.7(만명) 정량 결과 객 수 재정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 계승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74,116 문화재활용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일반회계 3400-3433 21,955 프로그램목표 Ⅲ-2. 궁능원을 원형복원하고 품격있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128,417 궁능원종합정비 일반회계 2200-2231 16,447 조성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 ①미디어산업 매출액 증 일반 725(3.7%) 1.0 (천억원, 정량 결과 지원 감률 재정 %)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문화중심도시조성 심도시조성특 2000-2032 102,882 심도시조성 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 178,977 국립박물관운 국립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2800-2831 178,977 영 프로그램목표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 29,886 기금 전략목표 Ⅱ.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안전의 품질을 혁신하여 사회·역사·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Ⅱ-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일반회계 2100-2132 50,386 자연문화재보호 일반회계 2100-2133 3,961 문화재보존관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095,455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180,660 문화·인문 진흥 일반회계 1500-1531 25,726 국어문화진흥 일반회계 1500-1532 88,377 전통문화 진흥 일반회계 1500-1533 39,500 창의적문화정 국제문화교류 일반회계 1500-1534 15,144 책구현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 예우 일반회계 3200-3248 11,967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일반회계 3200-3250 92,624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7,448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1100-1136 20,901 기금 문화재보호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1100-1138 5,444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국가유산 학술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79,209 해양문화유산연구 일반회계 1200-1232 17,370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일반회계 1200-1233 19,457

전략목표 Ⅰ의 예산은 261,513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3,96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21,955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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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기상기술 선진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기후대응기금,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24년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전략목표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활 일반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해양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2 19,970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일반회계 1200-1233 9,011 지진관측 일반회계 1200-1238 15,065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1200-1239 46,464 전략목표 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68,427 프로그램목표 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18,322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보전지출 0 0 0 0 기타 161 179 340 7.3 소계(B) 1,415 179 1,594 34.2 - 317 - 55. 기상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술개발 6400-6431 99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총 계 251,843 - 29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환경연구 및 교육 ①환경정책지원반영율 1.0 R&D 77(%) 정량 투입 - 166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1,494,413 프로그램목표 Ⅰ-1.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프로그램목표 Ⅲ-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2,550 온실가스감축 산업저탄소화 기후대응기금 6100-6131 2,550 전략목표 Ⅳ. 행정지원 확충으로 정책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18,959 프로그램목표 Ⅳ-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를 강화한다 18,959 기획재정 기획재정 정책지원 일반회계 7100-7135 10,841 행정지원 기획재정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4 5,740 - 57 - 성과계획 대상사업

기상청의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21백만원,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11,176백만원,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25,709백만원,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7,048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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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재정현황에서 '인건비'의 비중과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60 1 1 0 0 0 0 1 1 0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 18 - 2-2.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정량 정성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069 16 30 295 728 794 275 (100.0) (1.5) (2.8) (27.6) (68.1) (74.3) (25.7)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재정 - 15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새만금 도시개발을 가속화한다 10,689 프로그램목표 Ⅰ-1.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일반회계 5500-5557 10,689 전략목표 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3,640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인건비 일반회계 1000-1001 33,533 기본경비 일반회계 1000-1011 7,439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1000-1031 875 헌법재판소운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4,624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국제교류협력 일반회계 1000-1034 1,062 정보자료운영 일반회계 1000-1035 7,306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3. 미래 우주분야의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조세지출 인공위성개발 일반회계 1300-1331 210,323 병행 조세지출 우주발사체개발 일반회계 1300-1332 206,416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156 0 156 51.3 - 325 - 57. 새만금개발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새만금 도시개발을 가속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한다 ①새만금 주요시설 공정 일반 새만금 개발 1.0 55.4(%) 정량 과정 률 재정 률 재정 전략목표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한다 ①투자유치협약 체결금 일반 12,825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1.0 정량 결과 액 재정 (억원) 전략목표Ⅲ. 탄소중립을 이끄는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 에너지ㆍ교통ㆍ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 수 재정 - 21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321,442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인건비의 비중은 38.4%이며,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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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와 '해양경찰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각각 몇 개이며, 얼마인가요?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069 16 30 295 728 794 275 (100.0) (1.5) (2.8) (27.6) (68.1) (74.3) (25.7)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60 1 1 0 0 0 0 1 1 0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 18 - 2-2.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정량 정성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단위: 개, %) 합계 정량 정성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794 375 275 132 합 계 1,069 507 (74.3) (74.0) (25.7) (26.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2 1 1 1 재정 - 33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세계 최고의 구조안전역량으로 안전한 바다를 창조한다. 75,798 프로그램목표 Ⅰ-1.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75,798 마련한다. 해양경찰역량강화 일반회계 7200-7203 64,450 해양경찰행정 해양경찰정보화관리 일반회계 7200-7238 22,255 지원 연구개발 일반회계 7200-7239 39,478 총 계 827,964 일반 해양경찰행정지원 ①해양경찰 국민만족도 1.0 88.3(점) 정성 결과 재정 - 330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소계(B) 10,665 484 11,148 57.4 - 328 - 58. 해양경찰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0.4 정성 투입 생산금액(백억원) 재정 (백억원) 프로그램목표Ⅱ-4. 재해 안전대책 지원 등을 통한 어업생산액 증가로 어가소득을 증대시 킨다. 일반 어업인소득안정지원 ①어업생산액 증대 1.0 .(억원)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Ⅱ-5. 해양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해양오염관리 방제정건조 일반회계 4300-4334 9,560 전략목표 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126,183 프로그램목표 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경찰역량강화 일반회계 7200-7203 64,450 해양경찰행정 해양경찰정보화관리 일반회계 7200-7238 22,255 전략목표 Ⅱ. 해양권익 확대 및 글로벌 치안역량을 확보한다. 554,691 프로그램목표 Ⅱ-1.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경비로 해양권익 확대 및 해양에 특화된 수사로 완벽한 해상치안을 확립한다. 장비도입 일반회계 3100-3101 257,642 해양경비체계 경비수사활동지원 일반회계 3100-3102 22,632 강화 정비지원 일반회계 3100-3103 131,536 보급지원 일반회계 3100-3104 142,881 전략목표 Ⅲ. 완벽한 함정 계획정비 시행으로 함정 가동률 향상 및 해상 경비안전 공백을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이며, 해양경찰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64,450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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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요?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32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35 목 차 41. 국세청 ···································································································258 42. 관세청 ···································································································263 전략목표 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1,760 프로그램목표 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진상규명조사 518 진상규명 지원 일반회계 1000-1031 1,760 위원회 운영 총 계 1,760 - 334 -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7 새 만 금 개 발 청 3 3 3 3 58 해 양 경 찰 청 5 5 5 5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1 1 1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번호 부처 2023 2024 2023 2024 55. 기상청 ···································································································317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22 57. 새만금개발청 ······················································································325 58. 해양경찰청 ··························································································328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32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32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35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프로그램목표Ⅱ-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남북 평화번영 시대 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시킨다 ①이북5도위원회 중요사 일반 이북5도 1.0 93(점) 정성 결과 업 참가자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5. 과거사 및 민주화 운동관련 희생자 지원과 명예회복 추진을 통해 공동 체 화합에 기여한다. 민주화지원및과거사 ①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일반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51 0 51 74.4 - 332 -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5 - - 1 4 2 5 1(20.0%) 100% - - 20.0% 8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특 성 평가자의 주관 반영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 우량농지조성면적 - 민원인 만족도 - 해외건설 수주액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사례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의 프로그램목표Ⅰ-1의 성과지표는 "대정부 권고안" 10건(건수)으로 정량적으로 산출됩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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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작성되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2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7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8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9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9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1. 성과계획서 의의 ··················································································· 1 (1) 성과계획서 의의················································································· 1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2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7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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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8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9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9 (1) 임무 및 비전 설정············································································· 9 (2) 전략목표 설정····················································································· 9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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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의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1. 성과계획서 의의 ··················································································· 1 (1) 성과계획서 의의················································································· 1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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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 국가재정법 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4장의2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성과관리) 별도로 정한다.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①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②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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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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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 3 - 법령 내 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 * 재정사업평가 Review & Feedback -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 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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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 11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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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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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누구인가요?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6 - 법령 내 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 관리주체는 제71조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 (예산안및 기금 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운용 계획안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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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매년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 3 - 법령 내 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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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들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법령 내 용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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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법령 내 용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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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재정정책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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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구현 프로그램목표Ⅰ-1.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 소방분야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일반 소방정책지원 ①화재현장 인명구조율 1.0 99.00(%) 정량 결과 재정 - 290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특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Ⅳ-5. 노인요양서비스 및 치매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추구 2,715,615 노인요양시설확충 일반회계 2200-2232 484 국민건강증진 치매관리사업지원 2200-2234 190,639 기금 국민건강증진 노인의료보장 노인건강관리 2200-2235 5,133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10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11 (1) 성과지표 설정··················································································· 11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은 비전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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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략목표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프로그램목표Ⅱ-5.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①재정운용 효율성 만족 일반 재정관리 1.0 78.6(점) 정성 결과 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①국가채무 연평균 증가 일반 재정기획 1.0 7.8(%) 정량 결과 율 목표치 하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 ①국립국악원 공연 객석 일반 국립국악원운영 1.0 89.7(%) 정량 결과 점유율 재정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일반 기관대표 전략목표Ⅰ. 공공부문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조달하여 원활한 정부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국가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조 달 고도화와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①나라장터 이용(공고 335,500 및 계약 모두 집행) 건 1.0 정보화 정량 산출 관리 (건) 수 0.3 정량 결과 개시스템 방문자 재정 (명) 전략목표Ⅲ.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①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일반 국제금융 1.0 86.3(점) 정성 결과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점검률 재정 전략목표Ⅲ. 국가유산 향유기회와 국제사회 협력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에 국가유산을 계승 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 293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Ⅰ. 경제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주력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한다 일반 4,450 경제정책 ①1인당 GNI 1.0 정량 결과 재정 (만원) 프로그램목표Ⅰ-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①규제개선 건수(규제샌 일반 국제평가 정책조정 1.0 400(건수) 정량 결과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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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의 설정 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중소기업육성지원 1.0 4.1(%) 정량 결과 매출액 증가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3,640 프로그램목표 Ⅱ-1.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한다 3,640 새만금개발 새만금개발청 운영 일반회계 7000-7031 3,640 행정지원 전략목표 Ⅲ. 탄소중립을 이끄는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한다 480 프로그램목표 Ⅲ-1.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 에너지ㆍ교통ㆍ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모델 마련한다 전략목표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 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방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유지를 통해 적기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전 투준비태세를 확립한다. 일반 군수지원및협력 ①군 장비가동률 1.0 90.0(%) 정량 결과 재정 전략목표Ⅱ.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ㅇ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연간) 성과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목표별로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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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제4장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성과관리) 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성과관리) 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6 - 법령 내 용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나타내는지표 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산출지표 나타내는 지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①식·의약안전 정책연 1.0 R&D 71(%) 정량 결과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계율 전략목표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국가태풍센터 운영 일반회계 1100-1131 1,006 기상예보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일반회계 1100-1140 15,018 프로그램목표 Ⅰ-2. 촘촘한 기상관측망 구축·운영으로 정확한 기상·지진 자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1 46,667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목표Ⅰ-1.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①교섭단체 대표단 및 일반재 의정활동지원 1.0 97.3(점) 정성 결과 위원회 만족도 정 프로그램목표Ⅰ-2.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입법지원의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①보훈급여금의 적정 지 일반 보훈심사및보상 1.0 99.92(%) 정량 투입 급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1.0 정보화 88(%)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통계 수준향상을 위해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계전문교육을 강 화한다.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 ①정기통계품질진단 사 일반 1.0 94.4(점) 정성 결과 전문교육 업 평가점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국가통계 수준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ㆍ외 홍보 및 협력활동 강 화로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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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318,730 프로그램목표 Ⅰ-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307,869 공직선거관리 일반회계 1100-1131 291,316 선거의공정한 정당발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80 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일반회계 1100-1133 15,720 선거관리지원 일반회계 1100-1135 753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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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원자력 등 미래 기술과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사회현안 및 미래유망기술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회 문제해결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8 539,746 나노·소재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9 90,496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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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어떤 경우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제4장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성과관리) 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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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처와 감소하는 부처의 차이는 무엇인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나타내는지표 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4 (a) 60 187 475 2023 (b) 58 181 475 증감(a-b) 2 6 0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1-1. 부처별 프로그램목표 현황 (단위: 개)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31 4. 대법원 ·······································································································34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44 통 계 청 3 3 5 5 45 재 외 동 포 청 0 1 0 2 46 병 무 청 4 4 4 4 47 방 위 사 업 청 3 3 7 7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8.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방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한다.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일반회계 2500-2531 29,770 전파이용질서확립(일반) 일반회계 2500-2533 12,368 정보통신진흥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정진) 2500-2531 3,323 기금

2024년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부처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서는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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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얼마이며, 이 사업은 어떤 회계구분에 속하는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56,742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인건비 일반회계 1000-1001 33,533 기본경비 일반회계 1000-1011 7,439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1000-1031 875 헌법재판소운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4,624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흥기금 사법서비스진 공탁업무전산화 1300-1335 2,440 흥기금 총 계 247,169 - 36 - 5. 헌법재판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소계(B) 0 0 0 0 - 37 - 5. 헌법재판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국제교류협력 일반회계 1000-1034 1,062 정보자료운영 일반회계 1000-1035 7,306 예비금 일반회계 1000-1036 25 총 계 56,742 - 39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조세지출 건설시설안전관리 일반회계 4300-4323 3,197 병행 - 193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분양주택등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주택도시기금 1100-1131 14,800 지원 분양주택지원(융자) 주택도시기금 1100-1134 2,047,832 제공한다 국회도서관운 도서관운영지원 일반회계 3000-3031 13,513 영 전자도서관운영 일반회계 3000-3035 27,951 프로그램목표 Ⅱ-2.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예․결산 및 기금, 재정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중립적․객관적으로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4,395 지원한다 예산정책처운 예산정책처운영지원 일반회계 4000-4031 3,426 영 예산정책처정보화 일반회계 4000-4033 969 재판활동지원 사법서비스진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1100-1161 66,730 흥기금 전략목표 Ⅱ. 사법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사법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174,053 사법업무 전산화 일반회계 1300-1331 83,633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일반회계 1300-1332 18,314

헌법재판소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4,624억원이며,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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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2,252,576 소상공인시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1200-1234 125,354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창업및진흥기 1200-1253 9,578 중소기업성장 금 금 안정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안정자금(기금) 창업및진흥기 1200-1261 2,017,644 금 신용보증기관출연 일반회계 1200-1231 100,000 프로그램목표 Ⅱ-2.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판로 확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일반회계 3100-3131 111,860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업 수 재정 (개) 프로그램목표Ⅲ-2.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321,442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중소기업종합상담지원 일반회계 4800-4834 6,645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일반회계 4800-4835 88,204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간협력 일반회계 4800-4837 16,480 지원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출자(기금) 창업및진흥기 5200-5264 450,000 금 프로그램목표 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1,622,777 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400-2441 1,562,258 기술금융지원 기보IT운영 기술보증기금 2400-2444 10,519 저탄소생태계 녹색금융 (기획재정부) 6200-6232 50,000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성한다. 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일반 중소기업인력지원 1.0 75.5(%) 정량 결과 취업률 재정 전략목표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프로그램목표 Ⅲ-2.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벤처성장인프라지원 일반회계 5200-5231 8,726 소재부품장비 벤처기업활성 모태조합출자 경쟁력강화특 5200-5264 4,000 별회계 화지원 중소벤처기업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중소기업육성지원 1.0 4.1(%) 정량 결과 매출액 증가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일반회계 1100-1131 31,499 프로그램목표 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17,683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일반회계 1500-1531 17,683 전략목표 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생태계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6,331 프로그램목표 Ⅱ-1.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탈세 등 기술개발인력지원(R&D) 일반회계 5400-5461 34,365 중소기업인력 중소벤처기업 지원 연수사업(기금) 창업및진흥 5400-5451 30,571 기금 중소벤처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기금) 창업및진흥 5400-5452 4,671 기금 전략목표 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4,808,170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촉진 및 벤처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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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1,430,001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일반회계 2100-2111 229,242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100-2131 16,105 기술개발지원(R&D) 일반회계 2100-2134 1,103,505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100-2135 3,412 개발지원 조성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1,430,001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일반회계 2100-2111 229,242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100-2131 16,105 기술개발지원(R&D) 일반회계 2100-2134 1,103,505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100-2135 3,412 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재정 가율 차이 (%p) 전략목표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 인다. 프로그램목표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기술금융지원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 1.0 5.8(%p) 정량 결과 재정 가율 차이 (%p) 전략목표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 인다. 프로그램목표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①R&D지원효과지수 1.0 R&D 0.368(점) 정량 산출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출자(기금) 창업및진흥기 5200-5264 450,000 금 프로그램목표 Ⅲ-3. 원활한 보증공급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1,622,777 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400-2441 1,562,258 기술금융지원 기보IT운영 기술보증기금 2400-2444 10,519 저탄소생태계 녹색금융 (기획재정부) 6200-6232 50,000 중견기업육성 1.0 R&D 6.8(%) 정성 투입 증가율(%) 프로그램목표Ⅱ-3. 산업기술을 진흥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①정부출연금 10억원당 1.0 R&D 2.94(억원) 정량 결과 촉진 사업화매출액(억원) 프로그램목표Ⅱ-4. 전략적 국가표준, 안전정책을 강화한다.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 ①국제표준화기구 승인 국제통계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중소기업종합상담지원 일반회계 4800-4834 6,645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일반회계 4800-4835 88,204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간협력 일반회계 4800-4837 16,480 지원 중소기업조사평가 일반회계 4800-4838 17,651 지원정보및정책정보관리운영(정보화) 일반회계 4800-4839 4,205 구축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2,410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일반회계 5400-5431 171,524 국립마이스터고육성 일반회계 5400-5441 24,273 기술개발인력지원(R&D) 일반회계 5400-5461 34,365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중소기업육성지원 1.0 4.1(%) 정량 결과 매출액 증가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성한다. 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일반 중소기업인력지원 1.0 75.5(%) 정량 결과 취업률 재정 전략목표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지 ①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 일반 기관 대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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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제정보서비스 일반회계 1000-1031 4,708 정부입법 총괄 정부입법 총괄관리 일반회계 1000-1032 2,424 지원 법제업무정보화지원 일반회계 1000-1033 8,744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 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 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 과 창출에 기여한다. 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 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①정부입법 제때 마련율 0.5 96.3(%) 정량 결과 재정 정부입법 총괄 지원 ②국가법령정보센터 이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프로그램목표 Ⅴ-3. 법무·검찰행정 기반강화 77,696 법무행정개선 일반회계 7000-7032 961 법무및검찰행 법무행정정보화 일반회계 7000-7034 39,117 정지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일반회계 7000-7037 800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7000-7038 36,818 총 계 1,337,498 - 98 - 16. 국방부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일반회계 1100-1131 31,499 프로그램목표 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17,683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일반회계 1500-1531 17,683 전략목표 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생태계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6,331 프로그램목표 Ⅱ-1.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탈세 등 제공한다 국회도서관운 도서관운영지원 일반회계 3000-3031 13,513 영 전자도서관운영 일반회계 3000-3035 27,951 프로그램목표 Ⅱ-2.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예․결산 및 기금, 재정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중립적․객관적으로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4,395 지원한다 예산정책처운 예산정책처운영지원 일반회계 4000-4031 3,426 영 예산정책처정보화 일반회계 4000-4033 969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좋은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 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지원한다. 일반 재판활동지원 ①전체 사건처리율 1.0 100(%) 정량 산출 재정 전략목표Ⅱ. 사법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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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7,454 프로그램목표 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1 5,608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000-1032 1,797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 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①디지털 수사 및 정보 공수처 활동 1.0 정보화 80(점) 정성 결과 화 체계 이용 만족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7,454 프로그램목표 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1 5,608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000-1032 1,797 공판활동 일반회계 1000-1033 49 총 계 7,454 전략목표Ⅰ. 건전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체계적인 감사활동 및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 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한다. 일반 32,500 ①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0.5 정량 산출 재정 (억원)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일반 프로그램목표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 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①디지털 수사 및 정보 공수처 활동 1.0 정보화 80(점) 정성 결과 화 체계 이용 만족도 - 229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위원회 운영 총 계 1,760 - 334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1,760 ②정보보호이행 수준 0.5 정보화 95.4(점) 정량 결과 - 27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예산은 7,454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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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어떤 성과지표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측정하고 있나요?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일반 ①현금영수증 발급금액 0.5 159.2(조원) 정량 결과 재정 과세기반확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일반 ①현금영수증 발급금액 0.5 159.2(조원) 정량 결과 재정 과세기반확충 ②자발적 감정평가 신고 일반 60 1 1 0 0 0 0 1 1 0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 18 - 2-2.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정량 정성 번호 부처 '23 '24 '23 '24 '23 '24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 국가재정법 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보전지출 0 0 0 0 기타 565 0 565 2.8 소계(B) 17,345 609 17,953 88.3 - 258 - 41. 국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재정 지수 - 3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56,742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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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프로그램목표 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2,321,136 지휘정찰 연구개발 일반회계 2100-2131 695,441 지휘정찰사업 지휘정찰 양산/구매 일반회계 2100-2132 1,625,695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프로그램목표 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2,321,136 지휘정찰 연구개발 일반회계 2100-2131 695,441 지휘정찰사업 지휘정찰 양산/구매 일반회계 2100-2132 1,625,695 프로그램목표 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3,416,390 기동화력 연구개발 일반회계 2200-2231 28,946 기동화력사업 100% - - 20.0% 8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지휘정찰 양산/구매 일반회계 2100-2132 1,625,695 프로그램목표 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3,416,390 기동화력 연구개발 일반회계 2200-2231 28,946 기동화력사업 기동화력 양산/구매 일반회계 2200-2232 3,387,444 프로그램목표 Ⅰ-3. 함정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2,191,360 함정 연구개발 일반회계 2300-2331 199,445 함정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는 성과지표는 '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10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음.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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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유도무기 연구개발 일반회계 2500-2531 282,301 유도무기사업 유도무기 양산/구매 일반회계 2500-2532 1,040,512 전략목표 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1,660,681 프로그램목표 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1,660,681 국방기술개발 일반회계 2600-2631 1,475,534 방위사업정책 방위산업육성지원 일반회계 2600-2637 180,145 프로그램목표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정책지원 ①핵심기술 적용률 1.0 R&D 35.5(%) 정량 산출 전략목표Ⅲ.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위사업행정지원 ①서비스 가동률 1.0 정보화 99.98(%) 정량 산출 - 282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전략목표 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1,660,681 프로그램목표 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1,660,681 국방기술개발 일반회계 2600-2631 1,475,534 방위사업정책 방위산업육성지원 일반회계 2600-2637 180,145 지원 방위산업기술지원 일반회계 2600-2638 5,002 전략목표 Ⅲ.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24,198 주력산업진흥 수송기기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3500-3551 441 - 14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125,863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472,743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100% - - 28.6% 71.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성과지표는 '핵심기술 적용률'로, 목표치는 35.5%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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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의 성과지표 중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함정사업 함정 양산/구매 일반회계 2300-2332 1,991,915 프로그램목표 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1,769,686 항공기 연구개발 일반회계 2400-2431 208,966 항공기사업 항공기 양산/구매 일반회계 2400-2432 1,560,720 프로그램목표 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1,322,813 유도무기 연구개발 일반회계 2500-2531 282,301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3. 함정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함정사업의 적기 사업 일반 기관대표 함정사업 1.0 100(%) 정량 결과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100% - - 20.0% 8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유도무기사업 1.0 97.1(%)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위사업행정지원 ①서비스 가동률 1.0 정보화 99.98(%) 정량 산출 - 28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11,021,385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는 성과지표는 '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97.1%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음.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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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조세지출 정의)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중요한 의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 미흡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중요한 의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조세지출 연계관리 조세지출 관리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의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그 의제는 이내 흐지부지되고 만다. (Tax Expenditures Management) 조세지출 관리는 재정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 - 또,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Tax Expenditures Management 1 들어가며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 5 나가며 23-1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OECD(1996)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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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 (의의)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 (내용) 10개 정책 분야(envelope)별 직접지출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을 심사·조정 - (효과) 집행 부처의 조세지출 신규 도입 요구 크게 감소 -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OECD(1996)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현재 재정구조로 두 재정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관리할 필요 <그림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 국세감면 한도는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국가재정법」 제88조) -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7)을 수립해 배포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 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재정지출 총량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8)프 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2개 분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게 개편이 고려되어야 함 9)캐 나다의 경우, 지출관리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관리하는 공식적인 메커니즘(Envelope system)을 시행(1980년), 1989년 이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1994년 예산편성까지 영향을 미침 10) 예 를 들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포괄한 ‘친환경자동차’를 의미 FIS ISSUE & FOCUS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 간 산업이나 경제 기반의 차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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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 어떤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6 기업구조조정 1,799 0.3 4,211 0.7 4,615 0.7 7 금융기관구조조정 0 0.0 0 0.0 0 0.0 8 지역균형발전 28,766 5.0 30,222 4.8 32,481 4.7 9 공익사업지원 8,621 1.5 10,037 1.6 10,863 1.6 10 저축지원 17,408 3.1 19,068 3.0 21,237 3.1 11 국민생활안정 178,402 31.3 191,155 30.1 206,260 29.8 12 근로·자녀장려 52,115 9.1 49,832 7.8 58,493 8.4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동일한 지출이라는 인식 공유가 관건 - 조세특례 심층평가결과에 근거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축소연장’이 ‘확대연장’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단순연장’으로도 반영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을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보단 동일한 재정지출 수단이란 인식의 확산 필요 -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따라서 재정 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재정지출 총량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임의)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면제, 전산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비롯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원의 ⑨ *영 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 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등 국세감면액은 ’20년 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0조원 규모 코로나19 대응4)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 대비 +60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 ’22년, 국세감면액(전망) 63.6조원, 국세감면율 13.1%, 법정한도 14.6% 대비 1.5%p 하회 전망 국세감면액은 ’21년 57.0조원 대비 6.6조원 증가한 63.6조원 규모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5)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 대비 +57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 전망 분류기준 지원 분야별 기능별(예산분류기준) 대상기간 2개 연도(직전·해당)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4의 일부 내용 수정. 조세지출 기본계획6): 관리·평가 관점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가재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단 - 국세감면 한도는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국가재정법」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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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총량제 및 PAYGO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에 더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임의) 근로장려금 지급 납부의무자가 일정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세액 공제 심층평가 (23건) B. 간접국세 124,119 21.8 129,071 20.3 138,372 20 1. 부가가치세 101,755 17.8 105,930 16.7 113,210 16.3 2. 교통·에너지·환경세 7,758 1.4 6,357 1.0 6,699 1.0 3. 개별소비세 7,483 1.3 9,444 1.5 10,422 1.5 4. 주세 1,084 0.2 1,911 0.3 2,029 0.3 5. 인지세 122 0.0 131 0.0 136 0.0 6. 증권거래세 2,592 0.5 1,415 0.2 1,631 0.2 - ’21년 대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는 감소 (’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68.6%로 ’22년대비 증가 - ’22년 대비 연구개발 및 근로·자녀장려는 증가한 반면, 국민생활안정, 간접국세, 중소기업은 감소 FIS ISSUE & FOCUS <표 4>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 - 또,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주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6의 일부 내용 수정.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15 과학기술 52 0.0 116 0.0 126 0.0 16 예비비 0 0.0 0 0.0 0 0.0 합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주: 2.공공질서 및 안전, 13.통신, 16.예비비는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21년 대비 감소

지방교부세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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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수입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가?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①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임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큼의 세액 또는 ②수입금액의 5%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 중 하나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비대차증서, 예금·적금증서·통장,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 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건축 (임의) 인지세의 면제(농어민 지원)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①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임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임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큼의 세액 또는 ②수입금액의 5%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 중 하나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임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금액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조세지출 DB관리,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한도제 및 PAYGO(Pay As You GO) 적용을 고려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22 사업재편 계획 0 0.0 0 0.0 0 0.0 23 기타 36,132 6.3 35,472 5.6 38,139 5.5 합 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9. 조세지출의 수혜별 귀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개인) 중·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68.4%로 ’21년 71.1% 대비 감소, (기업) 중소기업이 감면 총액의 67.4%로 ’21년 70.9% 대비 감소 주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6의 일부 내용 수정.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2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84.1%로 ’21년 대비 감소 - ’21년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농림수산은 감소 (’23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84.2%로 ’22년 대비 증가 - ’22년 대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증가한 반면 보건, 농림수산은 감소 <표 2>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16 예비비 0 0.0 0 0.0 0 0.0 합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주: 2.공공질서 및 안전, 13.통신, 16.예비비는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3. FIS ISSUE & FOCUS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84.1%로 ’21년 대비 - ’21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 증가,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비중 감소 (’23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3.0%로 ’22년 대비 감소 - ’22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 증가,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비중 감소 FIS ISSUE & FOCUS <표 4>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6.1%, 이전수입이 45.7%를 차지하며,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자체수입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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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조세지출 DB관리,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한도제 및 PAYGO(Pay As You GO) 적용을 고려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는 중요한 의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4) 14.3 14.6 14.3 주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6의 일부 내용 수정.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6. 증권거래세 2,592 0.5 1,415 0.2 1,631 0.2 7. 교육세 3,325 0.6 3,883 0.6 4,245 0.6 C. 관 세 748 0.1 623 0.1 739 0.1 합 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5의 일부 항목 재구분.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3.1%로 ’21년 대비 증가 주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6의 일부 내용 수정.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감소 - ’21년 대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는 감소 (’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68.6%로 ’22년대비 증가 - ’22년 대비 연구개발 및 근로·자녀장려는 증가한 반면, 국민생활안정, 간접국세, 중소기업은 감소 <표 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단위: 억원, %) 10 저축지원 17,408 3.1 19,068 3.0 21,237 3.1 11 국민생활안정 178,402 31.3 191,155 30.1 206,260 29.8 12 근로·자녀장려 52,115 9.1 49,832 7.8 58,493 8.4 13 기타직접국세 25,432 4.5 35,016 5.5 37,037 5.3 14 간접국세 116,014 20.3 118,644 18.7 126,722 18.3 15 외국인투자 753 0.1 855 0.1 926 0.1 16 제주국제도시육성 2,046 0.4 3,206 0.5 3,406 0.5 - ’21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23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22년과 동일 - ’22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표 3> 세목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구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구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A. 직접국세 445,381 78.1 506,082 79.6 554,044 79.9 1. 소득세 345,618 60.6 372,715 58.6 403,988 58.3 2. 법인세 88,924 15.6 113,316 17.8 127,862 18.4 3. 상속·증여세 10,838 1.9 20,049 3.2 22,194 3.2 B. 간접국세 124,119 21.8 129,071 20.3 138,372 20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4)신 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상향(+0.7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 감면(+0.5조원) 등 5)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FIS ISSUE & FOCUS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84.1%로 ’21년 대비 감소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초기 13.27%에서 2000년 15%, 2005년부터 19.13%,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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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현재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조세지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가?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조세지출 연계관리 조세지출 관리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의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그 의제는 이내 흐지부지되고 만다. (Tax Expenditures Management) 조세지출 관리는 재정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2)본 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원용함 3)국 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4)신 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상향(+0.7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 감면(+0.5조원) 등 5)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2. 조세지출 현황2) ’21년, 국세감면액(실적)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법정한도3)14.3% 대비 0.8%p 하회 국세감면액은 ’20년 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0조원 규모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A. 직접국세 445,381 78.1 506,082 79.6 554,044 79.9 1. 소득세 345,618 60.6 372,715 58.6 403,988 58.3 2. 법인세 88,924 15.6 113,316 17.8 127,862 18.4 3. 상속·증여세 10,838 1.9 20,049 3.2 22,194 3.2 B. 간접국세 124,119 21.8 129,071 20.3 138,372 20 1. 부가가치세 101,755 17.8 105,930 16.7 113,210 16.3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동일한 지출이라는 인식 공유가 관건 - 조세특례 심층평가결과에 근거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축소연장’이 ‘확대연장’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단순연장’으로도 반영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을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보단 동일한 재정지출 수단이란 인식의 확산 필요 -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따라서 재정 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재정지출 총량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7. 교육세 3,325 0.6 3,883 0.6 4,245 0.6 C. 관 세 748 0.1 623 0.1 739 0.1 합 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5의 일부 항목 재구분.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현황(전년도 실적치와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전망치) (’22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3.1%로 ’21년 대비 증가 - ’21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 증가,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비중 감소 - ’21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23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22년과 동일 - ’22년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표 3> 세목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구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6-2. 부가가치세 영세율 22,572 4.0 26,270 4.1 28,076 4.1 6-3. 부가가치세 면제 14,828 2.6 9,201 1.4 9,833 1.4 6-4.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18,507 3.2 19,629 3.1 21,307 3.1 6-5. 주세·증권거래세 면제 3,858 0.7 3,512 0.6 3,855 0.6 6-6. 기타(매입세액공제 등) 74,088 13.0 79,593 12.5 85,231 12.3 6-7. 관세 감면 748 0.1 623 0.1 739 0.1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592 0.1 503 0.1 541 0.1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조세지출 현황2) ’21년, 국세감면액(실적)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법정한도3)14.3% 대비 0.8%p 하회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2006년 인상 이후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이 19.24%로 유지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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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 시기, 목적,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3. 조세지출 관리수단 조세지출예산서: 계획·예산 관점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 3개 연도(직전, 해당, 다음연도)의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함께 제출해 조세 지출의 관리와 통제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및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OECD(1996)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표 7> 조세지출보고서 vs 조세지출예산서 구분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운용기간 1999~2009년 2010년 이후 법적의무 임의제출 의무제출(예산안 첨부서류) 분류기준 지원 분야별 기능별(예산분류기준) 대상기간 2개 연도(직전·해당)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 -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 - 통계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우선,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 즉,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69개→ 75개)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조세지출예산서는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되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제34조에 근거하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되어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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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는 무엇을 분석하고 집계하는 자료이며, 조세지출은 어떤 법과 유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1)판 단기준은 각 세법상 과세 기본구조, 과세 기본구조 보정항목, 공적지출 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 -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 - 통계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우선,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 즉,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69개→ 75개)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Tax Expenditures Management 1 들어가며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 5 나가며 23-1호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표 7> 조세지출보고서 vs 조세지출예산서 구분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운용기간 1999~2009년 2010년 이후 법적의무 임의제출 의무제출(예산안 첨부서류) 분류기준 지원 분야별 기능별(예산분류기준) 대상기간 2개 연도(직전·해당)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조세지출 정의)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3. 조세지출 관리수단 조세지출예산서: 계획·예산 관점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 3개 연도(직전, 해당, 다음연도)의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함께 제출해 조세 지출의 관리와 통제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및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이다.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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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각각 어떤 내용을 포함하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 - 또,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1)판 단기준은 각 세법상 과세 기본구조, 과세 기본구조 보정항목, 공적지출 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및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조세지출예산서 연혁)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한 조세지출 보고서로 작성·공표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 67.4%로 ’21년 70.9% 대비 감소 - 개인은 ’21년 대비 고소득자 증가, 중·저소득자 감소,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은 증가, 중소 기업과 기타기업은 감소 <표 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단위: 억원, %) 분야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제88조) -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7)을 수립해 배포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 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평가를 요구(필요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며,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판단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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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기본계획의 목적과 원칙은 무엇이며,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에는 어떤 구분이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조세지출 DB관리,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한도제 및 PAYGO(Pay As You GO) 적용을 고려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조세지출 관리상 제약, 두 재정지출 모두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 예산안 부속서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조세지출 총량을 제시하나 재정지출과 연계한 총량관리는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OECD(1996)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임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제88조) -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7)을 수립해 배포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 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평가를 요구(필요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 -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 - 통계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우선,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 즉,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69개→ 75개)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Tax Expenditures Management 1 들어가며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 5 나가며 23-1호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지출에서 제외 - 또,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국가인 경우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제외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되며,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며, 부처자율평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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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이란 무엇이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정부와 국회 간(세법개정안 반영, 예산심의 시 총량제(PAYGO))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1)판 단기준은 각 세법상 과세 기본구조, 과세 기본구조 보정항목, 공적지출 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1) - 조세지출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해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예,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조세지출 정의)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대한민국정부, 2022)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 34.3 35.9 37.4 39.7 44 49.6 53 57 63.6 69.3 재정지출 347.9 372.1 384.9 406.6 434.1 485.1 549.9 601 607.7 638.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FIS ISSUE & FOCUS 조세지출 추이, 현황 및 관리수단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 - 현재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 - 통계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와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상 지출 규모도 불일치, dBrain에 조세 지출 세부내역을 공유해 관리하면 수치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우선, 조세지출 부문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일치시킬 필요. 즉,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69개→ 75개)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부문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Tax Expenditures Management 1 들어가며 2 조세지출 정의 및 유형 3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수단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 5 나가며 23-1호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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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정의)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통합재정통계와 순융자 정부가 1979년부터 발간한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재정통계편람」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융자사업 통계 의 한계를 극복하고 융자 규모,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존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통계는 기금이 제외되고, 차입금 등의 보전재원을 일반 세입·세출과 동 일하게 처리하며, 융자 부분의 실체 파악이 곤란한 점의 한계 순융자 개념의 의미와 시기별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 경상지출, 자본(투자)지출과 정부의 금융 활동을 분리하고, 정부의 금융 활동을 융자금액 총액에서 회수금 총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소상공인정책자금, 농림축산정책자금 등), 융자사업 또는 정책사업은 자금을 집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것으로 세부 또는 내역사업(ex.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금융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재정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짐 - (재정융자의 금융적 성격) 금융 성격의 재정이란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1)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1 들어가며 2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4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5 나가며 22-3호 FIS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융자 운영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정의)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재정융자는 융자 수혜주체에 대해 융자금의 회수의무, 즉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투자와 같은 물적 자산(physical asset)을 증가시키는 직접투자 활동과는 구분되는 간접투자 활동에 해당 - (공공투자와의 차이) 공공투자로 취득한 도로, 항만 등은 사용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매각 시 매각 수입 이 발생하므로 직접투자라고 하며, 이자 수취·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융자와 수입 발생 방식이 다름 1)금 융시장은 경제주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 금융상품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상 청구권(이자, 원금 상환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FIS ISSUE & FOCUS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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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 -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부처별) 소관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는 재원별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융자 규모가 24조 3,795억원으로 가장 큼

재정융자사업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어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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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 <그림 1> 특별회계 재정융자 제도 발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 FIS ISSUE & FOCUS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美·日·獨·핀란드 등 총 78개 회원국과 사무국(WB+IMF)으로 구성.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재정융자 역시 운용 방향에 전환이 예상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의 각 기금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융자사업을 재정융자는 융자 수혜주체에 대해 융자금의 회수의무, 즉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투자와 같은 물적 자산(physical asset)을 증가시키는 직접투자 활동과는 구분되는 간접투자 활동에 해당 - (공공투자와의 차이) 공공투자로 취득한 도로, 항만 등은 사용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매각 시 매각 수입 이 발생하므로 직접투자라고 하며, 이자 수취·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융자와 수입 발생 방식이 다름 1)금 융시장은 경제주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 금융상품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상 청구권(이자, 원금 상환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FIS ISSUE & FOCUS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개발시대의 재정융자는 ①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 등 정책 목적의 변천, ②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반영 하기 위한 제도 중심으로 발전 - (시기별 목적)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 - (재원 조달 다양화) 1950년 대에 일반회계 여유자금 및 대외차관을 활용한 특별회계 운영에서 시작해,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재원조달) 재정융자의 재원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등으로 조달 - (융자금의 회수)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회수된 만큼 다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지출되면 회수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과 차이 - (순융자 개념) 한 연도 내에서는 전체 융자금에서 회수금만큼을 제외한 순융자 금액이 실제 정부 융자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량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중요 재정융자는 융자 수혜주체에 대해 융자금의 회수의무, 즉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2022년 기준으로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3개 특별회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중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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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2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4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5 나가며 FIS ISSUE & FOCUS 정부는 지난 8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하는 재정융자사업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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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 <그림 1> 특별회계 재정융자 제도 발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 FIS ISSUE & FOCUS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전체 재정융자 규모는 4조 7,814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원, 특별회계가 1,696억원 감소 -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추이를 보면 2019~2021년은 융자 규모가 증가했으나, 2022년 2.2% 감소하였고 2023년은 10.3%로 큰 폭의 감소를 보임 <표 1> 최근 5년간 재정융자 규모 추이 융자 규모 추이 총지출 대비 융자지출 비중 (단위: 조원,%) (단위: %) 국민투자기금은 폐지, 국민주택기금 융자 규모는 전체 기금 융자의 1/2 수준으로 확대됨. 3591 4591 5591 7591 8591 2691 3691 4691 5691 6691 7691 8691 9691 0791 1791 2791 3791 4791 5791 6791 7791 8791 9791 0891 1891 2891 3891 4891 5891 6891 7891 8891 9891 0991 1991 2991 3991 대충자금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경제개발특별회계 자금관리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1954~) (1962~1973) (1974~1976) (1977~1987) (1988~1996) (1997~2006) (2007년 이후) 대충자금(對充資金)특별회계법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 경제개발특별회계법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공공자금관리기금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강력한 재정혁신 방향 추구 - 재정사업의 방식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도록 전환하며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민 간과 정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4) 사업으로 전환하여,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 특별회계 기타특별 기금 세입세출외 재정규모 대비 비중 16.1 16.9 15.7 13.2 13.1 14.3 13.5 14.0 14.3 16.1 16.0 14.5 15.0 10.8 8.6 10.0 6.8 6.6 8.0 8.7 9.5 5.2 6.1 5.7 7.8 4.1 4.8 1.9 2.7 4.0 3.6 <그림 1> 특별회계 재정융자 제도 발전 대충자금(對充資金)특별회계법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 경제개발특별회계법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공공자금관리기금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 재정자금을 일반회계와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경제차관자금과 재정예탁 재정에 의한 출연·융자를 위한 재정에 의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재건과 재정금융의 안정을 구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자금을 효율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정자문운용특별회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 설치 공공 목적에 활용하고 원조금을 운용함을 설치 경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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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이 시기별로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에서 관찰 가능 - (금리 지원)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상관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거나 복지 사회 안전망에 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의 기업과 개인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 시기별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는 시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시기별로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른 범위와 개념의 통계가 활용되어 왔음 - (경제개발 시기의 융자) 1993년까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재정융자의 도입과 집행방식이 다양화2)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개발시대의 재정융자는 ①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 등 정책 목적의 변천, ②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반영 하기 위한 제도 중심으로 발전 - (시기별 목적)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 - (재원 조달 다양화) 1950년 대에 일반회계 여유자금 및 대외차관을 활용한 특별회계 운영에서 시작해,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융자 운영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 FIS ISSUE & FOCUS 정부는 지난 8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하는 재정융자사업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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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융자 규모는 얼마이며,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재정융자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2023년 전체 재정융자사업 재원 가운데 기금이 98.2%(41조 871억원), 특별회계는 1.8%(7,509억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전체 재정융자 규모는 4조 7,814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거래까지 차감하여 통합재정통계 순계치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 - (통합재정통계와의 차이) 전체 융자 회수·지출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재정 규모 관점에서 실질적인 예산 편 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정부의 융자지출 규모를 전체 재정 규모에 합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 확인에 용이 - 총지출 결산이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총수입에서 융자 회수금이 차지하는 비중, 총 지출에서 융자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가능해짐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지출 중 재량지출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1.5% 증가 -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융자 등 확대된 한시 소요는 축소·폐지하고, 실소요 점검·투자 중점 전환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소요는 과감히 축소할 계획 - 절감 재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대비 및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할 전망 <그림10> 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여,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농림수산,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분야는 비중면에서 증가 <표 2> 2022~2023년도 분야별 융자 규모 (단위: 조원, %p) 분야명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폭 사회복지 28.90 26.90 2.29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 한편 융자금이 가장 많이 축소된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지원(4조 5,08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1조 2,000억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한시 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 순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순융자 규모(융자 지출-융자 회수)는 8조 9,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347억원 감소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융자 지출이 4조 7,814억원 감소한 데 반해 융자 회수가 1조 4,532억원 증가 했기 때문 융자규모 전년대비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 36.7 43.8 46.6 45.7 41.1 기타특별회계 0.5 0.9 1.0 0.9 0.8 합계(재정융자) 37.3 44.6 47.7 46.6 41.8 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재정융자사업 집행 실적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지출 대비 6.6%를 차지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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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전체 융자사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재정융자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2023년 전체 재정융자사업 재원 가운데 기금이 98.2%(41조 871억원), 특별회계는 1.8%(7,509억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전체 재정융자 규모는 4조 7,814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 -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FIS ISSUE & FOCUS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 -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부처별) 소관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는 재원별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융자 규모가 24조 3,795억원으로 가장 큼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 한편 융자금이 가장 많이 축소된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지원(4조 5,08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1조 2,000억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한시 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 순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순융자 규모(융자 지출-융자 회수)는 8조 9,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347억원 감소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융자 지출이 4조 7,814억원 감소한 데 반해 융자 회수가 1조 4,532억원 증가 했기 때문 88% 수산·어촌 통일 주: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은 각 분야 내 부문의 구성비로 나타내었음. 사회복지 분야의 기타항목으로는 노동, 고용, 보훈, 아동·보육,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포함됨. (사업별) 2023년도에는 임대주택 지원 융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 50개 사업에서 재정융자를 수행 -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장애인고용증진 등 3개 융자사업은 종료 및 타사업 통합 <그림 7> 2023년 주요 사업 재정융자 규모 (단위: 조원)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재정융자사업 집행 실적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융자규모 전년대비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 36.7 43.8 46.6 45.7 41.1 기타특별회계 0.5 0.9 1.0 0.9 0.8 합계(재정융자) 37.3 44.6 47.7 46.6 41.8 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그림 7> 2023년 주요 사업 재정융자 규모 (단위: 조원) 임대주택지원 구입·전세 소상공인· 창업환경 중소기업성장 대외경제 분양주택 등 공무원복지 (융자) 자금 전통시장지원 조성 안정지원 협력지원 지원 서비스운영 2023년 2022년 - 사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가 11조 1,4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구 입·전세자금 사업이며, 이외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창업환경조성,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대외경제협력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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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기준 가장 큰 융자지출 규모는 어느 분야이며, 비중은 얼마인가?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 한편 융자금이 가장 많이 축소된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지원(4조 5,08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1조 2,000억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한시 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 순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순융자 규모(융자 지출-융자 회수)는 8조 9,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347억원 감소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융자 지출이 4조 7,814억원 감소한 데 반해 융자 회수가 1조 4,532억원 증가 했기 때문 7.4조원,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농림수산,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분야는 비중면에서 증가 <표 2> 2022~2023년도 분야별 융자 규모 (단위: 조원, %p) 분야명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폭 사회복지 28.90 26.90 2.29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순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순융자 규모(융자 지출-융자 회수)는 8조 9,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347억원 감소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융자 지출이 4조 7,814억원 감소한 데 반해 융자 회수가 1조 4,532억원 증가 했기 때문 - (부처별) 2022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순융자를 가진 부처는 국토교통부(10.1조원), 중소벤처기업부(2.9조 원)가 있으며, 2023년은 국토교통부(6.7조원)가 있음 - (재원별) 2022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순융자를 가진 기금으로는 주택도시기금(10.1조원), 소상공인시장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재정융자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2023년 전체 재정융자사업 재원 가운데 기금이 98.2%(41조 871억원), 특별회계는 1.8%(7,509억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전체 재정융자 규모는 4조 7,814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 사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가 11조 1,4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구 입·전세자금 사업이며, 이외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창업환경조성,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대외경제협력 지원, 분양주택등지원,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사업이 1조원 이상의 규모를 가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융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에는 구입·전세자금(1조 5,270억원), 분양주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재정융자사업 집행 실적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사회복지 분야로 26조 8,963억원이며, 비중은 64.3%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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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융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분야는 무엇이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융자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교육, 국방,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농림수산,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분야는 비중면에서 증가 <표 2> 2022~2023년도 분야별 융자 규모 (단위: 조원, %p) 분야명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폭 사회복지 28.90 26.90 2.29 7.4조원,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원으로 비중은 8.7%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 -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FIS ISSUE & FOCUS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재정융자사업 집행 실적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융자규모 전년대비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 36.7 43.8 46.6 45.7 41.1 기타특별회계 0.5 0.9 1.0 0.9 0.8 합계(재정융자) 37.3 44.6 47.7 46.6 41.8 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재원별)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022년 - 사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가 11조 1,4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구 입·전세자금 사업이며, 이외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창업환경조성,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대외경제협력 지원, 분양주택등지원,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사업이 1조원 이상의 규모를 가짐 - 전년 대비(2022년 본예산 대비) 융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에는 구입·전세자금(1조 5,270억원), 분양주 택등지원(1조 1,138억원) 등으로 주택자금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단위: 조원) 임대주택지원 구입·전세 소상공인· 창업환경 중소기업성장 대외경제 분양주택 등 공무원복지 (융자) 자금 전통시장지원 조성 안정지원 협력지원 지원 서비스운영 2023년 2022년 FIS ISSUE & FOCUS <그림 6> 2023년 주요 분야의 부문별 예산 배분 내역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88% 수산·어촌 통일 주: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은 각 분야 내 부문의 구성비로 나타내었음. 사회복지 분야의 기타항목으로는 노동, 고용, 보훈, 아동·보육,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포함됨. (사업별) 2023년도에는 임대주택 지원 융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 50개 사업에서 재정융자를 수행 -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장애인고용증진 등 3개 융자사업은 종료 및 타사업 통합 <그림 7> 2023년 주요 사업 재정융자 규모 (단위: 조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모 중 20.3%를 차지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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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어떤 목표를 위해 설립되었는가?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정융자사업-기후대응기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기후대응기금 신설(2022.1.1.) -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 구축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 기후대응기금은 친환경 설비투자,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450억원 규모의 융자 수행 - 친환경설비투자는 환경부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교체 자금을 장기·저리 지원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기후대응기금 신설(2022.1.1.) -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 구축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 기후대응기금은 친환경 설비투자,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450억원 규모의 융자 수행 - 친환경설비투자는 환경부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교체 자금을 장기·저리 지원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탄소중립 혁신기술·공정·제품개발에 융자 지원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줌 - 기후대응 등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FOCUS 재정융자사업 관련 주요 쟁점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규모와 정책 목적 이 크게 변하는 분야임 -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 등이 앞으로 필요 5)국 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무부 역할이 강조되며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이 2019년 4월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2021년 4월 가입하였음. 경제·재정정책 등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적, 세계적 행동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美·日·獨·핀란드 등 총 78개 회원국과 사무국(WB+IMF)으로 구성. FIS ISSUE & FOCUS 참고문헌 _________. (2022). 「2023년 예산안」. _________. (2022).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_________. (2022).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 _________. (2021).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감사원. (2016).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대한민국 정부. (202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____________. (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원별) 2022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순융자를 가진 기금으로는 주택도시기금(10.1조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1.6조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1.3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1.1조원)이 있으며, 2023년은 주택도시기금(6.7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1.3조원)이 있음 <그림 8> 2023년 주요 부처 순융자 규모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 대응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대응 위해 2023년 이후 융자 규모 유지 안정적 기금 증식을 위한 대출 사업 현행 수준 유지 공무원연금기금 대여 학자금 회수는 증가하고, 연금 대출 사업은 축소할 전망 융자원금 회수는 2026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기금 공단 사옥 운영 및 임대,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융자사업 감소 전망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지 표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융자사업정보 민간 활용성 극대화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의 각 기금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금이 융자 지출은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회수 규모를 늘릴 전망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융자 운영 등, 융자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기금은 앞으로 기업의 탄 소 감축 사업 등을 통해 지원 장기적 시계열에서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 등이 필요 재정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으나, 재정융자와 관련된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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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FIS ISSUE & FOCUS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정융자사업-기후대응기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지 표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융자사업정보 민간 활용성 극대화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재정사업 구성 및 집행이 가능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지 표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융자사업정보 민간 활용성 극대화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경제개발 시기의 융자) 1993년까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재정융자의 도입과 집행방식이 다양화2) - (경제적 역할과 국제 비교를 위한 순융자)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역할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IMF 「재정통계편람」을 도입하여, 1979년부터 공공부문 통합재정통계의 순융자 개념의 통계를 산출하여 활용 - (최근의 융자) 재정에 대한 전산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택건설,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을 시스템으로 집계하고 관리, 공개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순융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의 재정통계(1979~1994), 한국 통합재정수지(1995~2002) 각 연도 . 총수입·총지출 개념과 재정융자 정부는 기존의 세입·세출 일변도의 재정통계,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 - (세입·세출 통계와의 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를 제거, 기금과 세입·세출외 거래를 합산하고, 보전 장기적 시계열에서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 등이 필요 재정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으나, 재정융자와 관련된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감사원. (2016).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대한민국 정부. (202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____________. (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____________. (2022). 2022~2026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재무부. 재정투융자백서. 각 연도. ______. 한국 통합재정통계. 각 연도. 한국재정정보원. (2019).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강력한 재정혁신 방향 추구 - 재정사업의 방식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도록 전환하며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민 간과 정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4) 사업으로 전환하여,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 에 대해 지출 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유지·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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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 재정융자 정보의 장기 시계열 제공,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 등이 앞으로 필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 재정융자 정보의 장기 시계열 제공,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 등이 앞으로 필요 5)국 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무부 역할이 강조되며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이 2019년 4월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2021년 4월 가입하였음. 경제·재정정책 등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적, 세계적 행동을 촉진시키려는 장기적 시계열에서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 등이 필요 재정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으나, 재정융자와 관련된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최근 5년간의 재정융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계획 대비 지출로 집행률을 산출) - (회계별) 2021년 재정융자 집행률은 90.8%로 전년 대비 4.2%p 감소했으며, 기금 집행률은 90.8%, 기타특별 회계 집행률은 90.0%를 보임 - (분야별) 2021년 융자사업 집행률이 높은 분야는 통신, 농림수산, 일반·지방행정 분야 순 <그림 9> 최근 5년간 융자 집행률 추이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재정정보원. (2019).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융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 확대 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FIS ISSUE & FOCUS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2).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_________. (2022). 「2023년 예산안」.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FIS ISSUE & FOCUS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정융자사업-기후대응기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강력한 재정혁신 방향 추구 - 재정사업의 방식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도록 전환하며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민 간과 정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4) 사업으로 전환하여,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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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융자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융자 운영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정의)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정의)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1 들어가며 2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4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안 5 나가며 22-3호 FIS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하며,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3개 특별회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중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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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제도의 현재 운영 방식과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를 개별 재정융자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 융자사업을 수행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다기한 재정융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변천 정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재정투융자백서」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자료: 재정투융자백서(1983, 1989, 1993). 2)개 발시기 융자의 집행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정부차관 자금의 전대는 - (경제개발 시기의 융자) 1993년까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재정융자의 도입과 집행방식이 다양화2) - (경제적 역할과 국제 비교를 위한 순융자)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역할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IMF 「재정통계편람」을 도입하여, 1979년부터 공공부문 통합재정통계의 순융자 개념의 통계를 산출하여 활용 - (최근의 융자) 재정에 대한 전산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택건설,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을 시스템으로 집계하고 관리, 공개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재정융자사업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으로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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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의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기조절 역할)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국 에서 관찰 가능 융자사업을 수행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소상공인정책자금, 농림축산정책자금 등), 융자사업 또는 정책사업은 자금을 집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것으로 세부 또는 내역사업(ex.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금융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재정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짐 - (재정융자의 금융적 성격) 금융 성격의 재정이란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1) - (정책자금과 정책사업)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기금 등으로 구분 또는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ex. 소상공인정책자금, 농림축산정책자금 등), 융자사업 또는 정책사업은 자금을 집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것으로 세부 또는 내역사업(ex.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을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금융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재정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짐 - (재정융자의 금융적 성격) 금융 성격의 재정이란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1) - (재원조달) 재정융자의 재원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외국으로부터의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편성안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적극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는 재정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지원 등의 재정융 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 (재원조달) 재정융자의 재원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등으로 조달 - (융자금의 회수)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회수된 만큼 다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지출되면 회수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과 차이 - (순융자 개념) 한 연도 내에서는 전체 융자금에서 회수금만큼을 제외한 순융자 금액이 실제 정부 융자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량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중요 재정융자는 융자 수혜주체에 대해 융자금의 회수의무, 즉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나가며 재정융자는 국정 과제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재정융자는 우리나라의 각 시기에 따라 전후 복구, 경제발전, 주택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복지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재정운용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증) 등이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이들과 비교해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융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임 - 재정융자사업은 대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며,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부 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재무부, 1993; 한국재정정보원, 2019) - 정부의 금융활동은 직접융자·전대 외에도 금리 차액에 대한 보상(이차보전), 기업의 신용심사 및 보증(신용보

재정융자는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지며,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됩니다. 이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투자 역할, 경기조절 역할, 금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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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한 연도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순융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의 재정통계(1979~1994), 한국 통합재정수지(1995~2002) 각 연도 . 총수입·총지출 개념과 재정융자 정부는 기존의 세입·세출 일변도의 재정통계,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 - (세입·세출 통계와의 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를 제거, 기금과 세입·세출외 거래를 합산하고, 보전 - (세입·세출 통계와의 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를 제거, 기금과 세입·세출외 거래를 합산하고, 보전 거래까지 차감하여 통합재정통계 순계치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 - (통합재정통계와의 차이) 전체 융자 회수·지출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재정 규모 관점에서 실질적인 예산 편 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정부의 융자지출 규모를 전체 재정 규모에 합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 확인에 용이 - 총지출 결산이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총수입에서 융자 회수금이 차지하는 비중, 총 -( 2001GFS) 순융자·순차입=부채순부담-금융자산 순취득(융자 등) =순운영수지(수익-비용)-비금융자산 순취득 총수입·총지출 개념과 재정융자 정부는 기존의 세입·세출 일변도의 재정통계,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 - (세입·세출 통계와의 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를 제거, 기금과 세입·세출외 거래를 합산하고, 보전 거래까지 차감하여 통합재정통계 순계치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 거래까지 차감하여 통합재정통계 순계치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 - (통합재정통계와의 차이) 전체 융자 회수·지출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재정 규모 관점에서 실질적인 예산 편 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정부의 융자지출 규모를 전체 재정 규모에 합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 확인에 용이 - 총지출 결산이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총수입에서 융자 회수금이 차지하는 비중, 총 지출에서 융자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가능해짐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1953~1992) 개발시대의 재정융자는 ①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 등 정책 목적의 변천, ②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반영 하기 위한 제도 중심으로 발전 - (시기별 목적)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 - (재원 조달 다양화) 1950년 대에 일반회계 여유자금 및 대외차관을 활용한 특별회계 운영에서 시작해,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8.0 8.3 8.3 8.3 8.3 8.0 7.7 8.1 7.9 융자 회수 융자 지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최근의 국제기준 재정통계와 융자> IMF 「재정통계편람」(1974, 1986)은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정부의 융자활동을 순융자(융자지출-융자수입)로 - 총지출 결산이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총수입에서 융자 회수금이 차지하는 비중, 총 지출에서 융자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가능해짐 - 통합재정통계에서는 출자와 융자가 구분되지 않던 것을, 총수입·총지출에서는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융자 부분에 대한 실질적 규모 파악이 가능해짐 <그림 4> 2010년 이후 총수입·총지출에서 재정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단위: %) 9.1 8.9 8.6 8.7 통합재정통계와 순융자 정부가 1979년부터 발간한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재정통계편람」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융자사업 통계 의 한계를 극복하고 융자 규모,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존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통계는 기금이 제외되고, 차입금 등의 보전재원을 일반 세입·세출과 동 일하게 처리하며, 융자 부분의 실체 파악이 곤란한 점의 한계 순융자 개념의 의미와 시기별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 경상지출, 자본(투자)지출과 정부의 금융 활동을 분리하고, 정부의 금융 활동을 융자금액 총액에서 회수금 총

총수입·총지출 개념은 2004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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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IMF가 어떤 권고를 하고 있나요?

27 h 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07/g20-economies-should-turn-to-reforms-to-improve-growth-amid-policy-tightening - 9 10개의 중앙정부 기관, 연금기금, 건강보험기 •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의 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 금융 공기업 포함)의 지출이 GDP의 10%를 차지 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하며,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 국 립은행과 9개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공공 부문 • IMF가 권고하는 제조업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을 대상으로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재정보고서 높이는 구조 개혁 관련 정책을 통해 주요 경제 생 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작성 산지표는 최대 0.7% 증가하며, 더 안정적이고 지 방법을 보완하고 보고서의 품질 개선 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 국 립은행과 9개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공공 부문 • IMF가 권고하는 제조업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을 대상으로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재정보고서 높이는 구조 개혁 관련 정책을 통해 주요 경제 생 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작성 산지표는 최대 0.7% 증가하며, 더 안정적이고 지 방법을 보완하고 보고서의 품질 개선 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주s(tate) 예산의 집행 현황을 일 단위로 공개하 - 선 진국과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모두 통화 및 고,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기금을 포함한 대부분 재정 긴축의 압박이 예상되며, 경제 성장을 촉진 의 일반정부 기관의 예산에 대한 문서를 의회에 하기 위해 구조 개혁 필요성 강조 해외재정동향 • 해 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민주당 - 달 러 표시 단기 부채는 외국인의 국채 보유액이 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원조가 포 286억 달러 감소하였고, 은행 부문 달러 표시 외 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화 부채 역시 370억 달러 감소 해당 법안 지지 전망 - 상 원은 기존의 잠정 예산안에서 승인한 연방 자 ■ ( 11.27.) 20개 주 정부 중소기업 신용 개선(State 금이 소진되는 11월 17일 저녁 전까지 해당 법안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이하 SSBCI)*을 29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23/11/14/Central-Bank-Digital-Currency-Initial-Considerations-541466 30 h 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revenue-statistics-in-africa-2023_15bc5bc6-en-fr 31 h 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3/issue-2_7a5f73ce-en - C BDC 도입 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 아 프리카 조세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om- tration Forum, ATAF), OECD, 세계은행은 아 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표준 프리카를 위해 ‘디지털 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부 의 공공 부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25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0/31/Ghana-Technical-Assistance-Report-Diagnostic-Mission-on-Macro-relevant-Climate- Change-541013 26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1/03/Slovak-Republic-Technical-Assistance-Report-Fiscal-Transparency-Evaluation-541107 구대로 공공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경제 충격을 흡 수정을 위해 EU 회복기금으로부터 1,940억 유로 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운용 방법에 대해 의견 승인(파이낸셜타임스)22 을 모으고 있으며, EU 측은 경제 호황기에 재정건 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조정이 가능함을 언급 • 높 은 물가 인상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으로 이탈리아는 집행 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 ( 11.13.) ’23년 확장 보고서(Enlargement Reports)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서 인정 를 통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우크라 이나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집행위원회)20, 21 • 이 탈리아 총리(Giorgia Meloni)는 이전 정부로 Change-541013 26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1/03/Slovak-Republic-Technical-Assistance-Report-Fiscal-Transparency-Evaluation-541107 27 h 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07/g20-economies-should-turn-to-reforms-to-improve-growth-amid-policy-tightening 재정 NOW 해외재정동향 • 향 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지만, IMF의 권고안 • 유 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IMF는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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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은 종전의 안정화 시도들과 어떻게 다른 측면을 갖고 있었는가?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 들어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 면서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이하에서는 ‘계 로 바뀌는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재정수입 획’이라 칭함)이 수립되어 이어지는 연도들에서 의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오던 (구체적 의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긴축위주의 수치는 『한국재정 40년사(제6권)』(1991), 157 참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기준 틀의 구실을 고)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원조정책 해나갔다. 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안정적 경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안정 제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화 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지 균형을 대상으로 삼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2022)의 제6장(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집행)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으로 재정활동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인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4. 가져오고 있었다7.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으로 재정활동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인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4. 가져오고 있었다7.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기조가 4·19혁명 훈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4 당 시 본 「계획」을 영문 문헌에서는 ‘Financial Stabilization’이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였던 재무부(1967),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개관』에서는 ‘재 정안정계획’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일 반재정 부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957년에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 흑자가 6,506백만원, 1958년 4,384백만원, 1959년 4,877백만원, 1960년 5,660백만원 등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한국재정 40년사(제6권)』. 1991, 153). 6 「 계획」 시행 이래 연도 간에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7년과 1960년의 일반행정비는 각각 12.3%와 14.5%, 국방비는 각각 31.1%와 35.0%, 사회적 경비는 역사적 시사점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긴축정책에 대한 요구와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역사적 시사점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안정계획이라 불리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한미 의 수립·시행이 당시 재정구조와 경제구조에 준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여 6·25전쟁 수행 과정 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재정정책 수행 에서 도입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에 주는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 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여 재정금 3.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수립·시행의 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였다. 이 「협 역사적 경험3 정」에 의해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려받았다. 그런 가운데 임시적으로 정권을 장악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 수립 후 불안정 한 미 군정은 당시 직면한 척박한 경제적 터전 위 한 경제 상황, 전쟁 수행 및 그 복구 과정이라는 에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비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체제를 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해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 군정을 거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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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사업에 전제된 기본 조건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제도가 추 가될 때마다 새로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집행과정은 더 복잡해진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참여 주체의 ‘선(善)한 동기와 성실한 집행’이다. 재정지출은 증대됐지만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 정사업에 전제된 기본 조건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도의 구조적 쟁점과 담당 조직 및 담당자의 재정행태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국고보조금제도에서 최근 부각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 다. 우선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중앙의 재정 계에서 복지보조사업을 대폭 제외시키고, 지자체는 주민 일상생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재정의 기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관련 재정사업에서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장의 사업운영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모방 식을 적용하면 입지가 유리한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다 많은 국가재원이 이전된다. 공모방 식을 확대할수록 불균등과 소멸위험도가 높아진 결과적 현상의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확인 해야 한다. 낙후지역의 발전에서는 공모방식 보다는 재정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하 거나 최소한 중앙정부가 지역 맞춤형 재정사업 설계와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 내용에 대한 적실성 평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주인구’가 감소하여 소멸이 우려되 는 상황이지만 재정사업은 사람 중심이 아닌 물리적 공간개발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사람 이 부족하면 사람에 대한 투자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정주인구 대신 유동인구에 초점을 맞 추는 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소멸 대응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사업의 적실성이 취약 하면 재정 지출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표-수단 전도현상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성과에 대한 책임체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중앙의 소관부처는 관련 재정사업에서 균형과 소멸 대응의 목적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준칙 설정의 의지를 위기,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는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과감히 지원(기획재 아울러 두 준칙 모두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정부(2020.10.5.),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내지 경제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조정기능을 담아내고 보류할 수 있다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이 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2022년 준 공통적이다. 그러나 앞의 준칙에서는 예외사유가 칙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담보” 하겠다고 하면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예외 기간 중 증가된 채무를 도 구체적인 의지는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한도식에 4년에 걸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재적 준칙을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는 선에(관계부처 한 수준의 재정사업이 없다. 지역화폐와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4년 예산배분이 불투명하고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편에서는 종류와 규모 축소가 정답이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위 탁집행에서 직접수행(국가사무 전환), 재정분권과 지방이양, 집행단계 축소(광역-기초 조정) 등이 있다. 보조사업 유형별로 재정 특성이 달라 하나의 대안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조사 업을 집행하는 지방의 재정과 행정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을 설계해야 한다. 재정분권이 시대 과제라고 해도 역량이 취약한 지자체에 표준적으로 국고보 지의 사실이다. 대상수지’로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직면 회보장성기금과 같이 아직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 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긴축적으로 재정을 는 기금의 재정 상태를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활동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 에서 나타나는 수지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1 이 하 2020년과 2022년 제안된 재정준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우명동(2023),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 열 정부 재정준칙(안)의 성격 검토와 더불어 -,” 『재정정책논집』, 25(2)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STORY 보전수입 등 - - - 8.9 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472,498 555,088 1,398,565 1,732,590 3,054,110 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하다. 자 기 돈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지향적인 성과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재 정사업의 비효율성 쟁점은 직접 수행과 자기책임의 ‘재량과 책임 원칙’에서 예외적인 사항 들이 적용되면서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한 라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정 INSIGHT 재정칼럼 2023년, 국고보조금제도와 국고보조사업의 쟁점 -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사업 중심으로 -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부경대학교 교수) 이이다. 중앙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보조사업의 재정수요와 지역 현장의 집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다. 지역 상황들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절대적 수준에서 정보 부족 문제 가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방도 인지한다. 지방에서 중앙 부 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많지 않다. 보조사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할 성실의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구조와 행태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 국가재정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성실의 의무와 성과 책임을 분담하 지 않으면 효과 없이 돈만 지출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제도가 추

재정지출은 증대됐지만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확인해야 한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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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응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2023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9.2억원이 을 지원한다. 배정되었다. 재정 NOW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센터 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 가축방역 대응 지원 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한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 종류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로 긴급방역비 및 수의사 교육 지원, 예방약품과 방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94.6억원 수요가 생긴 경우 교부할 수 있다. 2023년에는 1조 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7% 감소한 규모이다. 305.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4.4 먼저, 해당 사업은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예방 및 검 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진 약품 및 방역복 구입 등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세부 산정 항목으로는 응 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약 전염병 질병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전염병 발생으 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사 로부터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 기반을 업에 80억원을 투입하였다.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사업은 이 사업은 인공지능·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대전, 세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응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2023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9.2억원이 을 지원한다. 배정되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화학제품 안전관리 적으로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관리 및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은 위 사업과 비슷해 보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만, 가축의 예방접종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화학제품 안전관리 수행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기관 운영을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주로 지원한다. 2023년 배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습기 살균 2.2% 증가한 638.2억원이다. 방역본부 기관 운영 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제품 전 과정 외에도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에서 선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 손실방지를 위해 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를 지원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해당 사업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등 키워드 재구성 전국 시, 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천만원을 긴 수집기간: 2023.10.11.~11.10. 급 지원했다. 그리고 동절기에 접어들며 조류인플 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확산에 ‘베드버그(Bedbug)’로도 알려진 빈대가 지난 9월 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대구의 대학교 기숙사, 10월에는 인천 사우나에 이 어 서울 곳곳에 출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빈대 방역 관련 주요 재정사업 수행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기관 운영을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주로 지원한다. 2023년 배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습기 살균 2.2% 증가한 638.2억원이다. 방역본부 기관 운영 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제품 전 과정 외에도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에서 선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 손실방지를 위해 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를 지원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해당 사업에는 고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 대상 소독을 위해 농 344.9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작년 대비 14.8% 증가 협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원한다. 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가축백신 지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전년 동기 대비 549.9 조원 430.6 465.3 434.1 473.1 485.1 478.8 492.5 502.9 -45.2 406.6 총지출 조원 전년 동기 대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0. 조원 -77.8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가축백신 지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가축백신 지원 사업은 2010년 구제역 백신 접종 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0월에 발표한 인 책 추진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부 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 및 2022년 5월 발표한 터는 국내 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백신 접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 전염병 질병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전염병 발생으 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사 로부터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 기반을 업에 80억원을 투입하였다.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사업은 이 사업은 인공지능·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대전, 세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키워드 재정 방역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소관 관련 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77,095 1,013,150 1,030,586 가축방역 대응 지원 100,482 107,702 99,463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 방역 지원 63,501 62,413 63,817 가축백신 지원 56,445 53,051 49,917 환경부 화학제품 안전관리 24,017 30,027 34,485 업이 있다. 응급복구 사업은 태풍·폭설·폭풍·해일· 치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 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응급복구 및 이재 하여 민간 보유 소독 자원의 긴급 임차도 지원한다. 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된다. 항구복구 사업은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목 가축위생 방역 지원 적으로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관리 및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은 위 사업과 비슷해 보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만, 가축의 예방접종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가축 재정 NOW 키워드 재정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7.7% 감소한 규모로 99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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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에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가 발전한 1980년대에는 시장 기능이 강조된 민영화의 주류 시대였다. 그 연장에서 1990년 대는 신자유주의 경제로서 개방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였다.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다. 일률적으로 총규모의 삭감치를 제시하고, 이에 인건비를 축소하고 과제 숫자를 줄이는 접근은 반발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표 2> R&D 예산 규모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표 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기에 매우 좋은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급격하게 증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 요하다. 공공재(public goods) 공급은 공짜로 이용된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 용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공급 주체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생산(produce)하지 않더라도 제공(provide)되도록 하면 된다는 의미로 확대되어야 한다. 2023년 전환기의 진통을 지나면서 새로운 재정 제도와 구조에 대한 어젠다가 설계되어야 한다. 2024년 총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거는 기대이다. 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의 역사적 배경과 나아 명 정부에 의해 경제제일주의를 기치로 한 확장 가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의의를 개관해 봄으로 정책으로 전환된 사실로부터 한 사회의 독자적인 써,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재정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운영주체로서 정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부가 외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 내 당시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운영 과정에 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서는 한마디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국 볼 수 있다. 면에서 방위비와 사회안정비 등에 대한 지출은 이후 「계획」에 의한 재정정책 운영 기조는 5·16 늘리면서 단순하게 양적인 차원에서의 수지균형 이후 군사정부에 의한 「계획」의 파기 이후에 곧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3. 구조조정의 노력과 전략 부족 2023년에 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은 국고보조금 축소와 R&D 감축에서 촉발되었다. 로 이(T. Lowi) 교수는 정책을 유형화하면서 사회의 특정 부문이나 집단에게 정부가 직접적으 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분배 정책을 정의하고 국유지 불하, 사회간접자본 구축,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기관에게 지원되는 육성 자금이나 R&D 지원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선심정치(pork barrel politics)가 발생하고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단합과 연합(log rolling)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지적한다. 2. 재정 위기론과 표류하는 재정준칙 세수 호황을 누렸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가 쟁점이 되었다. 정부 지출 의 증가가 급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에 660조원으로 GDP 대비 36.0%이던 국가채 무가 2022년 기준으로 1,067.7조원으로 증가하고 49.4%가 되었다, 60%를 넘기지는 말자 는 재정준칙 도입 논쟁이 다시 확산된 계기였다. 재정준칙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논쟁,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R&D 지원, 권력 기관 특수 활동비 등을 둘러싼 정치 대립은 정책 갈등으로 이어졌고, 예산 집행과 편성을 표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가율 조정을 넘어 지출의 대처함에 있어서 특정 논리에 바탕을 둔 모형에 절대적 수준 자체를 2019년 이전 추세를 회복하 의지하여 지난날의 상태를 전제로 추출해낸 인 는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 하며, 이러한 과관계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예측해서 대처방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재정 정치화 견제장 안을 찾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 치”를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 는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예측의 정확성을 높 도 한다. 반면 또 다른 논자는 “지출 축소는 승수 이기 위해 끊임없이 예측 모형을 다듬어오고 있 적으로 그 영향이 더해져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지만 여전히 현실이 불확실한데다가 모형에 담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감세 철회 및 증세”로 재 아낼 수 없는 경제주체의 전망이나 의지가 경제 보편적인 사회재정의 기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관련 재정사업에서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장의 사업운영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모방 식을 적용하면 입지가 유리한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다 많은 국가재원이 이전된다. 공모방 식을 확대할수록 불균등과 소멸위험도가 높아진 결과적 현상의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확인 해야 한다. 낙후지역의 발전에서는 공모방식 보다는 재정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하 거나 최소한 중앙정부가 지역 맞춤형 재정사업 설계와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 내용에 대한 적실성 평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주인구’가 감소하여 소멸이 우려되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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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지 않는다.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렵다. 사회부조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대가관계가 존재하 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느슨한 형태이건 엄격한 형태이건– 보험약관이 존재한다. 정부가 사회보험을 직접 운영한다면 보험약관은 법률과 시행령의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민간사업 자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매우 명시적이고도 세부적인 보험약관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한 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장래의 수지를 예측하고 사업의 수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 직할 것인가? 이 질문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점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찾는 것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것이 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면 당연히 민간에 위탁해야 할 것이 다. 정부와 시장의 선택은 근본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보험사업에서 나타나는 비 용의 –사적 비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비용– 규모를 판단하는 실용적 문제가 되어야 한다. 사회부조는 명시적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 재원이 매년 일반적인 조세로 조성되기에 –대부분의 조세들이 귀속되는 ‘일반회계’ 내에서–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단위가 구분되 지 않는다.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면 당연히 민간에 위탁해야 할 것이 다. 정부와 시장의 선택은 근본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보험사업에서 나타나는 비 용의 –사적 비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비용– 규모를 판단하는 실용적 문제가 되어야 한다. 사회부조는 명시적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 재원이 매년 일반적인 조세로 조성되기에 –대부분의 조세들이 귀속되는 ‘일반회계’ 내에서–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단위가 구분되 지 않는다.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렵다. 사회부조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연대의식 하에서 보험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은 정부가 직 접 운영해야 하는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사업을 정부가 민간의 사업자에게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경우는 –예컨대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얼마든지 존 재한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정부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 성하겠지만 –세금 또는 의무적인 사회보험료 형태로– 그 재원을 활용하는 보험사업은 정부 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경우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인가? 이 질문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점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찾는 것이 이이다. 중앙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보조사업의 재정수요와 지역 현장의 집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다. 지역 상황들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절대적 수준에서 정보 부족 문제 가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방도 인지한다. 지방에서 중앙 부 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많지 않다. 보조사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할 성실의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구조와 행태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 국가재정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성실의 의무와 성과 책임을 분담하 지 않으면 효과 없이 돈만 지출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제도가 추 1960년대부터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서는 사회 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가구와 개인에 대하여, 후생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안, 공공과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및 재정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5. 이러한 정의 는 보험의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설명과 같이 SOCX는 사회복지지출을 ‘강제적 vs 자발적’, ‘유(有) 재분배 vs 무(無) 재분배’,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표>는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이 루어지는 사(私)보험(표에서 짙은 색 셀)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한다. <표> 사회복지지출(SOCX)의 유형분류1) 적인 위험들을 별도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부조는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잠재적 보험인데, 사 회부조를 통한 기초적 소득수준이 적정하다면 개인들은 개별적인 위험들을 보험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적인 위험들을 대비하는 사회복지지출이 왜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액이전(lump-sum transfer)을 통한 소득보조는 5 경 제학자들은 ‘welfare’라는 용어를 ‘후생’으로 번역하고 사회복지학자들은 ‘복지’로 번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는 소득재분배 는 극히 일부의 보험사업들만 등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수요자의 지불용의가 공급 자의 판매용의보다 더 높은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이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험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지불용의가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비용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미완성 시장(incomplete markets) 또는 시장의 결 여(missing markets)는 시장실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곧 보험시 장인 것이다1. 보험시장에 이러한 실패가 있을 때, 특정한 보험사업들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들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 보험에는 역선택이 있지만 정보의 불완전 하기에 정부의 직접 운영이 –법률과 시행령은 정치에 의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국민들 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정치적 영향은 국민들의 선호를 그때그때 반영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험의 수지균형을 이뤄내는 데에는 매우 불리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 다면 수지불균형에 따른 개인별 부담은 어차피 1/n(n은 구성원의 수)이 될 것이기에 ‘공유 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일한 직종이나 동일한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에 이러한 효과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는 세대 간의 연대를 의도적으로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사회부조가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장래의 수지를 예측하고 사업의 수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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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R&D 예산은 최근 10년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재정 INSIGHT 재정칼럼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에 +13.7조원이었으나, 점차 줄기 시작하여 2020년 –71.2조원, 2021년 –30.4조원, 2022년 –64.6조원이 되었다.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에 400.5조원 수준이던 예산이 2022년에 607.7조원이 되었으니 5년 동안에 51.7%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표 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I. 정권변동기의 예산 집행 1. 정치 갈등과 예산 표류 2022년 5월의 취임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다.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2022년 예산은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둔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였다.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예산은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 서 2023년은 2022년의 예산집행과 2024년의 예산편성이 혼재된 예산의 혼돈 시기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논쟁,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R&D 지원, 권력 역사적 시사점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 긴축정책에 대한 현실적 요구 는 정책적 시도들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 인 정부 시기인 2020년에 추진된 바 있는 ‘한국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인구 감소, 일자 형 재정준칙’과 현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2022년 리 감소,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소멸, 지나치게 높 에 발의되어 여전히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보다 은 주택 가격, 환경 악화 등등 작금의 우리 사회를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들 수 있다. 앞의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병리현상들이 한두 가지 시도는 여야 모두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에서 제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응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2023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9.2억원이 을 지원한다. 배정되었다. 재정 NOW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센터 가 발전한 1980년대에는 시장 기능이 강조된 민영화의 주류 시대였다. 그 연장에서 1990년 대는 신자유주의 경제로서 개방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였다.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다. 일률적으로 총규모의 삭감치를 제시하고, 이에 인건비를 축소하고 과제 숫자를 줄이는 접근은 반발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표 2> R&D 예산 규모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기에 매우 좋은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급격하게 증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시작되었지만, 2022년 예산은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둔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였다.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예산은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 서 2023년은 2022년의 예산집행과 2024년의 예산편성이 혼재된 예산의 혼돈 시기였다. 재정 INSIGHT 재정칼럼 2023년 재정 회고 - 정권 변동과 정책 표류 -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높아졌고, 2040년에는 54.6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 신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대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에서 만 21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2020년 789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등 5대 핵 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천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사회

R&D 예산은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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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2010~2021년)의 세외수입은 GDP 대비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시되었는가?

대비 5.8%를 기록 - 지 난 10년(’10~’21년)간의 세외수입은 GDP 대 • 주 요 정책 우선순위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을 비 1.4%p 감소,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보장, 재정 압박 해결책, 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세계 무역 활성화,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 용적인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제언 28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EU/Issues/2023/10/13/regional-economic-outlook-for-europe-october-2023 세계 경제 반등으로 ’21년 12.1% 기록 자재 시장 및 교역 중단 가능성, 인플레이션 지속 에 대한 불확실성, 가계 저축 과다 등에 대한 다 • ’ 21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0.3%p 감소한 GDP 양한 위험이 포함 대비 5.8%를 기록 - 지 난 10년(’10~’21년)간의 세외수입은 GDP 대 • 주 요 정책 우선순위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을 비 1.4%p 감소,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보장, 재정 압박 해결책, 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세계 무역 활성화,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 용적인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제언 • 아 프리카 33개국의 GDP 대비 평균 세입 비율은 • 디 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는 완만 ’21년 기준 15.6%로 ’20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간 팬데믹 이전(’19년 기준 15.8%)보다 낮은 상황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 - ’ 20년 코로나19로 감소세였던 명목 세입 평균, - 단 기적 전망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 세계 경제 반등으로 ’21년 12.1% 기록 자재 시장 및 교역 중단 가능성, 인플레이션 지속 에 대한 불확실성, 가계 저축 과다 등에 대한 다 • ’ 21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0.3%p 감소한 GDP 양한 위험이 포함 대비 5.8%를 기록 던 재정준칙(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다루며, 향후 개혁 우선순위에 대해 조언 and Growth Pact))*의 개혁을 수년간 논의 * 현행 재정준칙은 부채 및 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각각 GDP • EU에 가입하려면 후보 국가는 정치·경제 기준 대비 60%와 3%로 제한하고 있음 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한 협상 - 재 정준칙 개혁에 대한 검토는 건전한 공공재정과 이 완료되면 가입 협상 준비 작업이 즉각 시작될 친환경, 디지털 또는 국방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 수 있음 한 여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작 년 6월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 할 당시 제시한 일곱 가지 사전 개혁 요건 가운데 1996 2000 2010 2015 2023 지방세 32.4 33.4 34.2 34.3 37.7 세외수입 32.9 29.6 22.6 11.7 8.1 지방교부세 12.9 12.8 18.3 18.2 20.8 지방양여금 4.7 6.1 - - - 보조금 9.1 13.3 21.2 24.1 25.5 지방채 8.1 4.8 3.7 2.8 0.9 보전수입 등 - - - 8.9 7.0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재정 INSIGHT 재정칼럼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에 +13.7조원이었으나, 점차 줄기 시작하여 2020년 –71.2조원, 2021년 –30.4조원, 2022년 –64.6조원이 되었다.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에 400.5조원 수준이던 예산이 2022년에 607.7조원이 되었으니 5년 동안에 51.7% 적극적인 역할 강조 및 우리 정부의 녹색기후기금(GCF) 분기 대비 3.4% 증가 3억달러 추가 공여 계획 설명 (지출) 가계지출은 387만 1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0% 증가 국제통화기금(IMF)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397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보고서 발표(기획재정부, 11.20.) 대비 3.1% 증가, 흑자액은 116만 2천원으로 1.2% 증가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2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난날의 오래된 전통적 문화와 급격하게 유입된 외래문 화가 뒤섞이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맥락이지만 최근에 당면한 문제로는 정 그 답을 찾는 방안으로는 미래 상황을 예측해서 부가 “재정정상화와 지출증가율 축소를 통한 재 답을 찾는 방안과 지난날의 경험으로부터 교훈 정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한 을 얻어 답을 찾아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혹자는 “온전한 재정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가율 조정을 넘어 지출의 대처함에 있어서 특정 논리에 바탕을 둔 모형에 1. 세수 결손 2023년의 최대 이슈는 세수 결손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과 2022년에도 부동 산 시장의 호조 및 반도체 관련 영업 실적 개선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예산 증가의 호황 을 누렸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기를 막으면서 시작된 자산시장의 부진과 기업영업실적의 급 격한 감소세로 2023년에는 60조원의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정치학에서는 보수당의 정책 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복지정책 축소, 규제 개혁, 조세 감축을 제시한다. 세수 결손은 단순 히 세수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과제를 제시한다. 2. 재정 위기론과 표류하는 재정준칙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의 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 금융 공기업 포함)의 지출이 GDP의 10%를 차지 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하며,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 당 국은 유럽통계청(EUROSTAT), EU 집행위원회 위해서는 개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27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재정통계를 작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지난 10년간(2010~2021년)의 세외수입은 GDP 대비 1.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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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27 h 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07/g20-economies-should-turn-to-reforms-to-improve-growth-amid-policy-tightening - 9 10개의 중앙정부 기관, 연금기금, 건강보험기 •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의 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 금융 공기업 포함)의 지출이 GDP의 10%를 차지 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하며,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 당 국은 유럽통계청(EUROSTAT), EU 집행위원회 위해서는 개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27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재정통계를 작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 조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 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정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더 주 부합하다고 평가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 1998년 IMF에서 발표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 국 립은행과 9개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공공 부문 • IMF가 권고하는 제조업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을 대상으로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재정보고서 높이는 구조 개혁 관련 정책을 통해 주요 경제 생 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작성 산지표는 최대 0.7% 증가하며, 더 안정적이고 지 방법을 보완하고 보고서의 품질 개선 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에 관한 이점과 위협성에 관한 의견 공유 - 인( 공지능) 금융서비스에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 ’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APF 규모의 100 개연성이 있는 이점과 취약성에 관한 의견 공유 억 파운드의 채권 매각을 결정 ■ ( 11.6.) ’23년 10월 외환보유고(international re- ■ ( 11.9.) 북아일랜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1,500 serves) 통계 발표(재무부)8 만 파운드 재정 지원(재무부, 북아일랜드 사무소, 스코틀랜드 국무장관실, 웨일스 국무장관실)10 • 10월 말 기준, 정부의 총 외환보유액은 1,830억 29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23/11/14/Central-Bank-Digital-Currency-Initial-Considerations-541466 30 h 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revenue-statistics-in-africa-2023_15bc5bc6-en-fr 31 h 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3/issue-2_7a5f73ce-en - C BDC 도입 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 아 프리카 조세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om- tration Forum, ATAF), OECD, 세계은행은 아 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표준 프리카를 위해 ‘디지털 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부 해외재정동향 • 해 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민주당 - 달 러 표시 단기 부채는 외국인의 국채 보유액이 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원조가 포 286억 달러 감소하였고, 은행 부문 달러 표시 외 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화 부채 역시 370억 달러 감소 해당 법안 지지 전망 - 상 원은 기존의 잠정 예산안에서 승인한 연방 자 ■ ( 11.27.) 20개 주 정부 중소기업 신용 개선(State 금이 소진되는 11월 17일 저녁 전까지 해당 법안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이하 SSBCI)*을 Gap Initiative) 과제와 환경계정통계(System • 슬 로바키아의 공공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약 50%를 차지하며, 이러한 공공 부문의 재정 투 SEEA)*, ‘GDP를 넘어(Beyond GDP)**’와 연계 명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교적 견고한 제도가 * 각 국이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때 천연자본(natural capi- 구축되어 있음 tal)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한 회계 프레임워크로, ’21년 유엔에서 공식 채택 - 9 10개의 중앙정부 기관, 연금기금, 건강보험기 •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의 공공 부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25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0/31/Ghana-Technical-Assistance-Report-Diagnostic-Mission-on-Macro-relevant-Climate- Change-541013 26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1/03/Slovak-Republic-Technical-Assistance-Report-Fiscal-Transparency-Evaluation-541107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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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수립된 '경제안정 15원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재정정책 수 제안정 15원칙」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틀림없다. 본고는 지면 관계상 그중에서도 우리 노력해가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6·25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왜곡된 경제구조와 일제 패망을 전후하여 막대 나갔다.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 「경제안정 15원 하게 방출된 조선은행권과 그로 인해 높은 인플 칙」, 「협정」, 「협약」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우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려받았다. 그런 가운데 임시적으로 정권을 장악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 수립 후 불안정 한 미 군정은 당시 직면한 척박한 경제적 터전 위 한 경제 상황, 전쟁 수행 및 그 복구 과정이라는 에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비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체제를 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해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역사적 경험3 정」에 의해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 고, 1953년 12월 14일에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 (1)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이전의 안정화 시도 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 전재 복구 과정에서 원조 규모와 재정활동의 방 유제로 인해 우리 스스로 자기완결성이 결여된 향을 규정지으면서 경제와 재정의 안정을 추구해 왜곡된 경제구조와 일제 패망을 전후하여 막대 나갔다.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 「경제안정 15원 하게 방출된 조선은행권과 그로 인해 높은 인플 칙」, 「협정」, 「협약」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우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실천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협정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재정정책 수 제안정 15원칙」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기조가 4·19혁명 훈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4 당 시 본 「계획」을 영문 문헌에서는 ‘Financial Stabilization’이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였던 재무부(1967),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개관』에서는 ‘재 정안정계획’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일 반재정 부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957년에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 흑자가 6,506백만원, 1958년 4,384백만원, 1959년 4,877백만원, 1960년 5,660백만원 등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한국재정 40년사(제6권)』. 1991, 153). 6 「 계획」 시행 이래 연도 간에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7년과 1960년의 일반행정비는 각각 12.3%와 14.5%, 국방비는 각각 31.1%와 35.0%, 사회적 경비는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358-359, 482 등 참고).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귀결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물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받아 자립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경제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쟁 수행과 복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년 12 구 과정에서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 과 통화 증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요구되는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의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 관련 활동이 궁극적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여 재정금 3.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수립·시행의 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였다. 이 「협 역사적 경험3 정」에 의해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 고, 1953년 12월 14일에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 (1)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이전의 안정화 시도 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 전재 복구 과정에서 원조 규모와 재정활동의 방 유제로 인해 우리 스스로 자기완결성이 결여된 향을 규정지으면서 경제와 재정의 안정을 추구해 왜곡된 경제구조와 일제 패망을 전후하여 막대 나갔다.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 「경제안정 15원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2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난날의 오래된 전통적 문화와 급격하게 유입된 외래문 화가 뒤섞이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실천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협정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경제안정 15원칙'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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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잠정 예산안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우리의 식사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일상의 식사 한 끼는 어떻게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와 연결될까?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 하나하나 뒤에는 전 세계의 토지, 물, 자연 자원이 숨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경제학의 시각으로 선명하게 그 려낸다. 그리고 농업 경제학의 프레임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식량의 생산과 그에 따른 시장 거래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우리의 선택이 어 - 미 국 국채 시장 복원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협의 - ’ 23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미국 대외 상품 및 서 - 하 원은 해당 잠정 예산안에 대해 11월 14일에 상 비스 무역의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의 거 정 예정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은 해 시경제 및 외환 정책 검토 및 평가 당 예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 - 보 고서는 지난 기간 동안 국제수지를 임의로 조 정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촉진시키는 환율 조작 • 한 편,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잠정 예산안의 국가는 없었다고 평가 적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그 이전까지 후 시경제 및 외환 정책 검토 및 평가 당 예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 - 보 고서는 지난 기간 동안 국제수지를 임의로 조 정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촉진시키는 환율 조작 • 한 편,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잠정 예산안의 국가는 없었다고 평가 적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그 이전까지 후 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 • 재 무부 주요 교역국 중 ‘환율 관찰대상국(Moni- 부 셧다운 발생 toring List)*’에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 - 셧 다운이 발생할 경우, 11월 18일부터 연방정부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I. 정권변동기의 예산 집행 1. 정치 갈등과 예산 표류 2022년 5월의 취임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다.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2022년 예산은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둔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였다.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예산은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 서 2023년은 2022년의 예산집행과 2024년의 예산편성이 혼재된 예산의 혼돈 시기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논쟁,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R&D 지원, 권력 • 하 원의장(Mike Johnson)은 최대 ’24년 1월부터 잠정 예산안 가결 2월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2단계 잠정 예산안’ - 지 난 11일 하원의장(Mike Johnson)이 제안한 잠 제안 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36 - 잠 정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되어 있 표, 반대 95표로 가결 지 않으며, 정부 부처별 예산지원을 각각 상이하 게 설정해 일부 부처(보훈부, 교통부, 농림부, 주 택 및 도시개발부, 에너지부)는 1월 19일까지, 또 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준칙 설정의 의지를 위기,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는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과감히 지원(기획재 아울러 두 준칙 모두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정부(2020.10.5.),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내지 경제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조정기능을 담아내고 보류할 수 있다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이 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2022년 준 공통적이다. 그러나 앞의 준칙에서는 예외사유가 칙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담보” 하겠다고 하면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예외 기간 중 증가된 채무를 도 구체적인 의지는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한도식에 4년에 걸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재적 준칙을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는 선에(관계부처 • 자 본은 중소기업의 안정성, 회복력, 성장의 핵심 • 백 악관 역시 이번 잠정 예산안에 대해 상원을 통 요소로, 특히, 소외된 중소기업에 추가적 기술 지 과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 원금을 통해 자본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 - 백 악관은 최초 잠정 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로 기대 보였으나, 수용하는 것으로 선회하였으며, 백악 - 현 재까지 재무부는 32개 주에 1억 870만 달러 관 관계자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대통 규모의 기술 지원 보조금 승인 발표 령(Joe Biden)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 - 중 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자원 제 공, SSBCI 자금 1달러당 최대 10달러의 민간 투 급 예외 조항에 따라 유예됐으며, ’24년 초 다시 시행될 예정 20 h ttps://commission.europa.eu/news/new-eu6-billion-growth-plan-bring-western-balkans-closer-joining-eu-2023-11-08_en 21 h ttps://commission.europa.eu/news/enlargement-commission-recommends-starting-accession-negotiations-ukraine-moldova-bosnia- and-2023-11-08_en 22 h ttps://www.ft.com/content/120c85d7-aa60-4750-a383-67adb08bbcce 택 및 도시개발부, 에너지부)는 1월 19일까지, 또 다른 부처(국방부, 국무부 등)는 최대 2월 2일까 지 연장한다는 내용 포함 1 h 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877 2 h 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889 3 h 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1-12/us-shutdown-risk-lingers-despite-house-speaker-s-compromise-plan

잠정 예산안의 적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그 이전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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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정의되는가요?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누적채무 GDP 대비 (단위: 조원, %) 조원 47.8 +34.1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음은 주 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통합재정수지’를 ‘관리 지의 사실이다. 대상수지’로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직면 회보장성기금과 같이 아직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 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긴축적으로 재정을 는 기금의 재정 상태를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활동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 에서 나타나는 수지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1 이 하 2020년과 2022년 제안된 재정준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우명동(2023),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 마련이다. 그에 비해 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 –3%보다 축소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광범한 공적 활동 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한도식으로 기존의 통합 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 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 려운 형국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늘 재정적자에 로 제한하고, 국가채무 60%를 초과할 시에는 관 시달리면서 그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 리재정수지를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점에서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후자는 전자 준칙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음은 주 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통합재정수지’를 ‘관리 지의 사실이다. 대상수지’로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 NDA)에 대한 충당금이 증가를 반영한 결과 • 총 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은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 ( 11.13.)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Crypto-Asset Limits, DEL)와 연간 관리지출(Annually Man-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를 통해 국제 aged Expenditure, AME)로 구성 탈세 단속을 주도(재무부)12 - D EL*과 AME**은 각각 경상지출(resource)과 자 본지출(capital)로 구분되며, 경상지출은 일상적 • CARF는 영국 주도하의 OECD 최신 주요 세금 -54.4 -52.2 -64.6 -71.2 관리재정수지 -90.6 조원 적자 -112.0 -117.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0.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지의 사실이다. 대상수지’로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직면 회보장성기금과 같이 아직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 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긴축적으로 재정을 는 기금의 재정 상태를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활동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 에서 나타나는 수지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1 이 하 2020년과 2022년 제안된 재정준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우명동(2023),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 열 정부 재정준칙(안)의 성격 검토와 더불어 -,” 『재정정책논집』, 25(2)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STORY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부경대학교 교수)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주인 없는 돈의 재정 특성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는 세입예산에서 통계와 실제 지출할 때 통계 수치가 다르다. 2023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세입예산은 484.4조원인데 총재정사용액은 254.9조원이 다. 세입과 지출 사이에 229.5조원의 차이가 있다. 세입에서 중앙으로 분류하는데 실제 지 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재정체계에서 집행하는 돈이다. 중앙정부는 세입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위탁한다. 위탁집행하는 재정사업에서 83.1조원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원 적자 조원 조원 조원 52.2 1,105.5 492.5 502.9 (누적 기준) (누적 기준) 진도율 % 진도율 %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12. 활동 영역 또한 크고 광범해지는 추세를 보이기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마련이다. 그에 비해 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 –3%보다 축소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광범한 공적 활동 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한도식으로 기존의 통합 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 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 려운 형국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늘 재정적자에 로 제한하고, 국가채무 60%를 초과할 시에는 관 시달리면서 그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 리재정수지를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점에서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후자는 전자 준칙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음은 주 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통합재정수지’를 ‘관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된 재정 흑자 또는 적자를 의미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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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은 각각 어떤 비율로 증가했는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표 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분배 정책을 정의하고 국유지 불하, 사회간접자본 구축,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기관에게 지원되는 육성 자금이나 R&D 지원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선심정치(pork barrel politics)가 발생하고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단합과 연합(log rolling)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기에 매우 좋은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급격하게 증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다. <표 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고,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했 비 0.6% 증가 화되며 내년 중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13 - D EL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에너지 보 안 및 넷제로부였으며,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인 • 1 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하 해 203억 파운드로 증가 였으며 이는 9월 기준 4.7%에서 급격히 하락한 수치로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인 - 이 는 ’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 ( 11.20.)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제조업 8개 부문에 예상(4.7%)보다 줄었으며, 올해 물가상승률 수치 45억 파운드 투자 계획 발표, ’25년부터 5년간 지 전년 대비 5.5% 5.0% 0.6% 1.0% 2.0% 1.0% 4.0% 18.0% 13.0% 8.0% 증가율 자료: 열린 재정 사이트 검색(https://www.openfiscaldata.go.kr) Ⅲ.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비전 1.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의 역할 재정립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 주도형 경제구조로서 지시, 명령, 통제하는 체계였다. 시장경제 가 발전한 1980년대에는 시장 기능이 강조된 민영화의 주류 시대였다. 그 연장에서 1990년 넘는다. 지방세입에서 보조금의 비중은 1996년 9.1%에 불과했지만 2023년 당초 예산에서 비중은 25.4%로서 3배 정도 증가했다. 행정에는 자치가 확대됐지만 재정적으로는 지자체의 개별 사업부서를 중앙 각 부처의 일선 집행기관으로 설정한 재정 집권체계가 강화됐다. 단일제 국가에서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전략적인 기획을 통해 지역사회 와 주민들을 위한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과 지역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요한 영역에서 대부분의 문제 해결 책임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은 중앙의 사업을 위 탁 집행하는 제3자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자치의 상징과 실제 재정의 현장 간 괴리가 상당 하다.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의 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 금융 공기업 포함)의 지출이 GDP의 10%를 차지 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하며,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됨 ■ ( 11.9.)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 당 국은 유럽통계청(EUROSTAT), EU 집행위원회 위해서는 개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27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재정통계를 작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조원 47.8 전월 대비 조원 +5.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3.4 1,105.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0.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전년 말 대비

자치단체 보조금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35% 증가하였고, 민간보조금은 10.9% 증가하였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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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주로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는가?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의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 관련 활동이 궁극적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새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운 질서 정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 내용을 담 을 놓고 소속된 집단들 내지 논자들 사이에 대립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려받았다. 그런 가운데 임시적으로 정권을 장악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 수립 후 불안정 한 미 군정은 당시 직면한 척박한 경제적 터전 위 한 경제 상황, 전쟁 수행 및 그 복구 과정이라는 에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비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체제를 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해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 군정을 거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358-359, 482 등 참고).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귀결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물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받아 자립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경제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쟁 수행과 복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년 12 구 과정에서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기조가 4·19혁명 훈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4 당 시 본 「계획」을 영문 문헌에서는 ‘Financial Stabilization’이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였던 재무부(1967),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개관』에서는 ‘재 정안정계획’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일 반재정 부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957년에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 흑자가 6,506백만원, 1958년 4,384백만원, 1959년 4,877백만원, 1960년 5,660백만원 등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한국재정 40년사(제6권)』. 1991, 153). 6 「 계획」 시행 이래 연도 간에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7년과 1960년의 일반행정비는 각각 12.3%와 14.5%, 국방비는 각각 31.1%와 35.0%, 사회적 경비는 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 들어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 면서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이하에서는 ‘계 로 바뀌는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재정수입 획’이라 칭함)이 수립되어 이어지는 연도들에서 의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오던 (구체적 의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긴축위주의 수치는 『한국재정 40년사(제6권)』(1991), 157 참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기준 틀의 구실을 고)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원조정책 해나갔다. 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안정적 경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안정 제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화 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지 균형을 대상으로 삼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화량 조절과 물가안정, 그를 위한 재정수지 균형 태에서 출범한 정부 수립 초기에서부터 6·25전 이라는 현상적으로 양적인 안정을 추진해나가는 쟁과 4·19혁명, 5·16군사정변을 거쳐 새롭게 등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시현하는 성과를 장한 군사정부 이래로 줄기차게 추진된 경제개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그러나 그 구조적 5개년계획의 진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 내용을 보면 군사비, 사회안정비는 지속적으로 다 수많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상황을 맞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해왔다. 그러한 시기마다 우리 정부는 나름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경비는 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좌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비록 통화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각종 사회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라는 점에서는 적 병리현상에 대처해가면서 사회경제적 틀의 지 앞서 시행되었던 재정안정화 프로그램들과 차이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긴축과 확장 재정정책 중 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새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은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 구축보다는 양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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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에 체결된 '한미경제조정협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는가?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안정계획이라 불리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한미 의 수립·시행이 당시 재정구조와 경제구조에 준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여 6·25전쟁 수행 과정 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재정정책 수행 에서 도입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에 주는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 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여 재정금 3.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수립·시행의 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였다. 이 「협 역사적 경험3 정」에 의해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 2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난날의 오래된 전통적 문화와 급격하게 유입된 외래문 화가 뒤섞이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실천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협정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틀림없다. 본고는 지면 관계상 그중에서도 우리 노력해가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6·25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안정계획이라 불리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한미 의 수립·시행이 당시 재정구조와 경제구조에 준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여 6·25전쟁 수행 과정 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재정정책 수행 에서 도입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에 주는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 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여 재정금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실천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협정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재정정책 수 제안정 15원칙」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화 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지 균형을 대상으로 삼 하였으며, 미국 입장에서도 당시까지도 상당 부 았던 데 비해, 이 「계획」은 통화 증발에 영향을 미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의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 관련 활동이 궁극적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358-359, 482 등 참고).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귀결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물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받아 자립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경제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쟁 수행과 복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년 12 구 과정에서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 과 통화 증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재정정책 수 제안정 15원칙」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 단들을 구사해가면서 공적으로 대처해 나왔음은 하기 위한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틀림없다. 본고는 지면 관계상 그중에서도 우리 노력해가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6·25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2022)의 제6장(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집행)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으로 재정활동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인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4. 가져오고 있었다7.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 군정을 거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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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IMF는 성장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성장세의 둔화가 어떤 조치로 완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향 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지만, IMF의 권고안 • 유 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 변화가 고령화 등 기존의 장기 성장 문제를 더욱 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 더멘털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최 근 IMF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작년 3.5%에 - 각 국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당분간 높은 정책금 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7월 전 리를 유지해야 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 여 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5년 력을 확보하여 통화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 후 전망치도 3.1%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친 환경 성장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여건과 투자 의 여파가 경제 활동 둔화로 이어졌으나, ’23년 임워크와 통화정책 추진 방향, 자본 흐름 관리 정 부터는 긴축 기조를 점차 완화하여 ’24년 이후 책, 금융 포용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IMF 집행 성장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위원회의 초기 고려 사항 발표 - 공 급 제약 완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인플 - 각 국의 경제 특성은 다양하며, 중앙은행의 CBDC 레이션은 완화되었으나, 노동시장 강세와 임금 에 대한 접근 방식과 속도는 상이하게 나타남 상승 지속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제약되며 ’25 - 기 존 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수 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단이 신속하게 도입되더라도, 알맞게 설계, 구현, *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규제된 CBDC는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중앙 해외재정동향 • 향 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지만, IMF의 권고안 • 유 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 변화가 고령화 등 기존의 장기 성장 문제를 더욱 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 더멘털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최 근 IMF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작년 3.5%에 - 각 국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당분간 높은 정책금 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7월 전 리를 유지해야 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 여 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5년 력을 확보하여 통화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 대한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의 사용 Econmomic Outlook, November 2023)」 발표31 편의성, 투명성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사용을 장려 하는 정책이 수반된다면 금융 포용성 촉진 가능 • 세 계 경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전망의 침체라는 과제 직면 - ’ 23년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증가하였으나, 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융 상황 악화, 무역 성장 둔화, 기업신뢰지수 및 December 재정 - 2024년 예산 확정 -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20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재무장관회의 참석(기획재정부, 11.16.) (한국은행, 11.9.) 각국 대표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 (경상수지) 54.2억달러 흑자 기록 용적인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제언 28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EU/Issues/2023/10/13/regional-economic-outlook-for-europe-october-2023 29 h 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23/11/14/Central-Bank-Digital-Currency-Initial-Considerations-541466 30 h 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revenue-statistics-in-africa-2023_15bc5bc6-en-fr 2023년 성장률을 1.4%로 전망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올해 보다 높은 2.2% 성장을 예상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3.6%, 2024년 2.4%를 기록하고, 2024년 말에는 물가안정 목 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Fiscal Calendar December 융 상황 악화, 무역 성장 둔화, 기업신뢰지수 및 ■ ( 11.2.) 「’23년 아프리카 세입 통계(Revenue Sta-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경기 tistics in Africa 2023)」 발간30 둔화 추세로 전환 • 아 프리카 33개국의 GDP 대비 평균 세입 비율은 • 디 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는 완만 ’21년 기준 15.6%로 ’20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간 팬데믹 이전(’19년 기준 15.8%)보다 낮은 상황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 - ’ 20년 코로나19로 감소세였던 명목 세입 평균, - 단 기적 전망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 세계 경제 반등으로 ’21년 12.1% 기록 자재 시장 및 교역 중단 가능성, 인플레이션 지속 2017년에 400.5조원 수준이던 예산이 2022년에 607.7조원이 되었으니 5년 동안에 51.7% 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는 과정 이었다는 주장도 이해된다. 그러나 향후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에 금단 현상을 극복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구조조정의 노력과 전략 부족 2023년에 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은 국고보조금 축소와 R&D 감축에서 촉발되었다. 로 이(T. Lowi) 교수는 정책을 유형화하면서 사회의 특정 부문이나 집단에게 정부가 직접적으 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분배 정책을 정의하고 국유지 불하, 사회간접자본

IMF는 최근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3.5%에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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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주로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는가?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의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 관련 활동이 궁극적 3 이 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새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운 질서 정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 내용을 담 을 놓고 소속된 집단들 내지 논자들 사이에 대립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 리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려받았다. 그런 가운데 임시적으로 정권을 장악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정부 수립 후 불안정 한 미 군정은 당시 직면한 척박한 경제적 터전 위 한 경제 상황, 전쟁 수행 및 그 복구 과정이라는 에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비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체제를 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해 와 자유를 오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 나가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었다. 정에서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한국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아내기보다는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 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 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은 공감을 얻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 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찾 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계획이 수립·운용 을지에 대한 방향을 지난날 재정정책 수행의 역사 되었다는 점 또한 앞서는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적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 군정을 거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 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로써 1957년 시작된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 10년사』, (2)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시행과 358-359, 482 등 참고). 그 재정적·사회경제적 귀결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물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받아 자립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경제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쟁 수행과 복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년 12 구 과정에서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데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경제의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정책의 기조가 4·19혁명 훈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4 당 시 본 「계획」을 영문 문헌에서는 ‘Financial Stabilization’이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였던 재무부(1967),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개관』에서는 ‘재 정안정계획’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일 반재정 부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957년에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 흑자가 6,506백만원, 1958년 4,384백만원, 1959년 4,877백만원, 1960년 5,660백만원 등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한국재정 40년사(제6권)』. 1991, 153). 6 「 계획」 시행 이래 연도 간에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1957년과 1960년의 일반행정비는 각각 12.3%와 14.5%, 국방비는 각각 31.1%와 35.0%, 사회적 경비는 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 들어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 면서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이하에서는 ‘계 로 바뀌는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재정수입 획’이라 칭함)이 수립되어 이어지는 연도들에서 의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오던 (구체적 의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긴축위주의 수치는 『한국재정 40년사(제6권)』(1991), 157 참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기준 틀의 구실을 고)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원조정책 해나갔다. 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안정적 경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안정 제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화 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지 균형을 대상으로 삼 이러한 「계획」의 수립·운영으로 현실적으로는 통 쳐, 인적·물적·자연적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상 화량 조절과 물가안정, 그를 위한 재정수지 균형 태에서 출범한 정부 수립 초기에서부터 6·25전 이라는 현상적으로 양적인 안정을 추진해나가는 쟁과 4·19혁명, 5·16군사정변을 거쳐 새롭게 등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시현하는 성과를 장한 군사정부 이래로 줄기차게 추진된 경제개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그러나 그 구조적 5개년계획의 진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 내용을 보면 군사비, 사회안정비는 지속적으로 다 수많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상황을 맞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해왔다. 그러한 시기마다 우리 정부는 나름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경비는 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좌 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한국은행, 「한 「계획」은 일단 중단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125) 그 의의 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비록 통화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각종 사회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라는 점에서는 적 병리현상에 대처해가면서 사회경제적 틀의 지 앞서 시행되었던 재정안정화 프로그램들과 차이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긴축과 확장 재정정책 중 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새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은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 구축보다는 양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